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주역들의 청문회 결산”

입력 2017.01.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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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태일 교수 : 영남대학교
목진휴 교수 : 국민대학교

▒ 초대손님 (가나다순) ▒

김경진 의원 : 국민의당
안민석 의원 : 민주당
정유섭 의원 : 새누리당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사태, 진실은 하나일 텐데 아직도 많은 것들이 의혹의 담장 안에 가려져 있습니다. 진실에 목말라 했던 국민들에게 그나마 한 줄기 샘물은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였습니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였다고도 하고 맹탕 청문회였다고도 하고 감질 나는 진실 벗기기에 국민들은 청문회의 한계를 아쉬워했지만 의혹의 당사자들을 직접 보면서 한 눈에 봐도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청문회는 그래도 필요했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제 청문회도 끝나고 내일모레면 국조특위도 문을 닫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이 주의 공감이슈에서는 이번 청문회의 주역들을 모시고 청문회 결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금요일 꾸며드리는 공감이슈, 오늘은 청문회 주역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청문회 주역 세 분 소개합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민석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스타 중의 스타, 안민석 의원을 직접 이렇게 뵙게 되니까 영광입니다. 그동안에 좀 살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 안민석
오늘 종합검진을 했는데 1년 전보다,

□ 백운기 / 진행
몇 키로 빠졌습니까?

□ 안민석
3.5kg가 빠졌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3.5kg요? 여기저기 다니시느라고 좀 빠졌을까요?

□ 안민석
최순실과 싸우느라고.

□ 백운기 / 진행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안민석 의원께서는 4선이시잖아요.

□ 안민석
내리 4선. 오산 시민들이 내리 4선을 꼭 붙이라고 이야기를,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내리 4선인데 4선 의원님이셨던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았죠?

□ 안민석
최순실 국면에서 제가 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종합검진 하는데 아주 간호사들이 저를 다 알아보고서,

□ 백운기 / 진행
사진 좀 많이 찍어주셨습니까?

□ 안민석
참 죄송하기도 하고요. 고맙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또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여전히 아쉬움이 많은데 참 죄송스럽고 제가 역시 감사했습니다.

□ 목진휴
채혈하셨죠. 피 뽑았죠.

□ 안민석
네.

□ 목진휴
채혈하시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번에 청문회에서 채혈 문제가 상당히,

□ 안민석
아니, 그래서 제가 채혈할 때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혈관주사라고 합니까, 정맥주사라고 합니까?” 우리는 기존에 피 뽑나 보다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청문회 나온 게 정맥주사, 혈관주사, 그런 게 나와서 이게 특별한 건 줄 알았더니 우리가 보통 채혈할 때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간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조 대위라는 분이 대통령한테 혼자서 유일하게 주사를 이렇게 계속 놨으면 대통령하고 꽤 어떤 정신적인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호사 그 분 이야기가 “1년만 한 분 계속 놓으면 그 관계는 보통 사람들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의료상식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셨을 것 같아요.

□ 목진휴
그런데 하는 분에 따라서 아픔의 정도가 달라요. 채혈할 때요. 어떤 분이 하면 되게 아프고요. 어떤 사람이 하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 실력은 똑같은데 그 사람하고 교감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 안민석
그러니까 대통령의 혈관을 조 대위가 잘 알고 있으니까 안 아프게 주사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조 대위를 칭찬을 여러 번 했다고 그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앞으로 얘기 많이 할 건데 3.5kg 빠지셨다면 그 좋다는 주사 맞으시죠?

□ 안민석
그런데 컨디션이 좋아요. 슬림해지니까 컨디션이 좋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십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유섭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정 의원님은 3선 같은 초선이시죠?

□ 정유섭
그렇죠. 제가 개표를 3번 했기 때문에 3선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청문회 초반에 좀 본의 아니게 마음고생 하셨죠?

□ 정유섭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 백운기 / 진행
그러게요.

□ 정유섭
대통령이 좀 인사를 잘해서 밑에 사람을 잘 쓰면, 그런데 제가 초선이라 용어선택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좀 쉬셔도 된다든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어 가지고 노셔도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니, 저도 사실 그런 뜻으로 들었는데 그때는 워낙 국민들 관심이 놓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 하나도 참 조심스러웠을 때죠.

□ 정유섭
청문회가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못해서 다음번에는 제가 좀 신경 써서,

□ 백운기 / 진행
다음에는 청문회 할 일이 없어야죠. 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광주북구갑 지역구 김경진 의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검사 출신이시죠.

□ 김경진
네.

□ 백운기 / 진행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 어째서 검사를 그만뒀쓰까?

□ 목진휴
아니, 갑자기 웬 사투리가 이렇게, 오늘 공영방송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 백운기 / 진행
왜 이번에야 국회의원이 됐쓰까?

□ 김경진
아니, 그런데요. 저는 누가 ‘요정’이라는 단어를 붙일 생각을 했는지.

□ 백운기 / 진행
그러게요.

□ 김경진
네, ‘쓰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을까’ ‘~했을까’, ‘을까’의 전라도식 발음, 인토네이션, 억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진 분이 저보고 요정이라고 했나 저는 그 분 좀,

□ 백운기 / 진행
얼굴이 요정 같이 생기셨잖아요.

□ 김경진
그냥 머슴이나,

□ 김태일
김경진 의원이 외모가 수수하긴 한데 굉장히 귀염상이에요.

□ 목진휴
그런데 수수하다는 표현이 심상치 않아요.

□ 김태일
아니, 외모 자체가 무슨 요정처럼 앙증맞은 것은 아니지만 표정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외모도 외모지만 국민들한테 예쁜 짓을 하니까 요정이라고 붙여 준 거겠죠. 그날 밤에 ‘그랬쓰까’ ‘그랬쓰까’ 하면서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검찰을 향해서 던진 일갈이 참 오랫동안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 김경진
네,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검찰총장도 굉장히 뜨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날까지만 해도 검찰에서 기존에 수사 자료를 헌재 탄핵심판 자료로 넘겨주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바로 넘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그 모든 정보가 검찰에서 민정수석실로 왔고 제가 추론하는 것은 민정수석에 의해서 최순실에게 거의 직보 형태로 갔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그 반어법식 문답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그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검찰로서 정말 뜨끔했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이렇게 스타와 요정을 직접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두 분의 고정패널 청취자 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국민대학교 목진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목진휴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영남대학교 김태일 교수님, 나오셨고요.

□ 김태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우리 고정 패널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우리 시민들에게 이번 청문회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번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시민 인터뷰)

□ 백운기 / 진행
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후련했다, 좀 아쉬웠다, 다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청문회가 끝났는데 어떠신가요? 홀가분하시기도 할 것 같고 그래도 좀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

□ 안민석
한마디로 아쉽습니다.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증인들의 입을 열지 못해서 아쉽고요.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 우리 6명 의원들, 또 9명의 야당 의원들, 또 여당 의원님들까지 해서 청문위원들 내부에 팀플레이 수준이 좀 높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팀플레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아쉬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게이트 정국에서 특히 청문회를 거치면서 국민 화병이 난 것 같아요. 그 국민 화병을 다스려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아쉬움만 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시다 보면요. 정말 쥐어 패고 싶은 그런 증인들도 있었죠?

□ 안민석
피가 거꾸로 솟죠. 특히 대부분의 증인들이 다 그렇지만요. 국민들 느끼는 거나 저희들이나 똑같죠. 그런데 저희들은 바로 면전 앞에서 불과 몇 미터 앞에서 빤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죠. 특히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 제가 같은 상임위란 말입니다. 교문위인데 교문위 상임위에서는 불과 한 달 전에 백 번, 천 번 물어도 “저는 블랙리스트 모릅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조윤선 장관이 이용주 의원이죠. 이용주 의원의 그 다그치는, 그 탱크 같이 저돌적인 반복적인, 17번입니까?

□ 백운기 / 진행
17번이라고도 하고 18번이라고도 하고.

□ 안민석
네, 거기에 굴복해 가지고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봤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참 저 젊은 장관이 이때까지 장관을 두 번씩 하고 청와대 수석도 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온 저 엘리트 여성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사람 죽여도 반성하고 잘못하면 용서할 수 있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악녀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민석
네, 제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유섭 의원께서 소회를 말씀하신다면.

□ 정유섭
네.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 이번에 청문회에서 이게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초선 의원이니까 청문회 처음 해 봤는데 이게 저희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출석 한다고 해서 강제수단도 없고 하니까 사실 국민들은 아까도 시민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이해를 못하시니까 기대에 충족 못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국민들이 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또는 알고 싶어 하는 사실에 대해서 또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용주 의원 건은 말이죠. 그것은 그 전에 제가 질문했는데 제가 두세 번 조윤선 장관한테 블랙리스트 있냐고 물었어요.

□ 백운기 / 진행
먼저 물어보셨군요.

□ 정유섭
먼저 물었는데 조 장관이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거예요. 저한테는 모르신다고 해도 되지만 다른 의원들은 그것 용납 못할 거다,

□ 백운기 / 진행
맞아요. 그랬습니다.

□ 정유섭
그다음에 이용주 의원이 얘기를 해서 성과를 얻은 거지, 그러니까 제 공도 조금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 백운기 / 진행
어시스트가 있었군요.

□ 정유섭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럼 전부 해서 20번이네. 20번 물어보니까 답변한 거군요. 네. 새누리당의 입장 참 힘들다는 말씀 하시니까 이 부분 좀 가슴 아프겠지만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 이완영 의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 내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 정유섭
저도 이완영 의원 나가신 다음에 제가 간사를 했잖아요. 간사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악역입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에서 꼭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을 자기 생각과 달라도 간사는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완영 의원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국민 밉상이 돼서 비난을 받았는데 자기는 아마 당 지도부의 저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장들 먼저 가셔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자기 의사는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위증교사, 이것도 사실은 의혹입니다. 증인이 사전에 정동춘 이사장이 먼저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만난 것이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저는 증인을 먼저 만난다는 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게 보니까 정동춘, 노승일, 박헌영, 이 세 사람의 알력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정동춘한테 제가 볼 때는 이완영 간사가 당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좀 안쓰럽고 이완영 의원을 좀 변호해 주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같이 청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안민석
이러시다가 또 실검색 1위 되세요.

□ 김경진
아니, 어제도 모 방송사에서요. 홍문종 의원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방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얘기를 하시다가 실검 1위에 한 2시간 동안 있다가,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 정유섭
참고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경진 의원의 소회를 들어보겠습니다.

□ 김경진
저는 보통은 통상 보면 이게 청문회가 됐든 국정감사가 됐든 여야가 쫙 나눠 가지고 여당은 철벽방어를 하고 야당의 창으로 악착같이 뚫으려고 하고 이랬는데,

□ 백운기 / 진행
옛날에는 그랬죠.

□ 김경진
네,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다행이게 여당이 사실은 반으로 쫙 쪼개졌어요. 어떻게 보면 청문위원 중에 초창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창의 성격을 가진 야당성 여당 의원들이 훨씬 많으셨어요, 보면. 하태경, 황영철, 장제원, 이혜훈,

□ 백운기 / 진행
여당인지 몰랐을 걸요?

□ 김경진
그렇죠.

□ 패널
지금 야당이잖아요.

□ 김경진
그렇죠. 이제 지금은 야당으로 가셨죠. 분당해서 가셨는데 그런 것들이 청문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특히 김성태 위원장께서도 그쪽이어 가지고 만약에 정말로 지금 현재 새누리당 내에 남아 계신 분이 위원장을 맡고 대부분을 점했다면 실은 이번 청문회도 쉽지 않았을 수 있는데 우연인지 아니면 개선된 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청문회를 참 많이 갈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문회가 국민들하고 계속해서 함께 갔어요. 끊임없이 문자가 들어오고 카톡으로 제보 들어오고 “혼내주세요. 화나요.” 그런 얘기들 거의 실시간으로, 그래서 한 두세 개 항목은 그 들어온 내용 그대로 그냥 청문회에서 질문해 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럼 정말 좋아하시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별로 새로운 것을 밝힌 것도 없고 국민 마음들 좀 답답하게 해 드려서 죄송하고 사실 저는 국민의당 내에서 청문위원 원래 지원을 안 했거든요. 검사생활 할 때 무진장 검사가 별로 품성에 안 맞아 가지고,

□ 목진휴
그런데 품성에 안 맞는 분이 그 정도로 하시면 품성에 맞는 검사들은 도대체 어떤 검사들입니까? 되게 궁금한데요?

□ 김경진
저는 사실 미방위에서 과학기술정책이나 꾸준히 좀 다뤘으면 했는데 연말에 외도를 한 두 달 정도 한 셈인데 다시 한 1월 중순부터는 미방위로 돌아가서 그쪽 생활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문회에서 활동하신 세 분 의원의 소회를 들어봤는데요. 관찰자 입장에서 두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목진휴 교수님께서.

□ 목진휴
항상 그렇죠. 항상 그런데요. 항상 그렇다고 말씀드리면서도 한두 마디 첨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을 사거나 아니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때도 항상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그 제품이 보여 주는 품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성과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기대가 크면 클수록 성과는 낮을 거고요. 이렇게 될 때는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아마 이번 청문회도 예외 없이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뭔가 밝혀 주고 우리 아까 안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국민 화병을 달래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불러놓고 보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미꾸라지도 있고 꼴뚜기도 있고 빠져나가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제약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로는 그 어떤, 이게 국정조사 특위죠. 국정조사에 비해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내지 않았는가, 그 과정에는 김경진 의원 지적한 것처럼 SNS시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우리 안 의원께서도 실시간으로 제보를 받아서 질문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받은 제보를 갖고 질문을 했는데 잘못된 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을 전 국민들에게 다 보여 줄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일정 부분 화병,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성과를 얻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일 교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 김태일
저도 하여튼 속병이 더 깊어진, 또 한편으로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좀 성과가 있었다,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 안민석 의원, 정유섭 의원, 김경진 의원 와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청문회 국회의원들이 다들 뭔가를 이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라고 할까, 또 열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얼굴에 다 보였어요. 정 의원님은 내가 잘 몰랐지만 이 두 분은 전부터 아는 사이였는데 안민석 의원 아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했는데 그게 얼굴에 다 드러났거든요. 같이 막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속도 상하고요. 그만큼 열심히들 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우리 김경진 의원도 거의 빙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몰입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대목들 정말 아름다워 보였고요. 저는 문득 우리 김경진 의원 초선이지만 5공 청문회 때 노무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노무현도 거기 몰입해서 거의 빙의적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 느낌이니까 그냥 들어두십시오. 당시에 노무현 의원이 5공 청문회에 아주 격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거기 나와 있는 말하자면 일종에 사냥감이라고 할까, 증인들에 대해서 ‘너 불쌍한’, 이런 말하자면 연민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함께 아파하고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이루어내자고 하는 각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이나 상황이나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쉬움이 굉장히 많죠. 많지만,

□ 백운기 / 진행
아쉬움도 있었지만,

□ 김태일
네, 그러나 어쨌든 또 여당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간에는 청문회가 이루어지면 일단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 측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측하고도 격렬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초장 청문회 얘기 꺼내는 순간부터 그 싸움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적어도 이번 청문회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또 아까 김경진 의원 말씀하셨지만 김성태 위원장의 역할도 굉장히 돋보이고 새로운 것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럭저럭 후한 점수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몇 학점 주시겠습니까?

