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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결단 내일 이후…고심 깊어진 특검
입력 2017.01.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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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결단 내일 이후…고심 깊어진 특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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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22시간 넘게 조사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내일(15일)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어도 내일까지 결정하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바로 대통령의 혐의와 맞닿는 만큼 뇌물 혐의냐 제3자 뇌물 혐의냐를 가리는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걸림돌입니다.

<인터뷰> 양재택(KBS 자문변호사) : "뇌물수수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이 뇌물공여자부터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법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전자장비회사 '하만'에 대한 삼성전자의 인수합병이 어려질 수 있다는 관측과 이 부회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사실도 결정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여러 요인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여부와 함께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 고위 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도 일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 이재용 영장 결단 내일 이후…고심 깊어진 특검
    • 입력 2017.01.14 (21:19)
이재용 영장 결단 내일 이후…고심 깊어진 특검
  지난 12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22시간 넘게 조사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내일(15일)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어도 내일까지 결정하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바로 대통령의 혐의와 맞닿는 만큼 뇌물 혐의냐 제3자 뇌물 혐의냐를 가리는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걸림돌입니다.

<인터뷰> 양재택(KBS 자문변호사) : "뇌물수수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이 뇌물공여자부터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법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전자장비회사 '하만'에 대한 삼성전자의 인수합병이 어려질 수 있다는 관측과 이 부회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사실도 결정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여러 요인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여부와 함께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 고위 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도 일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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