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경제, ‘안정’ 속 ‘활기’ 찾아야

[임병걸 해설위원]

한국은행이 지난 주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당초 2.8%에서 2.5%로 낮춰 잡았습니다. 정부가 전망한 2.6%보다 더 내린 것이어서, 올해도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들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가라앉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미국이 지난해 말 금리를 한차례 올린 데 이어 올해 안에 세 차례 정도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의 금리를 낮추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다 천3백 조 원을 넘는 막대한 가계부채는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25%로 내린 이후 7개월 연속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고용과 투자 모든 분야에서 침체가 우려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쓰기 어렵다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연초 발표한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21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추경예산의 편성 가능성도 열어놓는 등 경기를 떠받칠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라앉는 경기는 정부의 힘만으로 부양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이윤을 남긴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시장 개척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수출 활로를 뚫어야 합니다. 다행히 줄어드는 추세였던 수출이 지난해 12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 2.3%보다 높은 2.7%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트럼프 당선자가 미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미국 제일주의’를 내건 트럼프의 무역 공세는 어느 때보다 거셀 것이고, 중국과의 힘겨루기 등으로 우리 경제에도 거대한 파고가 밀려올 것입니다. 여기에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차기 대통령 선거 등 국내의 정치적 격랑도 거셀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 IMF 외환위기에 준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