□ 김태일
글쎄요. 정량평가는 내리지 말고,

□ 백운기 / 진행
정성평가로.

□ 김태일
그냥 잘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 분 의원께 그러면 한 번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성과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안민석 의원님께서는 어떤 것을 성과로 꼽으시겠습니까? 좀 우스갯소리 한 말씀 드린다면 여성증인한테 보고 싶었다는 고백도 받고,

□ 김경진
“뵙고 싶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죄송합니다.

□ 안민석
저는 제 스스로한테 낙제라고 생각을 해요.

□ 백운기 / 진행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 안민석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4선인데 이번에 청문회 참석을 하면서 이것 한 가지만은 내가 꼭 밝혀야 되겠다, 했던 게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거든요. 그런 제 스스로의 갈증 또 국민들의 욕구,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가령 텍사스 조 대위의 소재지까지도 아주 극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세월호를 밝히겠다는 집념이 가능했죠. 그리고 국방부가 텍사스에 숨겨 놓은 그 조 대위를 찾는 순간 가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그냥 인천공항 가 가지고 비행기 타고 텍사스 날라 간 것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런 데 가실 때 여비나 경비는 국회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 안민석
사비로 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안민석
돈이 문제가 아니죠.

□ 백운기 / 진행
그래도요.

□ 안민석
그런데도 결국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7시간의 퍼즐을 맞춰 내지를 못했죠. 문고리 3인방은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영선이나 윤전추, 그 비밀을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최순실도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김기춘, 우병우도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비밀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딱 잡아떼 버리니까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이것만 확신한 채 세월호 7시간 진실을 알아내지 못했다는 이것 때문에 제가 스스로 목표로 했던 청문회 참가에 비하면 당연히 낙제점이죠.

□ 백운기 / 진행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으시는가 봐요. 그래도 안민석 의원님 덕택에 우리가 보기 힘들었던 증인들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조여옥 대위는 안민석 의원께서 하지 않았으면 보기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했으니까 나온 거죠. 정유섭 의원께서 성과를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 정유섭
네, 안민석 의원이 낙제라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한 60점은 했다고 하려고 그랬더니 안민석 의원이 낙제라고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제가 볼 때는 90점 하셨어요. 저는 한 60점 하고. 저는 사실 10월 24일인가요? JTBC에서 태블릿PC 그것 방송하고 나서 대통령의 행태가 정말 저랬을까, 대통령이 저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저게 사실일까 하는 그런, 내가 한 번 들어가서 파헤쳐보자는 뜻으로 국조특위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재벌들한테 돈을 걷는다는 것은 20세기 때의 얘기거든요. 21세기 지금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데 재벌들한테 돈 내서 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시대인데 이게 20세기 사고방식이다, 설마. 그런데 그게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민간인한테 국가기밀서류가 나간다? 그것도 저는 공무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청문하면서 사실이었다는 것, 그다음에 이것을 민간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대통령이 도움을 준다? 이것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게 다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청문회 국조특위를 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놀랐던 사실이고 이게 하나하나 국민들한테 밝혀져서 다시는 이런, 좀 전에 앵커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청문회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큰 교훈으로 삼았고요. 다만, 아까 우리 안민석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보 이런 것 했는데 저는 거의 제보 안 들어왔습니다. 비난하는 것만 많이 들어왔지, 아마 제가 처음에 발설,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사실 여당은 야당보다 정부 편을 들 것이다, 잘 안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당인 저희한테는 사실 제보가 거의 안 들어왔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하고 교감을 할 수 있는 게 좀 떨어졌다는 게 아쉽고요. 다만, 저희 여당 중에도 비박 분들은 많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 백운기 / 진행
이해가 갑니다.

□ 정유섭
제가 여당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무슨 청문회 증인들 비호하거나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것은 다 밝히고 국민에게 심판 받자는 뜻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안민석 의원님, 활동을 한참 이렇게 하시면서 제보가 좀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던가요?

□ 안민석
제보는 지금도 들어옵니다. 제 방에는, 제가 독일을 두 번을 가지 않습니까? 두 번 간 목적이 미국에 숨겨둔 최순실의 재산을 추적하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 교민들 사이에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주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분들도 카톡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텔레그램으로 만나시죠.” 하면서 오늘도 2건이 들어왔고요. 왜냐 그러면 이게 최순실 게이트가 시즌2로 넘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즌1에서는 국정농단이었고 시즌2에서는 최순실의 숨겨진 돈을 찾아서 몰수하는 이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이 돈세탁을 통해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나 저쪽으로 지금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찾아내겠습니까? 현재 교민들의 제보만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애국동포들의 제보로 최순실의 돈을 찾아내는 이 최순실 게이트의 시즌2가 시작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문회와 상관없이 지금 제보가 여전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겠네요?

□ 안민석
그런데 힘들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안 의원님께서 안 하시면,

□ 김경진
비행기 삯 저희가 좀 거둬들여야겠어요.

□ 백운기 / 진행
김경진 의원님께서 꼽는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경진
그러니까 이 청문회 이전까지는 사실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취재를 해서 신문지상이나 또는 방송의 기자나 리포터 리포팅 형식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 기사나 리포팅을 듣더라도 사실은 이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저게 진짜 사실일까, 혹시 언론에서 너무 오버해서 과장해서 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청문회에 직접 목격하거나 관련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생생하게 그 얘기를 하니까 가령 박영선 의원이 틀어준 것 있잖아요. 최순실 씨, “그러니까 말이야.” 독일에게 노승일 씨하고 전화한 것 그대로 녹취해서 생생한 최순실 씨 목소리 그대로 들었지 않습니까? “태블릿PC 말야. 걔네들이 훔쳐갔다고 처리하고, 이렇게 분리해야 되고, 큰일 났네.” 하면서, 그다음에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최순실 씨 안 지 한 달 만에 장관하고 수석을 추천했더니 그 사람들이 바로 장관, 수석이 됐다든지, 노승일 씨 보면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동급이라고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관련되는 사람의 육성을 생생하게 국민들이 직접 이렇게 눈앞에 대면해서 보는 것하고 똑같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처음에는 신문이나 방송을 듣고 긴가민가하다가 이것 진짜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그러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대화되고 그러면서 특검수사가 나아갈 수 있는 수사의 동력이 끊임없이 제공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성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패하고 악질적인 보수집권세력이 어떤 자세로 국정에 임했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어떤 자세로 발뺌을 하는지를 전 국민이 생생하게 봤지 않습니까?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 최순실을 모른다고 끝까지 잡아떼다가 마지막 영상 보고, 그분 말씀이 재밌어요. “저 영상을 보니 제가 최순실을 더 이상 모른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윤선 장관도 그랬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 그런 문건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는 관여 안 했고 내가 구체적으로 작성한 바는 없다.” 그러니까 부패한 보수세력이 어떻게 변명하고 발뺌하는지를 국민이 생생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병우 씨 같은 경우는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그 권력의 위치에 어떻게든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우리가 공직을 생각할 때 공직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도구고 뭐랄까, 보면 수단적 위치잖아요. 그런데 민정수석이라 하는 게 자기 패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일종의 툴이다, 봉사의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고 권력 유지, 패거리 유지를 위한 수단이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 권력은 법 선을 넘어가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명확하게 보였던 것들이 아마 그런 부패한 보수의 민낯을 국민들이 보여 줬던 것이 이번 청문회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일 교수님, 세 분 의원들에게 성과를 나름대로 들어봤는데요. 교수님께서 정리하신다면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사실 또 진실에 다가가서 어느 정도 진실을 조금 더 알린 측면도 있고 지금 김경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과 국회와 공감대가 좀 더 형성이 된 그런 측면도 성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태일
네. 저는 지켜보면서 학자적인 문제의식으로 줄곧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세 분 말씀도 좀 듣고 싶은데 지금 특검하고 국정조사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이 됐잖아요. 이것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 것인가 하는 점이죠. 특별히 무엇이 특검의 역할과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진실규명 절차가 다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좀 더 그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졌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검은 분명하죠. 형사소추의 말하자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저촉이 되느냐 여부를 판단하고 그 문제의식 중심으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검사하고 같은 역할인가 아닌가 하는 거죠. 저는 국회의원은 검사하고 다른 문제의식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형사소추의 여부와 관계없이 혹은 형사소추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식으로 이 진실규명에 접근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께서 진실의 조각퍼즐을 다 못 맞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셨는데 저는 국회 청문회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문제가 갖는 구조적인 큰 그림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여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거죠. 예를 들면 현재 부패 문제가 지금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적으로 부패가 크게 한 4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독재형,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형이고요. 하나는 족벌형이라고 있어요. 러시아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죠. 필리핀도 여기에 속하고요. 또 하나는 시장로비형이라는 게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이런 선진국가들의 부패유형인데 우리의 부패유형은 뭐냐 하면 엘리트 카르텔이라고 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그다음에 관료, 재벌, 그다음에 민간, 이런 것들이 유착관계를 통해서 공공재를 사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순실 사건을 둘러싼 이런 말하자면 특징을 가진 큰 구조의 그림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정책과 대안들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검사는 이제 처벌하는 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나 국회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과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이제 그런 좀 더 큰 거시적인 그림과 문제의식을 통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과 국회의원의 역할이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 같은 것도 느껴져요. 왜냐하면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서 막 돌진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접근은 최종적으로 안 되고 또 굉장히 허탈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시적인 그림을 보여 주는 것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충분히 할 몫을 했다고 보시는 거죠? 안민석 의원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목진휴 교수님께서는.

□ 목진휴
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국민은 스스로 어떤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역량도 채 주지 못합니다. 개인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파헤치는 조직의 역량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게 대신 부탁을 하는 것인데 그동안 국회에서 이런 국정조사 같은 것 했을 때는 항상 부딪쳐서 싸우는 모습만 보여 줬지 실체를 밝혀 보겠다는 노력이 없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이 현격하게 달랐다, 그래서 엄청난 성과이고,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흡하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거고요. 또 국회에서 본 그 내용들이 결국은 특검이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한 성과다, 사례를 들자 그러면 위증을 고발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지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집권 보수세력의 부패함, 악랄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김경진
부패한 집권보수세력.

□ 목진휴
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사실 보수는 아닌데 이 양반들이 보수의 탈을 쓰고 있었던 것 아닌가, 오히려 집권 패거리 세력들, 김 교수 잘 지적하신 것처럼 엘리트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 집권 나쁜 세력들의 악랄함을 보여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약간 정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 안민석
아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인정을 하면서도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국회와 검찰의 역할에 차이가 있지만 이번 이 게이트 건에 있어 가지고는 동일한 목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의 퍼즐을 국회와 검찰이 함께 맞춰가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국회와 검찰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누구누구를 고발해 달라고 그러면 또 국조에서는 고발을 하고 또 국조에서 나타나는 증인들의 신문내용을 보면서 또 검찰이 판단을 쭉 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뚜렷하게 역할을 구분하기에는, 원론적으로 하면 국회는 정치적인 정황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검찰은 법적인 정황을 가지고 또 증인들과 피고인들을 신문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실의 빙하가 너무나 큰 규모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10분의 1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후하게 쳐봤자 반에 반밖에 지금 안 됐어요. 또 특검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인력이나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이 진실이 저는 끝까지 이번 특검 마무리까지 가더라도 절반 가면 저는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국회의 역할, 특검의 역할 따로 없는 거예요. 국민과 함께 국회와 검찰, 특검이 이 진실의 문을 열어가는 협업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하나라도 더 많은 진실의 퍼즐을 맞추고 싶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일 교수님 말씀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죠.

□ 김태일
네, 저도 그런 점에서 안민석 의원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오신 것을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좋은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가령 우병우와 최순실의 말하자면 관계 유착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우리 김경진 의원이. 그런데 저는 그 확인이 부닥쳤을 때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는 것이 더 중요했느냐, 더 중요하다기보다도 또 중요했느냐 하면 사실은 우병우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국민들에게 폭로시켜 주는 것이, 그것은 증거가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충실히 어떤 개연성을 보여 주는 것이, 우리 김경진 의원이 “누가 알려줬쓰까.” 그 정도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바로 저거야.” 저것을 좀 더 충실히 보여 줌으로써 사실은 우병우와 검찰의 유착과 내통이 더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었더라면 국민들이 좀 그림을,

□ 김경진
네,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해 드리면 저는 검사도 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이런 사람들 검찰에서 불렀는데 그런 패턴으로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히는 한 2시간쯤 신문해 보고 “그냥 집에 가세요.” 그러거든요. 더 이상 신문 안 합니다. 신문 안 하고 다른 객관적인 제3의 증인이나 물증을 찾은 다음에 조용히 구속영장 청구해서 그냥 구속시켜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방금 김태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계속 라이브로 생중계를 보고 있고 실은 이 사람들과의 대화 문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상황을 이해시키면서 그 분노와 또는 어떤 상황이해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끌어오는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 같으면 “그냥 가세요. 그렇게 답변하실 거면 뭐 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가세요.”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그런 힌트와 이런 가능성을 설명을 하면서 국민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그런데,

□ 안민석
청취자 분들에게요. 우병우 검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주에 독일 가서 독일 최순실, 정유라 담당 검사를 만났어요. 깜짝 놀란 게,

□ 백운기 / 진행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 안민석
네, 한국 검찰이 독일 검찰의 협조요청 공문 보낸 게 12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특검 시작하고서 좀 이따가 독일 검찰이 협조요청을 한 것이죠. 독일 검찰은 이미 지난 10월 달에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 검찰이 협조요청 오면 언제든지 협조하고 공조한다고 했는데 12월 27일이나 돼서 협조공문을 보낸 거예요. 즉, 말하자면 특검 이전에 우병우 검찰 라인에서는 정유라를 잡을 생각조차도 협조를 구할 생각조차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바쁘겠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될 일이 왜 우병우 검찰에서는 미국 검찰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수사를 저는 해야 된다,

□ 백운기 / 진행
우병우 검찰이라면 지금 검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경진
그러니까 과거의 검찰이죠.

□ 안민석
그러니까 특검 이전의 검찰.

□ 김경진
그런데 이게 저도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실은 특검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뇌물수사 해야 되고 블랙리스트 수사해야 되고 최순실 재산 수사해야 되고 의료농단 수사해야 되고 이화여대 수사해야 되는데 특검보 4명에 검사 20명, 그다음에 수사관 20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현재 수사 커버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파견검사, 파견수사관들이 전부 친정이 검찰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안 의원님, 내리 4선 안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시고 실은 검찰 내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에 정권에 부역해서 수사정보, 특히 정윤회 사건 또 최순실 사건의 초기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여러 가지로 수사 결론을 꼬았던 검찰 내부의 부역세력이 분명히 있고 여기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은 물리적으로 지금 이번 특검 안에서는 거의 소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선이 있고 나면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냉정한 감찰조사를 통해서 솎아내야 됩니다.

□ 목진휴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특검이 너무 많은 것을 손대고 있다, 어쩌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게 지금 김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 백운기 / 진행
그 부분은 문자 소개하고 한계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청문회 주역 세 분을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모시고 진행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많은 청취자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489번 쓰시는 분입니다. “오늘 국회의 영웅들이 오셨군요. 파이팅입니다.”
이수협 청취자 님, “청문회에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신 모습 박수 드립니다. 최순실은 단지 지금 드러난 한계의 그림자일 뿐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존재하는 그림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국민은 속이 답답합니다.”
6421번 쓰시는 분 “청문회가 무슨 소용 있겠어, 생각했는데 큰 성과 냈다고 봅니다. 위원장이 우선 정부 편이 아닌 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이번만큼은 여야 없이 국민 눈치를 봐서 그나마 이 정도로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1661번 쓰시는 분 “고의 불출석자를 곤장형에 처할 법을 꼭 좀 만들어 주세요.” 곤장형, 우리나라에 다시 만들 수 있나요?

□ 목진휴
발의를 누가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것 하다가 잘못하면 곤장 맞을 것 같은데요?

□ 백운기 / 진행
어떤 증인은 출석하면 어떤 증인 뒤통수 때릴까 봐 안 나왔다고 하는 분도 있었죠?
3000번 쓰시는 분입니다. “증인 태도 화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증인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그동안 스스로 그리고 무너뜨린 자업자득은 아닌가요? 이런 생각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300번 쓰시는 분 “처벌을 아주 강화하도록 정비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 준비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549번 쓰시는 분 “국민들은 아직도 분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3123번 쓰시는 분 “안민석 의원님, 집념을 보여 준 청문회였습니다. 오산 시민이라는 게 너무 뿌듯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것 진짜 멋졌다, 제일 멋있었던 질문 있다면 뭘까요?” 안민석 의원님 지역구 주민인데요. 제일 멋있었던 질문 꼽으시려면 뭐 꼽으시겠습니까? “내가 밉죠?”

□ 목진휴
그게 장시호, 아니, 사실 미웠을 거예요.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아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인간적인 뭔가,

□ 안민석
아니, 장시호는 저 때문에 얼떨결에 잡혀서 구속이 된 거거든요. 제가 10월 말에 여러 가지 제보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최순실이 독일에서 증거인멸지시를 장시호한테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시호가 최순실의 아바타다, 장시호를 체포하라, 10월 27일 날 제가 언론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 전에는 장시호라는 존재를 잘 몰랐죠.

□ 안민석
존재가 없었죠. 그리고 기껏 해야 이름이 장유진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냥 최순덕의 딸 정도로만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개명한 것을 확인을 했고 역할을 확인을 하면서 여기를 체포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지금 시호가 장유라의 멘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유라의.

□ 안민석
네, 정유라의 멘토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승마도 그렇고?

□ 안민석
네. 그래서 저는 정유라를 국내로 소환하는 방법의 핵심 키를 장시호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회가 되면 검찰 측에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저는 장시호 씨하고 썸 탄 적이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태블릿PC을 검찰에 제출한 것은 상당히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도 다 안민석 의원의 작품이라고 봐야죠. 4454번 쓰시는 분입니다. “청문회가 아니고 변명회 아니었습니까? 변명해서 이득이 되는 사람들만 나오고 이득이 안 되면 안 나와도 되고 강제권도 없고,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법부터 바꾸고 제대로 된 청문회 했으면 합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9501번 쓰시는 분 “의원님들 청문회 도중에 진짜 나보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 누구 있으세요? 여기 같이 오신 분들 빼고요. 저 질문 내가 했어야 되는데 정말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게 한 동료 의원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아주 재미있는 질문해 주셨는데, 정유섭 의원님, 정 의원님보다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의원 있어요?

□ 정유섭
저는 하태경 의원이요. 하태경 의원이 결국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한테 전경련 탈퇴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끌어냈잖아요. 집요하게 전경련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가지고, 그것 좀 내가 해 봤으면 하는,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조윤선 장관한테도 정 의원님이 18번 더 물어보셨으면 됐을 텐데,

□ 정유섭
시간이 우리 7분밖에 안 돼서.

□ 백운기 / 진행
네.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1035번 쓰시는 분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자신을 알리는데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신 분 진정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추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말 정말 멋졌습니다. 정유섭 의원님도 여당 의원의 고충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 분 앞으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 정유섭
네, 감사합니다.

□ 김경진
그런데 참고로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게 우리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청문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 줘야 되겠다, 또 국회의 권한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딱 국정감사 때 모습입니다. 국정감사도 이 이상의 권능을 못 가지거든요. 증인도 안 나오면 어찌할 수가 없고 자료도 안내면 어찌할 길이 없고. 그러니까 국회가 왜 이렇게 무능하게 돌아갔는지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이제 정확하게 깨달으셨으니까 조금 국회에 힘을 실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부터 한계를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전화연결이 됩니까? 네, 그러면 청취자 분들 오늘 아주 스타들이 나오셔 가지고 문자도 많이 하시고 또 전화도 하시는데 청취자 분 전화 한 번 받아볼까요? 앞에 있는 헤드셋을 쓰시면 전화통화 내용 들을 수 있습니다. 전화연결 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수고하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사시는 분이신가요?

□ 청취자
송파에 사는 김성수라고 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십니까?

□ 청취자
먼저 <공감토론>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 청취자
사실에 입각한 진행과정에 굉장히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 청취자
그리고 거기에 나오신 패널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 프로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오시라고 하면 움직이지 마시고, 저는 대통령보다도 더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청문회 보면서 속 시원하다, 이런 감을 느꼈는데요. 특히 이번에 야당 의원님들도 잘 하셨지만 여당 의원의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너무 속 시원하게 잘 하셨어요. 그분의 협조가 안 되시면 야당에서 계속 하고 싶어 해도 못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몇 번의 파행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앞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거짓말하고 발뺌하는 것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이 청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해 강화시켜야 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얘기 한 번 해 볼게요.

□ 청취자
또 한 가지만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국조위하고 특검 간에 너무 협조가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는 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문제점을 다 파헤쳐 가지고 다시는 이런 불공정한 행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화 주셨는데 혹시 오늘 나온 세 분 중에 특별히 목소리 듣고 싶은 의원 누가 계십니까?

□ 청취자
하태경 의원님하고요.

□ 백운기 / 진행
안 나오셨는데. 정유섭 의원 나와 계시고.

□ 청취자
네, 아무튼 김경진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님은,

□ 백운기 / 진행
인사 한 번 해 주시죠.

□ 패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송파에서 전화 주신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아마 많은 국민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유섭 의원께서도 아까 위원장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김성태 위원장 전체적으로 진행도 잘하신 것 같아요.

□ 정유섭
김성태 위원장이 국정조사 위원으로 질문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못하실 분이 위원장을 맡으니까 이게,

□ 목진휴
아니, 위원께서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저렇게 하시면, 글쎄요.

□ 정유섭
위원장은 참 잘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아니,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김성태 위원장께서 우리 <공감토론>에 한 번 나오셨잖아요. 그렇게 말이 달변이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참 설득력이 있고 그랬어요.

□ 안민석
한마디로 균형의 리더십이 저런 거구나, 그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자칫 저희 야당들한테 욕먹기 쉬운 자리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안민석
또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또 서운해 하기 쉬운 자리인데요. 균형 있게 운영을 하시면서 여야 의원들에게 욕을 거의 먹지 않으셨거든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자리인데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단지 좀 아쉬운 게 저희들이 질의시간이 7분이잖아요. 이게 참 쫓기는 시간이에요. 10분 정도씩을 했으면 훨씬 더 효과 있는 질의가 됐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심, 저녁식사시간이 2시간씩 됐어요. 그 식사시간을 1시간씩 했었더라면 10분씩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좀 늘려서라도 자정 넘기는 날이 제 기억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 목진휴
한 번인가 있었죠, 차수변경.

□ 안민석
네. 특히 다음 날 청문회가 없는 날 같은 경우에는 새벽까지 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특히 김기춘이 나온 그날 한 10시 정도에 김기춘이 박영선 의원의 2006년 동영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른 증인들 다 집에 보내고 김기춘 증인 가지고 새벽까지 끝장청문회를 하자, 저는 참 아쉬운 게요. 그분이 멘탈은 굉장히 강한 분이지만 어차피 연세가 계시잖아요. 쓰러져서 사망까지는 안 가실 테고 그럴 지경 되면 그만둬야 되겠지만 완전히 그렇게 될 때까지 그다음 날 동틀 때까지 청문회를 19대 1로 했더라면 저는 김기춘 증인이 항복했을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다가 큰일 나게요.

□ 안민석
큰일 나기 전까지 갔으면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인권문제도 있고.

□ 목진휴
바깥에서 본 사람 생각을 한 번 전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우리 한 번 모셨잖아요. 말씀처럼 어눌하게 말씀하시고 하는데요. 위원장으로서는 어눌함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위원들께서 감히 저 어눌함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또 저는 되게 돋보였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안 의원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했었어요. 시간에 대해서 엄격했다는 말은, 누차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간사들 사이에서 합의된 사안이니 위원장은 그것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무너졌다고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스스로 여러 군데서 무너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분 노총 출신이죠. 노조위원장 출신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재벌들을 앉혀놓고 자세 나쁘다, 예를 들면 답변 태도 불성실하다고 호통 치는 것 보면서 ‘저분이 여전히 노총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안민석
김성태 청문회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안민석 의원께서 민주당 간사 맡으셨던가요?

□ 패널
아니, 박범계.

□ 백운기 / 진행
그쪽이 간사셨구나. 김경진 의원이 국민의당 간사이셨고. 저는 이번에 서로 간사들 간에 조율을 잘한 것 가운데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사전에 약속을 잘한 것도 상당히 진행을 유려하게 한 배경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것을 제대로 조절을 못했으면, 항상 보면 의사진행발언 갖고 다투느라고 시간 한참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좀 잘한 것 같고. 한계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약,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불출석, 이번에 채택된 증인이 132명이라고 하던데요. 출석한 증인은 64명입니다. 너무나 많이 안 나왔는데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이 또 안 나오고, 그래도 방법이 없던 것, 이 부분이 한계로 지적이 됐습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한 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회 차원의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안 의원님?

□ 안민석
부끄러운 게요. 증인들이 안 나오는 것을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강제구인법을 이번에 만들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저희 여야 청문위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을 해서 최순실을 끌어내자,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대표들께서 거의 외면을 했어요.

□ 백운기 / 진행
왜 그랬을까요?

□ 안민석
굉장히 저는 부끄럽고 한심한 우리 국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 1차적인 책임은 저는 죄송하지만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태일
몰랐던 일인데요?

□ 안민석
네, 저희들이 국회의장님을 찾아가서 호소를 드렸는데 국회의장님은 여야 원내대표 네 분이 합의해 가지고 오면 직권상정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가 이 건을 가지고 한 번도 안 모였어요. 제1당의 원내대표가 제안을 해 가지고 모였어야 되는 것이죠. 안 되더라도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국민 화병을 국회가 다스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국회가 뭐가 중한디. 뭐가 중합니까?

□ 김태일
아니, 그런데 그게 직권상정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의지가 없었다는 말씀 아닌가요?

□ 안민석
의지의 문제였다고 보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 안민석
의지의 문제였다고 보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아니, 그러니까 딱 까놓고 말해서 지금 물론 민주당 소속이시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청문회 판을 더 키우는 게 대선국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지도부가 있었다는 말씀 아닌가요?

□ 안민석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청문회는 국조는 1월 15일 날 끝나니까 이 페이지는 이제 넘어가는 거다, 그런 파장국면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저희들은 특검 마칠 때까지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서 국조를 한 달 더 연기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1당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 목진휴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김경진 의원께 바로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간사셨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장한테 가서도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 김경진
아니, 저희 간사들이 얘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위원회에서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 목진휴
했잖아요.

□ 김경진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 4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안 된 겁니다.

□ 목진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고요. 국민의당에서 위원회의 간사를 맡았던 김 의원은 왜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 김경진
아니,

□ 목진휴
혹시 했으면, 그쪽은 왜 움직이지 않았나요.

□ 김경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는 드렸는데,

□ 백운기 / 진행
네, 정유섭 의원님.

□ 정유섭
우리가 이것 불출석하면 이게 사실 강제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게 보면 동행명령이라고 그래 가지고 김성태 위원장이 퍼포먼스, 그것 퍼포먼스지 그게 동행명령하고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강제구인법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국조특위 위원들은 다 동의를 했는데 다른 원내대표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은 이게 좀 급작스럽다, 검토도 좀 해야 되고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것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게 좀 급작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강제구인법,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 목진휴
본질적으로요. 제가 지금 국회 생활을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신들이 국민들 위에서 선도하고 계도하는 입장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지금 국민들이 열 받아서 화병이 나 있는데 이것부터 다스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 김태일
이게요. 강제구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급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국정감사 수사법이 88년도에 만들어 졌잖아요. 이제 30년 가까이 됐어요. 한 12차례 개정이 됐는데 강제구인 문제가 매번 쟁점이 되었어요. 하자, 말자. 물론 이것이 갖는 의미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급작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해 보니까 정말 맞닥뜨린 마지막 골목에 가서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진실규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때야말로 정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또 원리적으로만 보아도 미국의 경우는 우리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하나는 청문회를 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 막상 들어가서 증인하고 의원하고 맞닥뜨려 가지고 실랑이 하다보면 7분 다 지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보좌관이나 국회의 공식적인 직원이 사전조사를 해서 예비질문을 받게 하고 의견을 근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추궁을 해 들어가면 7분 시간은 아주 더 긴요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말 바꾸고 거짓말 하는 것도 잡아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강제구인을 미국의 경우는 이게 불출석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모독죄, 위증죄, 불출석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는데 미국은 바로 모욕죄로 적용시켜 가지고 바로 진짜 처벌조치를 해 버리는 거죠. 이런 점이 우리하고 다른 것인데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가 못할 것은 아니고 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 김경진
지금 복기를 해 보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새누리당은 분당의 와중에 있었고 저희 국민의당은 원내대표 교체과정에 있었고 민주당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그쪽 원내대표도 또 의지가 없었고,

□ 백운기 / 진행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강제구인법을 추진했는데 벽에 부딪쳤다는 안민석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보니까 현장에서 더 진실을 파헤쳐 보려는 요원이 있는데 본부에서는 “됐다. 고마해라.” 이러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부디 안민석 의원님께서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더 큰 지도자가 돼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태일
지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한계와 관련해서 지금 불출석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은 꼭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부다 그때 구치소 청문회 다 가셨죠.

□ 국회의원
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안민석 의원님, 구치소까지 갔는데도 그게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이게 법이 잘 안 돼 있습니까?

□ 안민석
구치소 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더라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구치소는 왜 그렇게 막는 거죠?

□ 안민석
저희들이 볼 때는, 특히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 구치소장이 최순실에게 쩔쩔 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몇 시간 동안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법무부차관, 지금 장관은 없으니까 차관에게 소장이 연락하고 상의하고 지시를 받았겠죠. 그리고 법무부차관은 또 그 위의 선하고 뭔가 또 지시를 받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보이지 않는 라인에 의해서 최순실을 방어하려고 하는 진지가 구축돼 버렸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 한 대가 들어가는 것을 구치소 측하고 김성태 위원장님하고 합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감방 부근에 가서도 최순실을 사무실 안에 있는 방에 집어넣고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직원들이 10명 정도가 다 에워싸는 거예요. 국회의원들하고 거기서 몸싸움 직전까지 갔습니다. 최순실 앞에 쩔쩔 매는 구치소장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극히 제한돼 있는 것이죠. 겨우겨우 달래서, 그 죄인을 달래서 국회의원 9명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최순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 더 들어보려고 아주 그냥 침을 꼴깍 꼴깍 삼키는 그런 분위기에서 최순실은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도 아주 가느다랗게 이야기를 하고 고개 들라고 이야기하면 “심장이 떨려서 더 이상 못 있겠어요. 들어가게 해 주세요.” 아주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그 연기 100분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작전을 좀 잘못 짰다고 봅니다. 월요일 날 구치소를 들어갔거든요. 최순실이 안 나오면 다음 날 다시 그것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월화수목, 금요일 날 오전까지 계속 최순실을 압박을 하고요. 물론 우리가 힘들었겠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감방을 들어가겠다고 그게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오전에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될 카드를 먼저 꺼내버린 거예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런 전략이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경진
제가 법을 하는 입장에서 법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면 구치소 청문회는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갔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눈앞에 있긴 있었지만 청문회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네들은 출석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감방 안으로 갈 생각이었거든요. 감방 안으로 가서 직접 대면해서 밀어붙여서 청문회를 할 생각이었는데 구치소에 설득을 해 가지고 감방이 너무 좁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데려다 놓을 테니까 그냥 간담회 정도만 해라, 간단하게 뭐랄까, 이렇게 인폼을 하기에 얘기 정도만 해라, 법적으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상황이라도 사실은 우리가 청문장소를 국회에서 감방 안으로 정했으면 법무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 교정본부, 법무부차관, 황교안 총리, 별로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고 저희 느낌에는 여전히 그 배후에 그 무언가에 의해서 이게 일사불란하게 커트 당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정유섭 의원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 정유섭
네, 안민석 의원님은 서울구치소를 가셔서 최순실 쪽으로 갔고요. 저하고 김경진 의원은 남부구치소를 갔고요. 구치소마다 조금 달랐어요. 남부구치소는 그래도 그나마 협조적이었어요. 다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수감시설은 보안시설이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건데 실랑이 끝에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직원교육실에서 그래도 청문회 형식으로 선서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청문회는 아닙니다마는, 3시간 반 동안 그래도 물어볼 수 있는 것 다 물어보고 사진도 찍고 하니까, 서울구치소 보니까 ‘서울구치소가 왜 더 엄격했지? 여기는 왜 좀 다르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 김태일
수감자가 달랐죠.

□ 안민석
최순실과 안종범의 주범과 종범의 차이죠.

□ 김경진
아니, 정확히는 이쪽이 메이저리그여서 여기서 서로 간의 합의방식을 싸움 끝에 프로토콜이 합의가 됐고 저희 쪽은 마이너리그여서 그 합의된 프로토콜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쪽이 훨씬 부드러웠어요.

□ 안민석
이것 넘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저는 우리들이 100분 동안 최순실의 연기 보다가 돌아왔다고 보는데요. 그중에 저는 가장 의미 있는 것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최순실 부친, 최태민 목사의 죽음에 대해서 당신 아버지 최태민 목사가 어떻게 해서 사망을 했느냐, 사고로 돌아가셨냐, 병으로 돌아가셨냐, 이 질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 부친의 사망 원인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것을 물어보신 이유는 뭡니까?

□ 안민석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최태민 목사가 왜 사망했을까, 94년도 76세에 사망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의혹이 좀 있습니까?

□ 안민석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독살설도 있고 그리고 그 사망의 배경에 어떤 재산의 문제에 얽혀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나 최태민 목사의 사망원인이 석연치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은 물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최순실에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말할 수 없다고 하는지 그게 이후에 최순실 재산 관련된 게이트를 푸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사실은 국정조사가 연장이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다루어 주었으면 싶어요. 그것은 검찰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박근혜, 최태민의 오랜 그 역사적 상황, 그다음에 영남대학교 육영재단 방문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말하자면 가족기업 형태의 부패고리, 이런 것들을 역사적 규명을 해야 될 몫은 국회에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싶고요. 재산 환수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 좀 밝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청문회 스타들 모시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 가는 시점인데요.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이제 한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혹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보완대책이라고 그럴까요? 청문회의 더 나은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쳤으면 합니다. 김경진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겪어보시니까 어떤 것을 바꿔야 될 것 같던가요?

□ 김경진
시간이 너무 짧아요.

□ 백운기 / 진행
시간이 짧죠?

□ 김경진
네. 답변까지 해서, 특히 이게 증인 답변자가 지난번이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희한한 것을 우리가 봤는데 조윤선 장관도 사실은 이번에 답변 필리버스터성이 좀 있었거든요. “의원님, 그것은 말입니다.” 일부러 말 길게 해서 쟁점을 흐려가면서, 그래서 이게 첫째는 가령 저는 보통 한 4번 정도 질문하는데 모아서 그냥 28분을 한 목에 저한테 다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같은 당 의원들끼리는 서로 주고받고,

□ 백운기 / 진행
신문 사실상 또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김경진
네, 그런 게 내부규칙화가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번 저희 청문회 때 사실은 위원장님 모시고 간사회의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네 무더기거든요. 하나가 지금 최순실 미르, K스포츠 모금이 하나가 있고 재벌과 유착한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화여대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블랙리스트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의료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로 좀 쪼개자, 소위로 쪼개 가지고 위원들 한 5명씩 보임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어쨌든 국민들이 조금 관심의 집중도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5명이 하면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물어볼 수 있다, 그것처럼 효율적인 신문방식이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국정감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령 교문위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한 30명 될 겁니다. 국토위도 그럴 거고. 그것은 30명이 자기가 7분 질문하고 나면 29명이 지나서야 또 두 번째 7분이 들어와요, 보면. 사실은 보면 의미가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7분이라고 하는 규정이 어디 딱 돼 있습니까?

□ 김경진
관행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합의하기 나름이에요.

□ 백운기 / 진행
조율할 수 있는 거죠.

□ 김경진
네, 조율하기 나름이에요.

□ 목진휴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경우 같은 것 보면 말이죠. 소청문회가 소위원회 중심의 청문회가 비일비재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덩어리로 해서 모두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쪼개 가지고 소규모로 청문회를 병렬적으로 한단 말이죠. 이러면 굉장히 더 깊게 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더하고 싶은 말도 있는 거예요. 특위위원이 너무 많아요.

□ 김경진
네, 많아요.

□ 목진휴
지금 15분인가 그렇잖아요.

□ 김경진
17명이죠.

□ 목진휴
17명인가요? 한 바퀴 돌고 나면 숨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가 다 비잖아요. 자기 발언하고는 나가서 있다가 자기 발언 차례면 오잖아요. 좀 줄이든지 아니면 소위로 쪼개든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 정유섭
한 번 발언하고 나면 7분이면요. 거의 3시간 만에 오든가 아니면 점심시간 끼면 5시간 만에 와요.

□ 백운기 / 진행
아니, 그리고 아까 김경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7분 주어지니까 이게 좀 뭔가 밟아가면서 뭔가 결정적인 것을 잡으려고 하는 시간에 마이크 꺼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 김경진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법을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겠지만 법은 검찰, 특히 검찰에서 청문회 불출석 사범이나 청문회 위증사범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처벌 의지가 전연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사위에서 앞으로는 검찰 법원에 대해서 양형기준도 좀 올려라, 그다음에 너희들의 처벌관행, 수사관행도 좀 제대로 해라, 이것을 사후적으로 검증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개선방안 이 정도로 줄이시죠. 전부다 하시면 다른 분들, 네, 정유섭 의원님.

□ 정유섭
우리 김경진 의원이 개선방안 다 얘기했고요. 저는 시간 다 돼 가신다니까 이번 청문회는요. 최순실 게이트이기도 하지만 김기춘 게이트, 우병우 게이트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을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거든요. 최순실도 대통령을 이용해 먹었어요. 우병우와 김기춘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관저에 유폐시켜 놓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네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우병우는 우병우대로 권력기관의 인사를 비롯한 통제를 우병우가 한 것이고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에요. 김기춘 수석도 각 부처에 대한 통제를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갖다 놓고 인사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 나요. 내가 비서실장이면 대통령 관저로 내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대통령 끌고 나와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을 깨우쳐서 그래 가지고 대통령을 끌고 나와서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게 비서실장이고 비서들입니다. 이 사람들 대통령 저렇게 있으라고 그래,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호가호위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 먹자, 이래서 이게 우병우하고 김기춘이 최순실을 모른다, 이것 하나로 자기네들 면죄부 받을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이 국정농단의 상황이 오도록 이 지경까지 되도록 하는데 제일 책임이 있는 비서실장, 민정수석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 전혀 없습니다. 단지 나는 최순실을 몰랐으니까 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로 다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을 이번에 좀 밝히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청문회에서 고칠 점은 우리 김경진 의원 말씀하셨어요. 불출석 하는 사람 나라도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제일 저기한 사람이 저번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청문회 안 나왔는데, “그것 안 나가도 벌금 천만 원이면 끝인데 그것 내가 왜 나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최고 처벌하는 게 천만 원이에요. 나라도 안 나옵니다. 이것 분명히 선례를 남겨줘야 되고 위증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처벌하면 누가 위증을 합니까?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선례를 안 남기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아까 김경진 의원 하는 것 중복 말씀입니다마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닙니다. 위증과 관련해서는 요즘에 특검에서 계속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위증죄로 고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그 부분도 좀 잡혀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김경진
그런데 그게 특검이지, 일반 검찰은 사실은 저도 검찰에 있어 봐서 아는데요. 검사들 생각이 부패한 국회의원 뇌물죄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잡아넣는 것이 평검사들의 일생일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직무의식인데 그런데 그만큼 검찰 같은 경우는 국회를 좀 깔아뭉개고 싶다, 이번에도 검찰총장 기관보고 때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정수봉 검사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냥 아예 안 나와 버렸거든요. 불출석 사유서 하나 던지고. 검찰은 기본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검찰의 습성 중의 하나입니다.

□ 목진휴
그것도 사실은 또 우리 문화의 위증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다는 거잖아요. 위증해 주는 것을 의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내가 조금 거짓말 해 주는 것, 이런 문화가 좀 불식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안민석 의원님 대책 좀 듣고 싶습니다.

□ 안민석
앞서 두 분이 잘 정리해 주셨고요. 제가 최근에 ‘판도라’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판도라에는 재앙과 좌절이 있지만 희망 또한 있다.” 우리가 국민 화병이 날 정도의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청문회 속에서 이렇게 화가 치밀었지만 이제 이 국민 화병을 다스리고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국회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최고 뿌리, 이게 저는 돈이라고 보거든요. 최순실이 부정으로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최순실은 부활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바람 불 때 연 날려야죠. 국민들이 이렇게 화병이 나 있고 국민들이 최순실 일당을 타진해야 된다는 열망이 치솟을 때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화병을 낫게 하고 그래도 불의를 퇴치한다, 정의가 이긴다, 불의는 다시는 이 땅에서 발붙일 수 없다, 이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 푼도 남김없이 몰수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안민석 의원님 요즘에 쭉 보면서 느끼는 건데 로맨티스트예요.

□ 안민석
아니, 재산 몰수한다는데 로맨티스트예요?

□ 백운기 / 진행
그 전에 이렇게 표현이나 보면 재앙과 좌절이 있지만 희망 또한 있다, 로맨티스트가 아니면 캐치 못하는 말입니다.

□ 안민석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두 패널께서 생각하시는 개선방안을 듣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목진휴 교수님.

□ 목진휴
개선방안, 항상 제도는 바뀌어야 되고요. 또 상황에 맞춰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바꿀 때 이번 문제로만 해서 바꿔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바뀌는 것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요. 아까 강제구인법 같은 것 있잖아요. 어쩌면 너무 성급하게 해서 이번 문제의 해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어쩌면 나중에 문제가 또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염려도 혹시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얘기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봤을 때는 분명히 청문회의 기간이 짧았다는 것, 그래서 청문회를 하면서 뒷문을 막아놓지 않고 하는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며칠 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알 때까지 한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경진 의원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사안이 여럿일 때는 청문특별위원회 안에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쪼개서 좀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청문위원들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에서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인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선정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것들이 개선방안입니다만, 한 말씀만 제가 개선방안하고 다르게 다른 겁니다만, 더하고 싶은 게 김기춘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몰라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고만 했으면 왜 저런 일이 있는가, 라고 알고만 싶었다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알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함께 밝힐 수 있는 게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일 교수님.

□ 김태일
네. 청문회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대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인 개선을 하자는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나누셨던 그런 강제구인이라든지 처벌조항 강화라든지 또 예비조사 제도를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있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청문회의 후속조치를 분명하고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의 마무리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끝까지 찾아내서 발본색원하고 징벌하는 것인데 이것을 낳게 만든 그 구조적 요인에까지도 뭔가 진단과 처방을 내려놓는 것이 청문회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병우, 김기춘도 지금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조적인 문제 진단까지 가겠느냐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최순실 이 게이트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적인 말하자면 부정과 비리의 집합장 같은 것이고 민낯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의 표현이거든요. 엘리트 카르텔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는 것은 정치, 관료, 사회, 언론, 교육까지 다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복잡하고 거대한 비리의 구조를 진단해 내고 잘 드러내 보여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을 없애기 위한 어떤 신속한 조치들도 청문회 말미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큼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뛰어 넘어서 개헌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저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문회 주역들 모시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004번 쓰시는 청취자 분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가 정말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경험을 살려서 보다 발전된 입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에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8968번 쓰시는 분 “그런 구렁이 같은 사람들 상대하시느라고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5006번 쓰시는 분 “그나마 청문회가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7461번 쓰시는 분 “저는 화물차 기사입니다.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 같았지만요. 국민이 조금 양보해서 진실을 말하는 기업에게 약간의 면죄부를 줄 수 있었다면 금방 진실 고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진 의원, 이것은 플리바겐 같은 건데 국회가 할 수 있을지.
7152번 쓰시는 분 “20대 국회 동안 청문회 강제구인특별법 다시 시도해 봐 주시고요, 안 의원님, 위증하면 10배 가중처벌하는 법안도 만들어 주세요.”
네, 청취자들 문자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에서는 청문회 주역 세 분을 모시고 이번 청문회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 국회의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패널로 함께 해 주신 국민대 목진휴 교수님, 영남대 김태일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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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주역들의 청문회 결산”
    • 입력 2017-01-15 10:18:04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태일 교수 : 영남대학교
목진휴 교수 : 국민대학교

▒ 초대손님 (가나다순) ▒

김경진 의원 : 국민의당
안민석 의원 : 민주당
정유섭 의원 : 새누리당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사태, 진실은 하나일 텐데 아직도 많은 것들이 의혹의 담장 안에 가려져 있습니다. 진실에 목말라 했던 국민들에게 그나마 한 줄기 샘물은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였습니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였다고도 하고 맹탕 청문회였다고도 하고 감질 나는 진실 벗기기에 국민들은 청문회의 한계를 아쉬워했지만 의혹의 당사자들을 직접 보면서 한 눈에 봐도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청문회는 그래도 필요했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제 청문회도 끝나고 내일모레면 국조특위도 문을 닫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이 주의 공감이슈에서는 이번 청문회의 주역들을 모시고 청문회 결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금요일 꾸며드리는 공감이슈, 오늘은 청문회 주역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청문회 주역 세 분 소개합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민석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스타 중의 스타, 안민석 의원을 직접 이렇게 뵙게 되니까 영광입니다. 그동안에 좀 살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 안민석
오늘 종합검진을 했는데 1년 전보다,

□ 백운기 / 진행
몇 키로 빠졌습니까?

□ 안민석
3.5kg가 빠졌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3.5kg요? 여기저기 다니시느라고 좀 빠졌을까요?

□ 안민석
최순실과 싸우느라고.

□ 백운기 / 진행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안민석 의원께서는 4선이시잖아요.

□ 안민석
내리 4선. 오산 시민들이 내리 4선을 꼭 붙이라고 이야기를,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내리 4선인데 4선 의원님이셨던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았죠?

□ 안민석
최순실 국면에서 제가 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종합검진 하는데 아주 간호사들이 저를 다 알아보고서,

□ 백운기 / 진행
사진 좀 많이 찍어주셨습니까?

□ 안민석
참 죄송하기도 하고요. 고맙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또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여전히 아쉬움이 많은데 참 죄송스럽고 제가 역시 감사했습니다.

□ 목진휴
채혈하셨죠. 피 뽑았죠.

□ 안민석
네.

□ 목진휴
채혈하시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번에 청문회에서 채혈 문제가 상당히,

□ 안민석
아니, 그래서 제가 채혈할 때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혈관주사라고 합니까, 정맥주사라고 합니까?” 우리는 기존에 피 뽑나 보다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청문회 나온 게 정맥주사, 혈관주사, 그런 게 나와서 이게 특별한 건 줄 알았더니 우리가 보통 채혈할 때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간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조 대위라는 분이 대통령한테 혼자서 유일하게 주사를 이렇게 계속 놨으면 대통령하고 꽤 어떤 정신적인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호사 그 분 이야기가 “1년만 한 분 계속 놓으면 그 관계는 보통 사람들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의료상식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셨을 것 같아요.

□ 목진휴
그런데 하는 분에 따라서 아픔의 정도가 달라요. 채혈할 때요. 어떤 분이 하면 되게 아프고요. 어떤 사람이 하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 실력은 똑같은데 그 사람하고 교감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 안민석
그러니까 대통령의 혈관을 조 대위가 잘 알고 있으니까 안 아프게 주사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조 대위를 칭찬을 여러 번 했다고 그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앞으로 얘기 많이 할 건데 3.5kg 빠지셨다면 그 좋다는 주사 맞으시죠?

□ 안민석
그런데 컨디션이 좋아요. 슬림해지니까 컨디션이 좋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십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유섭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정 의원님은 3선 같은 초선이시죠?

□ 정유섭
그렇죠. 제가 개표를 3번 했기 때문에 3선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청문회 초반에 좀 본의 아니게 마음고생 하셨죠?

□ 정유섭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 백운기 / 진행
그러게요.

□ 정유섭
대통령이 좀 인사를 잘해서 밑에 사람을 잘 쓰면, 그런데 제가 초선이라 용어선택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좀 쉬셔도 된다든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어 가지고 노셔도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니, 저도 사실 그런 뜻으로 들었는데 그때는 워낙 국민들 관심이 놓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 하나도 참 조심스러웠을 때죠.

□ 정유섭
청문회가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못해서 다음번에는 제가 좀 신경 써서,

□ 백운기 / 진행
다음에는 청문회 할 일이 없어야죠. 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광주북구갑 지역구 김경진 의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검사 출신이시죠.

□ 김경진
네.

□ 백운기 / 진행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 어째서 검사를 그만뒀쓰까?

□ 목진휴
아니, 갑자기 웬 사투리가 이렇게, 오늘 공영방송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 백운기 / 진행
왜 이번에야 국회의원이 됐쓰까?

□ 김경진
아니, 그런데요. 저는 누가 ‘요정’이라는 단어를 붙일 생각을 했는지.

□ 백운기 / 진행
그러게요.

□ 김경진
네, ‘쓰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을까’ ‘~했을까’, ‘을까’의 전라도식 발음, 인토네이션, 억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진 분이 저보고 요정이라고 했나 저는 그 분 좀,

□ 백운기 / 진행
얼굴이 요정 같이 생기셨잖아요.

□ 김경진
그냥 머슴이나,

□ 김태일
김경진 의원이 외모가 수수하긴 한데 굉장히 귀염상이에요.

□ 목진휴
그런데 수수하다는 표현이 심상치 않아요.

□ 김태일
아니, 외모 자체가 무슨 요정처럼 앙증맞은 것은 아니지만 표정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외모도 외모지만 국민들한테 예쁜 짓을 하니까 요정이라고 붙여 준 거겠죠. 그날 밤에 ‘그랬쓰까’ ‘그랬쓰까’ 하면서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검찰을 향해서 던진 일갈이 참 오랫동안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 김경진
네,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검찰총장도 굉장히 뜨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날까지만 해도 검찰에서 기존에 수사 자료를 헌재 탄핵심판 자료로 넘겨주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바로 넘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그 모든 정보가 검찰에서 민정수석실로 왔고 제가 추론하는 것은 민정수석에 의해서 최순실에게 거의 직보 형태로 갔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그 반어법식 문답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그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검찰로서 정말 뜨끔했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이렇게 스타와 요정을 직접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두 분의 고정패널 청취자 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국민대학교 목진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목진휴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영남대학교 김태일 교수님, 나오셨고요.

□ 김태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우리 고정 패널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우리 시민들에게 이번 청문회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번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시민 인터뷰)

□ 백운기 / 진행
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후련했다, 좀 아쉬웠다, 다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청문회가 끝났는데 어떠신가요? 홀가분하시기도 할 것 같고 그래도 좀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

□ 안민석
한마디로 아쉽습니다.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증인들의 입을 열지 못해서 아쉽고요.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 우리 6명 의원들, 또 9명의 야당 의원들, 또 여당 의원님들까지 해서 청문위원들 내부에 팀플레이 수준이 좀 높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팀플레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아쉬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게이트 정국에서 특히 청문회를 거치면서 국민 화병이 난 것 같아요. 그 국민 화병을 다스려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아쉬움만 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시다 보면요. 정말 쥐어 패고 싶은 그런 증인들도 있었죠?

□ 안민석
피가 거꾸로 솟죠. 특히 대부분의 증인들이 다 그렇지만요. 국민들 느끼는 거나 저희들이나 똑같죠. 그런데 저희들은 바로 면전 앞에서 불과 몇 미터 앞에서 빤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죠. 특히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 제가 같은 상임위란 말입니다. 교문위인데 교문위 상임위에서는 불과 한 달 전에 백 번, 천 번 물어도 “저는 블랙리스트 모릅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조윤선 장관이 이용주 의원이죠. 이용주 의원의 그 다그치는, 그 탱크 같이 저돌적인 반복적인, 17번입니까?

□ 백운기 / 진행
17번이라고도 하고 18번이라고도 하고.

□ 안민석
네, 거기에 굴복해 가지고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봤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참 저 젊은 장관이 이때까지 장관을 두 번씩 하고 청와대 수석도 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온 저 엘리트 여성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사람 죽여도 반성하고 잘못하면 용서할 수 있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악녀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민석
네, 제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유섭 의원께서 소회를 말씀하신다면.

□ 정유섭
네.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 이번에 청문회에서 이게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초선 의원이니까 청문회 처음 해 봤는데 이게 저희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출석 한다고 해서 강제수단도 없고 하니까 사실 국민들은 아까도 시민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이해를 못하시니까 기대에 충족 못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국민들이 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또는 알고 싶어 하는 사실에 대해서 또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용주 의원 건은 말이죠. 그것은 그 전에 제가 질문했는데 제가 두세 번 조윤선 장관한테 블랙리스트 있냐고 물었어요.

□ 백운기 / 진행
먼저 물어보셨군요.

□ 정유섭
먼저 물었는데 조 장관이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거예요. 저한테는 모르신다고 해도 되지만 다른 의원들은 그것 용납 못할 거다,

□ 백운기 / 진행
맞아요. 그랬습니다.

□ 정유섭
그다음에 이용주 의원이 얘기를 해서 성과를 얻은 거지, 그러니까 제 공도 조금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 백운기 / 진행
어시스트가 있었군요.

□ 정유섭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럼 전부 해서 20번이네. 20번 물어보니까 답변한 거군요. 네. 새누리당의 입장 참 힘들다는 말씀 하시니까 이 부분 좀 가슴 아프겠지만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 이완영 의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 내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 정유섭
저도 이완영 의원 나가신 다음에 제가 간사를 했잖아요. 간사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악역입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에서 꼭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을 자기 생각과 달라도 간사는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완영 의원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국민 밉상이 돼서 비난을 받았는데 자기는 아마 당 지도부의 저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장들 먼저 가셔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자기 의사는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위증교사, 이것도 사실은 의혹입니다. 증인이 사전에 정동춘 이사장이 먼저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만난 것이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저는 증인을 먼저 만난다는 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게 보니까 정동춘, 노승일, 박헌영, 이 세 사람의 알력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정동춘한테 제가 볼 때는 이완영 간사가 당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좀 안쓰럽고 이완영 의원을 좀 변호해 주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같이 청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안민석
이러시다가 또 실검색 1위 되세요.

□ 김경진
아니, 어제도 모 방송사에서요. 홍문종 의원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방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얘기를 하시다가 실검 1위에 한 2시간 동안 있다가,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 정유섭
참고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경진 의원의 소회를 들어보겠습니다.

□ 김경진
저는 보통은 통상 보면 이게 청문회가 됐든 국정감사가 됐든 여야가 쫙 나눠 가지고 여당은 철벽방어를 하고 야당의 창으로 악착같이 뚫으려고 하고 이랬는데,

□ 백운기 / 진행
옛날에는 그랬죠.

□ 김경진
네,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다행이게 여당이 사실은 반으로 쫙 쪼개졌어요. 어떻게 보면 청문위원 중에 초창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창의 성격을 가진 야당성 여당 의원들이 훨씬 많으셨어요, 보면. 하태경, 황영철, 장제원, 이혜훈,

□ 백운기 / 진행
여당인지 몰랐을 걸요?

□ 김경진
그렇죠.

□ 패널
지금 야당이잖아요.

□ 김경진
그렇죠. 이제 지금은 야당으로 가셨죠. 분당해서 가셨는데 그런 것들이 청문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특히 김성태 위원장께서도 그쪽이어 가지고 만약에 정말로 지금 현재 새누리당 내에 남아 계신 분이 위원장을 맡고 대부분을 점했다면 실은 이번 청문회도 쉽지 않았을 수 있는데 우연인지 아니면 개선된 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청문회를 참 많이 갈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문회가 국민들하고 계속해서 함께 갔어요. 끊임없이 문자가 들어오고 카톡으로 제보 들어오고 “혼내주세요. 화나요.” 그런 얘기들 거의 실시간으로, 그래서 한 두세 개 항목은 그 들어온 내용 그대로 그냥 청문회에서 질문해 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럼 정말 좋아하시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별로 새로운 것을 밝힌 것도 없고 국민 마음들 좀 답답하게 해 드려서 죄송하고 사실 저는 국민의당 내에서 청문위원 원래 지원을 안 했거든요. 검사생활 할 때 무진장 검사가 별로 품성에 안 맞아 가지고,

□ 목진휴
그런데 품성에 안 맞는 분이 그 정도로 하시면 품성에 맞는 검사들은 도대체 어떤 검사들입니까? 되게 궁금한데요?

□ 김경진
저는 사실 미방위에서 과학기술정책이나 꾸준히 좀 다뤘으면 했는데 연말에 외도를 한 두 달 정도 한 셈인데 다시 한 1월 중순부터는 미방위로 돌아가서 그쪽 생활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문회에서 활동하신 세 분 의원의 소회를 들어봤는데요. 관찰자 입장에서 두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목진휴 교수님께서.

□ 목진휴
항상 그렇죠. 항상 그런데요. 항상 그렇다고 말씀드리면서도 한두 마디 첨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을 사거나 아니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때도 항상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그 제품이 보여 주는 품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성과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기대가 크면 클수록 성과는 낮을 거고요. 이렇게 될 때는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아마 이번 청문회도 예외 없이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뭔가 밝혀 주고 우리 아까 안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국민 화병을 달래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불러놓고 보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미꾸라지도 있고 꼴뚜기도 있고 빠져나가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제약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로는 그 어떤, 이게 국정조사 특위죠. 국정조사에 비해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내지 않았는가, 그 과정에는 김경진 의원 지적한 것처럼 SNS시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우리 안 의원께서도 실시간으로 제보를 받아서 질문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받은 제보를 갖고 질문을 했는데 잘못된 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을 전 국민들에게 다 보여 줄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일정 부분 화병,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성과를 얻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일 교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 김태일
저도 하여튼 속병이 더 깊어진, 또 한편으로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좀 성과가 있었다,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 안민석 의원, 정유섭 의원, 김경진 의원 와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청문회 국회의원들이 다들 뭔가를 이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라고 할까, 또 열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얼굴에 다 보였어요. 정 의원님은 내가 잘 몰랐지만 이 두 분은 전부터 아는 사이였는데 안민석 의원 아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했는데 그게 얼굴에 다 드러났거든요. 같이 막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속도 상하고요. 그만큼 열심히들 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우리 김경진 의원도 거의 빙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몰입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대목들 정말 아름다워 보였고요. 저는 문득 우리 김경진 의원 초선이지만 5공 청문회 때 노무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노무현도 거기 몰입해서 거의 빙의적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 느낌이니까 그냥 들어두십시오. 당시에 노무현 의원이 5공 청문회에 아주 격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거기 나와 있는 말하자면 일종에 사냥감이라고 할까, 증인들에 대해서 ‘너 불쌍한’, 이런 말하자면 연민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함께 아파하고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이루어내자고 하는 각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이나 상황이나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쉬움이 굉장히 많죠. 많지만,

□ 백운기 / 진행
아쉬움도 있었지만,

□ 김태일
네, 그러나 어쨌든 또 여당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간에는 청문회가 이루어지면 일단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 측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측하고도 격렬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초장 청문회 얘기 꺼내는 순간부터 그 싸움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적어도 이번 청문회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또 아까 김경진 의원 말씀하셨지만 김성태 위원장의 역할도 굉장히 돋보이고 새로운 것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럭저럭 후한 점수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몇 학점 주시겠습니까?

□ 김태일
글쎄요. 정량평가는 내리지 말고,

□ 백운기 / 진행
정성평가로.

□ 김태일
그냥 잘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 분 의원께 그러면 한 번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성과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안민석 의원님께서는 어떤 것을 성과로 꼽으시겠습니까? 좀 우스갯소리 한 말씀 드린다면 여성증인한테 보고 싶었다는 고백도 받고,

□ 김경진
“뵙고 싶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죄송합니다.

□ 안민석
저는 제 스스로한테 낙제라고 생각을 해요.

□ 백운기 / 진행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 안민석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4선인데 이번에 청문회 참석을 하면서 이것 한 가지만은 내가 꼭 밝혀야 되겠다, 했던 게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거든요. 그런 제 스스로의 갈증 또 국민들의 욕구,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가령 텍사스 조 대위의 소재지까지도 아주 극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세월호를 밝히겠다는 집념이 가능했죠. 그리고 국방부가 텍사스에 숨겨 놓은 그 조 대위를 찾는 순간 가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그냥 인천공항 가 가지고 비행기 타고 텍사스 날라 간 것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런 데 가실 때 여비나 경비는 국회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 안민석
사비로 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안민석
돈이 문제가 아니죠.

□ 백운기 / 진행
그래도요.

□ 안민석
그런데도 결국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7시간의 퍼즐을 맞춰 내지를 못했죠. 문고리 3인방은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영선이나 윤전추, 그 비밀을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최순실도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김기춘, 우병우도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비밀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딱 잡아떼 버리니까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이것만 확신한 채 세월호 7시간 진실을 알아내지 못했다는 이것 때문에 제가 스스로 목표로 했던 청문회 참가에 비하면 당연히 낙제점이죠.

□ 백운기 / 진행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으시는가 봐요. 그래도 안민석 의원님 덕택에 우리가 보기 힘들었던 증인들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조여옥 대위는 안민석 의원께서 하지 않았으면 보기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했으니까 나온 거죠. 정유섭 의원께서 성과를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 정유섭
네, 안민석 의원이 낙제라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한 60점은 했다고 하려고 그랬더니 안민석 의원이 낙제라고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제가 볼 때는 90점 하셨어요. 저는 한 60점 하고. 저는 사실 10월 24일인가요? JTBC에서 태블릿PC 그것 방송하고 나서 대통령의 행태가 정말 저랬을까, 대통령이 저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저게 사실일까 하는 그런, 내가 한 번 들어가서 파헤쳐보자는 뜻으로 국조특위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재벌들한테 돈을 걷는다는 것은 20세기 때의 얘기거든요. 21세기 지금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데 재벌들한테 돈 내서 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시대인데 이게 20세기 사고방식이다, 설마. 그런데 그게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민간인한테 국가기밀서류가 나간다? 그것도 저는 공무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청문하면서 사실이었다는 것, 그다음에 이것을 민간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대통령이 도움을 준다? 이것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게 다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청문회 국조특위를 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놀랐던 사실이고 이게 하나하나 국민들한테 밝혀져서 다시는 이런, 좀 전에 앵커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청문회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큰 교훈으로 삼았고요. 다만, 아까 우리 안민석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보 이런 것 했는데 저는 거의 제보 안 들어왔습니다. 비난하는 것만 많이 들어왔지, 아마 제가 처음에 발설,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사실 여당은 야당보다 정부 편을 들 것이다, 잘 안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당인 저희한테는 사실 제보가 거의 안 들어왔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하고 교감을 할 수 있는 게 좀 떨어졌다는 게 아쉽고요. 다만, 저희 여당 중에도 비박 분들은 많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 백운기 / 진행
이해가 갑니다.

□ 정유섭
제가 여당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무슨 청문회 증인들 비호하거나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것은 다 밝히고 국민에게 심판 받자는 뜻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안민석 의원님, 활동을 한참 이렇게 하시면서 제보가 좀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던가요?

□ 안민석
제보는 지금도 들어옵니다. 제 방에는, 제가 독일을 두 번을 가지 않습니까? 두 번 간 목적이 미국에 숨겨둔 최순실의 재산을 추적하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 교민들 사이에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주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분들도 카톡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텔레그램으로 만나시죠.” 하면서 오늘도 2건이 들어왔고요. 왜냐 그러면 이게 최순실 게이트가 시즌2로 넘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즌1에서는 국정농단이었고 시즌2에서는 최순실의 숨겨진 돈을 찾아서 몰수하는 이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이 돈세탁을 통해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나 저쪽으로 지금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찾아내겠습니까? 현재 교민들의 제보만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애국동포들의 제보로 최순실의 돈을 찾아내는 이 최순실 게이트의 시즌2가 시작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문회와 상관없이 지금 제보가 여전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겠네요?

□ 안민석
그런데 힘들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안 의원님께서 안 하시면,

□ 김경진
비행기 삯 저희가 좀 거둬들여야겠어요.

□ 백운기 / 진행
김경진 의원님께서 꼽는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경진
그러니까 이 청문회 이전까지는 사실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취재를 해서 신문지상이나 또는 방송의 기자나 리포터 리포팅 형식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 기사나 리포팅을 듣더라도 사실은 이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저게 진짜 사실일까, 혹시 언론에서 너무 오버해서 과장해서 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청문회에 직접 목격하거나 관련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생생하게 그 얘기를 하니까 가령 박영선 의원이 틀어준 것 있잖아요. 최순실 씨, “그러니까 말이야.” 독일에게 노승일 씨하고 전화한 것 그대로 녹취해서 생생한 최순실 씨 목소리 그대로 들었지 않습니까? “태블릿PC 말야. 걔네들이 훔쳐갔다고 처리하고, 이렇게 분리해야 되고, 큰일 났네.” 하면서, 그다음에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최순실 씨 안 지 한 달 만에 장관하고 수석을 추천했더니 그 사람들이 바로 장관, 수석이 됐다든지, 노승일 씨 보면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동급이라고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관련되는 사람의 육성을 생생하게 국민들이 직접 이렇게 눈앞에 대면해서 보는 것하고 똑같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처음에는 신문이나 방송을 듣고 긴가민가하다가 이것 진짜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그러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대화되고 그러면서 특검수사가 나아갈 수 있는 수사의 동력이 끊임없이 제공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성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패하고 악질적인 보수집권세력이 어떤 자세로 국정에 임했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어떤 자세로 발뺌을 하는지를 전 국민이 생생하게 봤지 않습니까?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 최순실을 모른다고 끝까지 잡아떼다가 마지막 영상 보고, 그분 말씀이 재밌어요. “저 영상을 보니 제가 최순실을 더 이상 모른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윤선 장관도 그랬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 그런 문건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는 관여 안 했고 내가 구체적으로 작성한 바는 없다.” 그러니까 부패한 보수세력이 어떻게 변명하고 발뺌하는지를 국민이 생생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병우 씨 같은 경우는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그 권력의 위치에 어떻게든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우리가 공직을 생각할 때 공직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도구고 뭐랄까, 보면 수단적 위치잖아요. 그런데 민정수석이라 하는 게 자기 패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일종의 툴이다, 봉사의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고 권력 유지, 패거리 유지를 위한 수단이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 권력은 법 선을 넘어가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명확하게 보였던 것들이 아마 그런 부패한 보수의 민낯을 국민들이 보여 줬던 것이 이번 청문회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일 교수님, 세 분 의원들에게 성과를 나름대로 들어봤는데요. 교수님께서 정리하신다면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사실 또 진실에 다가가서 어느 정도 진실을 조금 더 알린 측면도 있고 지금 김경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과 국회와 공감대가 좀 더 형성이 된 그런 측면도 성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태일
네. 저는 지켜보면서 학자적인 문제의식으로 줄곧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세 분 말씀도 좀 듣고 싶은데 지금 특검하고 국정조사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이 됐잖아요. 이것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 것인가 하는 점이죠. 특별히 무엇이 특검의 역할과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진실규명 절차가 다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좀 더 그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졌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검은 분명하죠. 형사소추의 말하자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저촉이 되느냐 여부를 판단하고 그 문제의식 중심으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검사하고 같은 역할인가 아닌가 하는 거죠. 저는 국회의원은 검사하고 다른 문제의식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형사소추의 여부와 관계없이 혹은 형사소추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식으로 이 진실규명에 접근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께서 진실의 조각퍼즐을 다 못 맞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셨는데 저는 국회 청문회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문제가 갖는 구조적인 큰 그림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여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거죠. 예를 들면 현재 부패 문제가 지금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적으로 부패가 크게 한 4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독재형,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형이고요. 하나는 족벌형이라고 있어요. 러시아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죠. 필리핀도 여기에 속하고요. 또 하나는 시장로비형이라는 게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이런 선진국가들의 부패유형인데 우리의 부패유형은 뭐냐 하면 엘리트 카르텔이라고 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그다음에 관료, 재벌, 그다음에 민간, 이런 것들이 유착관계를 통해서 공공재를 사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순실 사건을 둘러싼 이런 말하자면 특징을 가진 큰 구조의 그림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정책과 대안들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검사는 이제 처벌하는 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나 국회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과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이제 그런 좀 더 큰 거시적인 그림과 문제의식을 통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과 국회의원의 역할이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 같은 것도 느껴져요. 왜냐하면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서 막 돌진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접근은 최종적으로 안 되고 또 굉장히 허탈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시적인 그림을 보여 주는 것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충분히 할 몫을 했다고 보시는 거죠? 안민석 의원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목진휴 교수님께서는.

□ 목진휴
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국민은 스스로 어떤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역량도 채 주지 못합니다. 개인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파헤치는 조직의 역량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게 대신 부탁을 하는 것인데 그동안 국회에서 이런 국정조사 같은 것 했을 때는 항상 부딪쳐서 싸우는 모습만 보여 줬지 실체를 밝혀 보겠다는 노력이 없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이 현격하게 달랐다, 그래서 엄청난 성과이고,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흡하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거고요. 또 국회에서 본 그 내용들이 결국은 특검이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한 성과다, 사례를 들자 그러면 위증을 고발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지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집권 보수세력의 부패함, 악랄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김경진
부패한 집권보수세력.

□ 목진휴
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사실 보수는 아닌데 이 양반들이 보수의 탈을 쓰고 있었던 것 아닌가, 오히려 집권 패거리 세력들, 김 교수 잘 지적하신 것처럼 엘리트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 집권 나쁜 세력들의 악랄함을 보여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약간 정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 안민석
아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인정을 하면서도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국회와 검찰의 역할에 차이가 있지만 이번 이 게이트 건에 있어 가지고는 동일한 목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의 퍼즐을 국회와 검찰이 함께 맞춰가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국회와 검찰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누구누구를 고발해 달라고 그러면 또 국조에서는 고발을 하고 또 국조에서 나타나는 증인들의 신문내용을 보면서 또 검찰이 판단을 쭉 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뚜렷하게 역할을 구분하기에는, 원론적으로 하면 국회는 정치적인 정황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검찰은 법적인 정황을 가지고 또 증인들과 피고인들을 신문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실의 빙하가 너무나 큰 규모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10분의 1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후하게 쳐봤자 반에 반밖에 지금 안 됐어요. 또 특검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인력이나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이 진실이 저는 끝까지 이번 특검 마무리까지 가더라도 절반 가면 저는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국회의 역할, 특검의 역할 따로 없는 거예요. 국민과 함께 국회와 검찰, 특검이 이 진실의 문을 열어가는 협업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하나라도 더 많은 진실의 퍼즐을 맞추고 싶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일 교수님 말씀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죠.

□ 김태일
네, 저도 그런 점에서 안민석 의원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오신 것을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좋은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가령 우병우와 최순실의 말하자면 관계 유착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우리 김경진 의원이. 그런데 저는 그 확인이 부닥쳤을 때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는 것이 더 중요했느냐, 더 중요하다기보다도 또 중요했느냐 하면 사실은 우병우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국민들에게 폭로시켜 주는 것이, 그것은 증거가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충실히 어떤 개연성을 보여 주는 것이, 우리 김경진 의원이 “누가 알려줬쓰까.” 그 정도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바로 저거야.” 저것을 좀 더 충실히 보여 줌으로써 사실은 우병우와 검찰의 유착과 내통이 더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었더라면 국민들이 좀 그림을,

□ 김경진
네,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해 드리면 저는 검사도 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이런 사람들 검찰에서 불렀는데 그런 패턴으로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히는 한 2시간쯤 신문해 보고 “그냥 집에 가세요.” 그러거든요. 더 이상 신문 안 합니다. 신문 안 하고 다른 객관적인 제3의 증인이나 물증을 찾은 다음에 조용히 구속영장 청구해서 그냥 구속시켜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방금 김태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계속 라이브로 생중계를 보고 있고 실은 이 사람들과의 대화 문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상황을 이해시키면서 그 분노와 또는 어떤 상황이해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끌어오는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 같으면 “그냥 가세요. 그렇게 답변하실 거면 뭐 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가세요.”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그런 힌트와 이런 가능성을 설명을 하면서 국민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그런데,

□ 안민석
청취자 분들에게요. 우병우 검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주에 독일 가서 독일 최순실, 정유라 담당 검사를 만났어요. 깜짝 놀란 게,

□ 백운기 / 진행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 안민석
네, 한국 검찰이 독일 검찰의 협조요청 공문 보낸 게 12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특검 시작하고서 좀 이따가 독일 검찰이 협조요청을 한 것이죠. 독일 검찰은 이미 지난 10월 달에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 검찰이 협조요청 오면 언제든지 협조하고 공조한다고 했는데 12월 27일이나 돼서 협조공문을 보낸 거예요. 즉, 말하자면 특검 이전에 우병우 검찰 라인에서는 정유라를 잡을 생각조차도 협조를 구할 생각조차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바쁘겠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될 일이 왜 우병우 검찰에서는 미국 검찰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수사를 저는 해야 된다,

□ 백운기 / 진행
우병우 검찰이라면 지금 검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경진
그러니까 과거의 검찰이죠.

□ 안민석
그러니까 특검 이전의 검찰.

□ 김경진
그런데 이게 저도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실은 특검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뇌물수사 해야 되고 블랙리스트 수사해야 되고 최순실 재산 수사해야 되고 의료농단 수사해야 되고 이화여대 수사해야 되는데 특검보 4명에 검사 20명, 그다음에 수사관 20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현재 수사 커버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파견검사, 파견수사관들이 전부 친정이 검찰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안 의원님, 내리 4선 안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시고 실은 검찰 내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에 정권에 부역해서 수사정보, 특히 정윤회 사건 또 최순실 사건의 초기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여러 가지로 수사 결론을 꼬았던 검찰 내부의 부역세력이 분명히 있고 여기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은 물리적으로 지금 이번 특검 안에서는 거의 소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선이 있고 나면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냉정한 감찰조사를 통해서 솎아내야 됩니다.

□ 목진휴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특검이 너무 많은 것을 손대고 있다, 어쩌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게 지금 김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 백운기 / 진행
그 부분은 문자 소개하고 한계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청문회 주역 세 분을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모시고 진행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많은 청취자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489번 쓰시는 분입니다. “오늘 국회의 영웅들이 오셨군요. 파이팅입니다.”
이수협 청취자 님, “청문회에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신 모습 박수 드립니다. 최순실은 단지 지금 드러난 한계의 그림자일 뿐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존재하는 그림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국민은 속이 답답합니다.”
6421번 쓰시는 분 “청문회가 무슨 소용 있겠어, 생각했는데 큰 성과 냈다고 봅니다. 위원장이 우선 정부 편이 아닌 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이번만큼은 여야 없이 국민 눈치를 봐서 그나마 이 정도로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1661번 쓰시는 분 “고의 불출석자를 곤장형에 처할 법을 꼭 좀 만들어 주세요.” 곤장형, 우리나라에 다시 만들 수 있나요?

□ 목진휴
발의를 누가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것 하다가 잘못하면 곤장 맞을 것 같은데요?

□ 백운기 / 진행
어떤 증인은 출석하면 어떤 증인 뒤통수 때릴까 봐 안 나왔다고 하는 분도 있었죠?
3000번 쓰시는 분입니다. “증인 태도 화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증인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그동안 스스로 그리고 무너뜨린 자업자득은 아닌가요? 이런 생각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300번 쓰시는 분 “처벌을 아주 강화하도록 정비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 준비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549번 쓰시는 분 “국민들은 아직도 분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3123번 쓰시는 분 “안민석 의원님, 집념을 보여 준 청문회였습니다. 오산 시민이라는 게 너무 뿌듯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것 진짜 멋졌다, 제일 멋있었던 질문 있다면 뭘까요?” 안민석 의원님 지역구 주민인데요. 제일 멋있었던 질문 꼽으시려면 뭐 꼽으시겠습니까? “내가 밉죠?”

□ 목진휴
그게 장시호, 아니, 사실 미웠을 거예요.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아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인간적인 뭔가,

□ 안민석
아니, 장시호는 저 때문에 얼떨결에 잡혀서 구속이 된 거거든요. 제가 10월 말에 여러 가지 제보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최순실이 독일에서 증거인멸지시를 장시호한테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시호가 최순실의 아바타다, 장시호를 체포하라, 10월 27일 날 제가 언론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 전에는 장시호라는 존재를 잘 몰랐죠.

□ 안민석
존재가 없었죠. 그리고 기껏 해야 이름이 장유진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냥 최순덕의 딸 정도로만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개명한 것을 확인을 했고 역할을 확인을 하면서 여기를 체포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지금 시호가 장유라의 멘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유라의.

□ 안민석
네, 정유라의 멘토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승마도 그렇고?

□ 안민석
네. 그래서 저는 정유라를 국내로 소환하는 방법의 핵심 키를 장시호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회가 되면 검찰 측에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저는 장시호 씨하고 썸 탄 적이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태블릿PC을 검찰에 제출한 것은 상당히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도 다 안민석 의원의 작품이라고 봐야죠. 4454번 쓰시는 분입니다. “청문회가 아니고 변명회 아니었습니까? 변명해서 이득이 되는 사람들만 나오고 이득이 안 되면 안 나와도 되고 강제권도 없고,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법부터 바꾸고 제대로 된 청문회 했으면 합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9501번 쓰시는 분 “의원님들 청문회 도중에 진짜 나보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 누구 있으세요? 여기 같이 오신 분들 빼고요. 저 질문 내가 했어야 되는데 정말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게 한 동료 의원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아주 재미있는 질문해 주셨는데, 정유섭 의원님, 정 의원님보다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의원 있어요?

□ 정유섭
저는 하태경 의원이요. 하태경 의원이 결국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한테 전경련 탈퇴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끌어냈잖아요. 집요하게 전경련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가지고, 그것 좀 내가 해 봤으면 하는,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조윤선 장관한테도 정 의원님이 18번 더 물어보셨으면 됐을 텐데,

□ 정유섭
시간이 우리 7분밖에 안 돼서.

□ 백운기 / 진행
네.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1035번 쓰시는 분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자신을 알리는데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신 분 진정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추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말 정말 멋졌습니다. 정유섭 의원님도 여당 의원의 고충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 분 앞으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 정유섭
네, 감사합니다.

□ 김경진
그런데 참고로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게 우리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청문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 줘야 되겠다, 또 국회의 권한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딱 국정감사 때 모습입니다. 국정감사도 이 이상의 권능을 못 가지거든요. 증인도 안 나오면 어찌할 수가 없고 자료도 안내면 어찌할 길이 없고. 그러니까 국회가 왜 이렇게 무능하게 돌아갔는지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이제 정확하게 깨달으셨으니까 조금 국회에 힘을 실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부터 한계를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전화연결이 됩니까? 네, 그러면 청취자 분들 오늘 아주 스타들이 나오셔 가지고 문자도 많이 하시고 또 전화도 하시는데 청취자 분 전화 한 번 받아볼까요? 앞에 있는 헤드셋을 쓰시면 전화통화 내용 들을 수 있습니다. 전화연결 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수고하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사시는 분이신가요?

□ 청취자
송파에 사는 김성수라고 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십니까?

□ 청취자
먼저 <공감토론>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 청취자
사실에 입각한 진행과정에 굉장히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 청취자
그리고 거기에 나오신 패널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 프로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오시라고 하면 움직이지 마시고, 저는 대통령보다도 더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청문회 보면서 속 시원하다, 이런 감을 느꼈는데요. 특히 이번에 야당 의원님들도 잘 하셨지만 여당 의원의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너무 속 시원하게 잘 하셨어요. 그분의 협조가 안 되시면 야당에서 계속 하고 싶어 해도 못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몇 번의 파행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앞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거짓말하고 발뺌하는 것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이 청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해 강화시켜야 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얘기 한 번 해 볼게요.

□ 청취자
또 한 가지만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국조위하고 특검 간에 너무 협조가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는 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문제점을 다 파헤쳐 가지고 다시는 이런 불공정한 행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화 주셨는데 혹시 오늘 나온 세 분 중에 특별히 목소리 듣고 싶은 의원 누가 계십니까?

□ 청취자
하태경 의원님하고요.

□ 백운기 / 진행
안 나오셨는데. 정유섭 의원 나와 계시고.

□ 청취자
네, 아무튼 김경진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님은,

□ 백운기 / 진행
인사 한 번 해 주시죠.

□ 패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송파에서 전화 주신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아마 많은 국민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유섭 의원께서도 아까 위원장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김성태 위원장 전체적으로 진행도 잘하신 것 같아요.

□ 정유섭
김성태 위원장이 국정조사 위원으로 질문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못하실 분이 위원장을 맡으니까 이게,

□ 목진휴
아니, 위원께서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저렇게 하시면, 글쎄요.

□ 정유섭
위원장은 참 잘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아니,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김성태 위원장께서 우리 <공감토론>에 한 번 나오셨잖아요. 그렇게 말이 달변이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참 설득력이 있고 그랬어요.

□ 안민석
한마디로 균형의 리더십이 저런 거구나, 그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자칫 저희 야당들한테 욕먹기 쉬운 자리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안민석
또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또 서운해 하기 쉬운 자리인데요. 균형 있게 운영을 하시면서 여야 의원들에게 욕을 거의 먹지 않으셨거든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자리인데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단지 좀 아쉬운 게 저희들이 질의시간이 7분이잖아요. 이게 참 쫓기는 시간이에요. 10분 정도씩을 했으면 훨씬 더 효과 있는 질의가 됐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심, 저녁식사시간이 2시간씩 됐어요. 그 식사시간을 1시간씩 했었더라면 10분씩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좀 늘려서라도 자정 넘기는 날이 제 기억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 목진휴
한 번인가 있었죠, 차수변경.

□ 안민석
네. 특히 다음 날 청문회가 없는 날 같은 경우에는 새벽까지 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특히 김기춘이 나온 그날 한 10시 정도에 김기춘이 박영선 의원의 2006년 동영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른 증인들 다 집에 보내고 김기춘 증인 가지고 새벽까지 끝장청문회를 하자, 저는 참 아쉬운 게요. 그분이 멘탈은 굉장히 강한 분이지만 어차피 연세가 계시잖아요. 쓰러져서 사망까지는 안 가실 테고 그럴 지경 되면 그만둬야 되겠지만 완전히 그렇게 될 때까지 그다음 날 동틀 때까지 청문회를 19대 1로 했더라면 저는 김기춘 증인이 항복했을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다가 큰일 나게요.

□ 안민석
큰일 나기 전까지 갔으면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인권문제도 있고.

□ 목진휴
바깥에서 본 사람 생각을 한 번 전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우리 한 번 모셨잖아요. 말씀처럼 어눌하게 말씀하시고 하는데요. 위원장으로서는 어눌함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위원들께서 감히 저 어눌함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또 저는 되게 돋보였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안 의원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했었어요. 시간에 대해서 엄격했다는 말은, 누차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간사들 사이에서 합의된 사안이니 위원장은 그것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무너졌다고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스스로 여러 군데서 무너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분 노총 출신이죠. 노조위원장 출신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재벌들을 앉혀놓고 자세 나쁘다, 예를 들면 답변 태도 불성실하다고 호통 치는 것 보면서 ‘저분이 여전히 노총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안민석
김성태 청문회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안민석 의원께서 민주당 간사 맡으셨던가요?

□ 패널
아니, 박범계.

□ 백운기 / 진행
그쪽이 간사셨구나. 김경진 의원이 국민의당 간사이셨고. 저는 이번에 서로 간사들 간에 조율을 잘한 것 가운데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사전에 약속을 잘한 것도 상당히 진행을 유려하게 한 배경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것을 제대로 조절을 못했으면, 항상 보면 의사진행발언 갖고 다투느라고 시간 한참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좀 잘한 것 같고. 한계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약,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불출석, 이번에 채택된 증인이 132명이라고 하던데요. 출석한 증인은 64명입니다. 너무나 많이 안 나왔는데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이 또 안 나오고, 그래도 방법이 없던 것, 이 부분이 한계로 지적이 됐습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한 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회 차원의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안 의원님?

□ 안민석
부끄러운 게요. 증인들이 안 나오는 것을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강제구인법을 이번에 만들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저희 여야 청문위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을 해서 최순실을 끌어내자,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대표들께서 거의 외면을 했어요.

□ 백운기 / 진행
왜 그랬을까요?

□ 안민석
굉장히 저는 부끄럽고 한심한 우리 국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 1차적인 책임은 저는 죄송하지만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태일
몰랐던 일인데요?

□ 안민석
네, 저희들이 국회의장님을 찾아가서 호소를 드렸는데 국회의장님은 여야 원내대표 네 분이 합의해 가지고 오면 직권상정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가 이 건을 가지고 한 번도 안 모였어요. 제1당의 원내대표가 제안을 해 가지고 모였어야 되는 것이죠. 안 되더라도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국민 화병을 국회가 다스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국회가 뭐가 중한디. 뭐가 중합니까?

□ 김태일
아니, 그런데 그게 직권상정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의지가 없었다는 말씀 아닌가요?

□ 안민석
의지의 문제였다고 보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 안민석
의지의 문제였다고 보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아니, 그러니까 딱 까놓고 말해서 지금 물론 민주당 소속이시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청문회 판을 더 키우는 게 대선국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지도부가 있었다는 말씀 아닌가요?

□ 안민석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청문회는 국조는 1월 15일 날 끝나니까 이 페이지는 이제 넘어가는 거다, 그런 파장국면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저희들은 특검 마칠 때까지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서 국조를 한 달 더 연기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1당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 목진휴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김경진 의원께 바로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간사셨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장한테 가서도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 김경진
아니, 저희 간사들이 얘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위원회에서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 목진휴
했잖아요.

□ 김경진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 4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안 된 겁니다.

□ 목진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고요. 국민의당에서 위원회의 간사를 맡았던 김 의원은 왜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 김경진
아니,

□ 목진휴
혹시 했으면, 그쪽은 왜 움직이지 않았나요.

□ 김경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는 드렸는데,

□ 백운기 / 진행
네, 정유섭 의원님.

□ 정유섭
우리가 이것 불출석하면 이게 사실 강제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게 보면 동행명령이라고 그래 가지고 김성태 위원장이 퍼포먼스, 그것 퍼포먼스지 그게 동행명령하고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강제구인법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국조특위 위원들은 다 동의를 했는데 다른 원내대표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은 이게 좀 급작스럽다, 검토도 좀 해야 되고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것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게 좀 급작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강제구인법,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 목진휴
본질적으로요. 제가 지금 국회 생활을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신들이 국민들 위에서 선도하고 계도하는 입장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지금 국민들이 열 받아서 화병이 나 있는데 이것부터 다스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 김태일
이게요. 강제구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급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국정감사 수사법이 88년도에 만들어 졌잖아요. 이제 30년 가까이 됐어요. 한 12차례 개정이 됐는데 강제구인 문제가 매번 쟁점이 되었어요. 하자, 말자. 물론 이것이 갖는 의미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급작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해 보니까 정말 맞닥뜨린 마지막 골목에 가서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진실규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때야말로 정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또 원리적으로만 보아도 미국의 경우는 우리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하나는 청문회를 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 막상 들어가서 증인하고 의원하고 맞닥뜨려 가지고 실랑이 하다보면 7분 다 지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보좌관이나 국회의 공식적인 직원이 사전조사를 해서 예비질문을 받게 하고 의견을 근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추궁을 해 들어가면 7분 시간은 아주 더 긴요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말 바꾸고 거짓말 하는 것도 잡아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강제구인을 미국의 경우는 이게 불출석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모독죄, 위증죄, 불출석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는데 미국은 바로 모욕죄로 적용시켜 가지고 바로 진짜 처벌조치를 해 버리는 거죠. 이런 점이 우리하고 다른 것인데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가 못할 것은 아니고 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 김경진
지금 복기를 해 보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새누리당은 분당의 와중에 있었고 저희 국민의당은 원내대표 교체과정에 있었고 민주당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그쪽 원내대표도 또 의지가 없었고,

□ 백운기 / 진행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강제구인법을 추진했는데 벽에 부딪쳤다는 안민석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보니까 현장에서 더 진실을 파헤쳐 보려는 요원이 있는데 본부에서는 “됐다. 고마해라.” 이러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부디 안민석 의원님께서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더 큰 지도자가 돼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태일
지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한계와 관련해서 지금 불출석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은 꼭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부다 그때 구치소 청문회 다 가셨죠.

□ 국회의원
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안민석 의원님, 구치소까지 갔는데도 그게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이게 법이 잘 안 돼 있습니까?

□ 안민석
구치소 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더라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구치소는 왜 그렇게 막는 거죠?

□ 안민석
저희들이 볼 때는, 특히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 구치소장이 최순실에게 쩔쩔 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몇 시간 동안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법무부차관, 지금 장관은 없으니까 차관에게 소장이 연락하고 상의하고 지시를 받았겠죠. 그리고 법무부차관은 또 그 위의 선하고 뭔가 또 지시를 받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보이지 않는 라인에 의해서 최순실을 방어하려고 하는 진지가 구축돼 버렸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 한 대가 들어가는 것을 구치소 측하고 김성태 위원장님하고 합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감방 부근에 가서도 최순실을 사무실 안에 있는 방에 집어넣고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직원들이 10명 정도가 다 에워싸는 거예요. 국회의원들하고 거기서 몸싸움 직전까지 갔습니다. 최순실 앞에 쩔쩔 매는 구치소장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극히 제한돼 있는 것이죠. 겨우겨우 달래서, 그 죄인을 달래서 국회의원 9명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최순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 더 들어보려고 아주 그냥 침을 꼴깍 꼴깍 삼키는 그런 분위기에서 최순실은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도 아주 가느다랗게 이야기를 하고 고개 들라고 이야기하면 “심장이 떨려서 더 이상 못 있겠어요. 들어가게 해 주세요.” 아주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그 연기 100분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작전을 좀 잘못 짰다고 봅니다. 월요일 날 구치소를 들어갔거든요. 최순실이 안 나오면 다음 날 다시 그것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월화수목, 금요일 날 오전까지 계속 최순실을 압박을 하고요. 물론 우리가 힘들었겠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감방을 들어가겠다고 그게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오전에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될 카드를 먼저 꺼내버린 거예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런 전략이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경진
제가 법을 하는 입장에서 법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면 구치소 청문회는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갔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눈앞에 있긴 있었지만 청문회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네들은 출석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감방 안으로 갈 생각이었거든요. 감방 안으로 가서 직접 대면해서 밀어붙여서 청문회를 할 생각이었는데 구치소에 설득을 해 가지고 감방이 너무 좁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데려다 놓을 테니까 그냥 간담회 정도만 해라, 간단하게 뭐랄까, 이렇게 인폼을 하기에 얘기 정도만 해라, 법적으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상황이라도 사실은 우리가 청문장소를 국회에서 감방 안으로 정했으면 법무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 교정본부, 법무부차관, 황교안 총리, 별로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고 저희 느낌에는 여전히 그 배후에 그 무언가에 의해서 이게 일사불란하게 커트 당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정유섭 의원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 정유섭
네, 안민석 의원님은 서울구치소를 가셔서 최순실 쪽으로 갔고요. 저하고 김경진 의원은 남부구치소를 갔고요. 구치소마다 조금 달랐어요. 남부구치소는 그래도 그나마 협조적이었어요. 다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수감시설은 보안시설이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건데 실랑이 끝에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직원교육실에서 그래도 청문회 형식으로 선서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청문회는 아닙니다마는, 3시간 반 동안 그래도 물어볼 수 있는 것 다 물어보고 사진도 찍고 하니까, 서울구치소 보니까 ‘서울구치소가 왜 더 엄격했지? 여기는 왜 좀 다르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 김태일
수감자가 달랐죠.

□ 안민석
최순실과 안종범의 주범과 종범의 차이죠.

□ 김경진
아니, 정확히는 이쪽이 메이저리그여서 여기서 서로 간의 합의방식을 싸움 끝에 프로토콜이 합의가 됐고 저희 쪽은 마이너리그여서 그 합의된 프로토콜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쪽이 훨씬 부드러웠어요.

□ 안민석
이것 넘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저는 우리들이 100분 동안 최순실의 연기 보다가 돌아왔다고 보는데요. 그중에 저는 가장 의미 있는 것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최순실 부친, 최태민 목사의 죽음에 대해서 당신 아버지 최태민 목사가 어떻게 해서 사망을 했느냐, 사고로 돌아가셨냐, 병으로 돌아가셨냐, 이 질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 부친의 사망 원인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것을 물어보신 이유는 뭡니까?

□ 안민석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최태민 목사가 왜 사망했을까, 94년도 76세에 사망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의혹이 좀 있습니까?

□ 안민석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독살설도 있고 그리고 그 사망의 배경에 어떤 재산의 문제에 얽혀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나 최태민 목사의 사망원인이 석연치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은 물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최순실에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말할 수 없다고 하는지 그게 이후에 최순실 재산 관련된 게이트를 푸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사실은 국정조사가 연장이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다루어 주었으면 싶어요. 그것은 검찰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박근혜, 최태민의 오랜 그 역사적 상황, 그다음에 영남대학교 육영재단 방문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말하자면 가족기업 형태의 부패고리, 이런 것들을 역사적 규명을 해야 될 몫은 국회에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싶고요. 재산 환수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 좀 밝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청문회 스타들 모시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 가는 시점인데요.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이제 한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혹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보완대책이라고 그럴까요? 청문회의 더 나은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쳤으면 합니다. 김경진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겪어보시니까 어떤 것을 바꿔야 될 것 같던가요?

□ 김경진
시간이 너무 짧아요.

□ 백운기 / 진행
시간이 짧죠?

□ 김경진
네. 답변까지 해서, 특히 이게 증인 답변자가 지난번이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희한한 것을 우리가 봤는데 조윤선 장관도 사실은 이번에 답변 필리버스터성이 좀 있었거든요. “의원님, 그것은 말입니다.” 일부러 말 길게 해서 쟁점을 흐려가면서, 그래서 이게 첫째는 가령 저는 보통 한 4번 정도 질문하는데 모아서 그냥 28분을 한 목에 저한테 다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같은 당 의원들끼리는 서로 주고받고,

□ 백운기 / 진행
신문 사실상 또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김경진
네, 그런 게 내부규칙화가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번 저희 청문회 때 사실은 위원장님 모시고 간사회의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네 무더기거든요. 하나가 지금 최순실 미르, K스포츠 모금이 하나가 있고 재벌과 유착한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화여대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블랙리스트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의료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로 좀 쪼개자, 소위로 쪼개 가지고 위원들 한 5명씩 보임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어쨌든 국민들이 조금 관심의 집중도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5명이 하면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물어볼 수 있다, 그것처럼 효율적인 신문방식이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국정감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령 교문위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한 30명 될 겁니다. 국토위도 그럴 거고. 그것은 30명이 자기가 7분 질문하고 나면 29명이 지나서야 또 두 번째 7분이 들어와요, 보면. 사실은 보면 의미가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7분이라고 하는 규정이 어디 딱 돼 있습니까?

□ 김경진
관행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합의하기 나름이에요.

□ 백운기 / 진행
조율할 수 있는 거죠.

□ 김경진
네, 조율하기 나름이에요.

□ 목진휴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경우 같은 것 보면 말이죠. 소청문회가 소위원회 중심의 청문회가 비일비재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덩어리로 해서 모두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쪼개 가지고 소규모로 청문회를 병렬적으로 한단 말이죠. 이러면 굉장히 더 깊게 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더하고 싶은 말도 있는 거예요. 특위위원이 너무 많아요.

□ 김경진
네, 많아요.

□ 목진휴
지금 15분인가 그렇잖아요.

□ 김경진
17명이죠.

□ 목진휴
17명인가요? 한 바퀴 돌고 나면 숨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가 다 비잖아요. 자기 발언하고는 나가서 있다가 자기 발언 차례면 오잖아요. 좀 줄이든지 아니면 소위로 쪼개든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 정유섭
한 번 발언하고 나면 7분이면요. 거의 3시간 만에 오든가 아니면 점심시간 끼면 5시간 만에 와요.

□ 백운기 / 진행
아니, 그리고 아까 김경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7분 주어지니까 이게 좀 뭔가 밟아가면서 뭔가 결정적인 것을 잡으려고 하는 시간에 마이크 꺼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 김경진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법을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겠지만 법은 검찰, 특히 검찰에서 청문회 불출석 사범이나 청문회 위증사범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처벌 의지가 전연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사위에서 앞으로는 검찰 법원에 대해서 양형기준도 좀 올려라, 그다음에 너희들의 처벌관행, 수사관행도 좀 제대로 해라, 이것을 사후적으로 검증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개선방안 이 정도로 줄이시죠. 전부다 하시면 다른 분들, 네, 정유섭 의원님.

□ 정유섭
우리 김경진 의원이 개선방안 다 얘기했고요. 저는 시간 다 돼 가신다니까 이번 청문회는요. 최순실 게이트이기도 하지만 김기춘 게이트, 우병우 게이트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을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거든요. 최순실도 대통령을 이용해 먹었어요. 우병우와 김기춘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관저에 유폐시켜 놓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네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우병우는 우병우대로 권력기관의 인사를 비롯한 통제를 우병우가 한 것이고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에요. 김기춘 수석도 각 부처에 대한 통제를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갖다 놓고 인사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 나요. 내가 비서실장이면 대통령 관저로 내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대통령 끌고 나와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을 깨우쳐서 그래 가지고 대통령을 끌고 나와서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게 비서실장이고 비서들입니다. 이 사람들 대통령 저렇게 있으라고 그래,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호가호위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 먹자, 이래서 이게 우병우하고 김기춘이 최순실을 모른다, 이것 하나로 자기네들 면죄부 받을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이 국정농단의 상황이 오도록 이 지경까지 되도록 하는데 제일 책임이 있는 비서실장, 민정수석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 전혀 없습니다. 단지 나는 최순실을 몰랐으니까 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로 다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을 이번에 좀 밝히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청문회에서 고칠 점은 우리 김경진 의원 말씀하셨어요. 불출석 하는 사람 나라도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제일 저기한 사람이 저번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청문회 안 나왔는데, “그것 안 나가도 벌금 천만 원이면 끝인데 그것 내가 왜 나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최고 처벌하는 게 천만 원이에요. 나라도 안 나옵니다. 이것 분명히 선례를 남겨줘야 되고 위증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처벌하면 누가 위증을 합니까?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선례를 안 남기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아까 김경진 의원 하는 것 중복 말씀입니다마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닙니다. 위증과 관련해서는 요즘에 특검에서 계속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위증죄로 고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그 부분도 좀 잡혀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김경진
그런데 그게 특검이지, 일반 검찰은 사실은 저도 검찰에 있어 봐서 아는데요. 검사들 생각이 부패한 국회의원 뇌물죄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잡아넣는 것이 평검사들의 일생일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직무의식인데 그런데 그만큼 검찰 같은 경우는 국회를 좀 깔아뭉개고 싶다, 이번에도 검찰총장 기관보고 때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정수봉 검사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냥 아예 안 나와 버렸거든요. 불출석 사유서 하나 던지고. 검찰은 기본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검찰의 습성 중의 하나입니다.

□ 목진휴
그것도 사실은 또 우리 문화의 위증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다는 거잖아요. 위증해 주는 것을 의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내가 조금 거짓말 해 주는 것, 이런 문화가 좀 불식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안민석 의원님 대책 좀 듣고 싶습니다.

□ 안민석
앞서 두 분이 잘 정리해 주셨고요. 제가 최근에 ‘판도라’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판도라에는 재앙과 좌절이 있지만 희망 또한 있다.” 우리가 국민 화병이 날 정도의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청문회 속에서 이렇게 화가 치밀었지만 이제 이 국민 화병을 다스리고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국회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최고 뿌리, 이게 저는 돈이라고 보거든요. 최순실이 부정으로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최순실은 부활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바람 불 때 연 날려야죠. 국민들이 이렇게 화병이 나 있고 국민들이 최순실 일당을 타진해야 된다는 열망이 치솟을 때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화병을 낫게 하고 그래도 불의를 퇴치한다, 정의가 이긴다, 불의는 다시는 이 땅에서 발붙일 수 없다, 이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 푼도 남김없이 몰수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안민석 의원님 요즘에 쭉 보면서 느끼는 건데 로맨티스트예요.

□ 안민석
아니, 재산 몰수한다는데 로맨티스트예요?

□ 백운기 / 진행
그 전에 이렇게 표현이나 보면 재앙과 좌절이 있지만 희망 또한 있다, 로맨티스트가 아니면 캐치 못하는 말입니다.

□ 안민석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두 패널께서 생각하시는 개선방안을 듣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목진휴 교수님.

□ 목진휴
개선방안, 항상 제도는 바뀌어야 되고요. 또 상황에 맞춰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바꿀 때 이번 문제로만 해서 바꿔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바뀌는 것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요. 아까 강제구인법 같은 것 있잖아요. 어쩌면 너무 성급하게 해서 이번 문제의 해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어쩌면 나중에 문제가 또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염려도 혹시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얘기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봤을 때는 분명히 청문회의 기간이 짧았다는 것, 그래서 청문회를 하면서 뒷문을 막아놓지 않고 하는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며칠 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알 때까지 한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경진 의원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사안이 여럿일 때는 청문특별위원회 안에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쪼개서 좀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청문위원들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에서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인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선정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것들이 개선방안입니다만, 한 말씀만 제가 개선방안하고 다르게 다른 겁니다만, 더하고 싶은 게 김기춘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몰라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고만 했으면 왜 저런 일이 있는가, 라고 알고만 싶었다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알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함께 밝힐 수 있는 게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일 교수님.

□ 김태일
네. 청문회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대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인 개선을 하자는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나누셨던 그런 강제구인이라든지 처벌조항 강화라든지 또 예비조사 제도를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있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청문회의 후속조치를 분명하고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의 마무리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끝까지 찾아내서 발본색원하고 징벌하는 것인데 이것을 낳게 만든 그 구조적 요인에까지도 뭔가 진단과 처방을 내려놓는 것이 청문회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병우, 김기춘도 지금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조적인 문제 진단까지 가겠느냐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최순실 이 게이트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적인 말하자면 부정과 비리의 집합장 같은 것이고 민낯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의 표현이거든요. 엘리트 카르텔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는 것은 정치, 관료, 사회, 언론, 교육까지 다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복잡하고 거대한 비리의 구조를 진단해 내고 잘 드러내 보여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을 없애기 위한 어떤 신속한 조치들도 청문회 말미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큼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뛰어 넘어서 개헌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저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문회 주역들 모시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004번 쓰시는 청취자 분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가 정말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경험을 살려서 보다 발전된 입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에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8968번 쓰시는 분 “그런 구렁이 같은 사람들 상대하시느라고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5006번 쓰시는 분 “그나마 청문회가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7461번 쓰시는 분 “저는 화물차 기사입니다.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 같았지만요. 국민이 조금 양보해서 진실을 말하는 기업에게 약간의 면죄부를 줄 수 있었다면 금방 진실 고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진 의원, 이것은 플리바겐 같은 건데 국회가 할 수 있을지.
7152번 쓰시는 분 “20대 국회 동안 청문회 강제구인특별법 다시 시도해 봐 주시고요, 안 의원님, 위증하면 10배 가중처벌하는 법안도 만들어 주세요.”
네, 청취자들 문자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에서는 청문회 주역 세 분을 모시고 이번 청문회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 국회의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패널로 함께 해 주신 국민대 목진휴 교수님, 영남대 김태일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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