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뿔난 美 시민의 ‘복수’…동전 30만개로 납세

미국 버지니아주 러셀 카운티에서 주민이 자동차 2대 분의 취득세를 1센트짜리 동전 30만 개로 납부했다.

현지 신문과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온라인판 등은 전화응대 지연 등의 절차상 문제에 불만을 가진 주민 닉 스태퍼드가 에이브러햄 링컨의 얼굴이 새겨진 1센트짜리 동전 30만 개를 손수레 다섯 대에 싣고 현지 자동차국에 가져가 취득세로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동전 30만 개의 무게는 725kg에 달했다.

사업가인 닉 스태퍼드는 지난해 9월 자동차 등록을 하려 관할 관청에 연락하려 했지만, 콜센터로 연결돼 1시간 동안 전화했지만 "통화량이 많으니 기다려달라"는 녹음 음성만 들었다. 이후 정보공개청구법을 활용해 직통전화번호를 알아냈지만, 이번엔 직원이 "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며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정보공개법에 의해 얻어낸 것이라고 설명해도 직원은 들은 체 하지도 않았다고 닉 스태퍼드는 하소연했다.

스태퍼드는 다시 수도 없이 전화를 걸어 마침내 등록 관련 정보를 얻어냈고, 이후 그는 인근 자동차국 9곳 전화번호 공개를 요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연락했던 특정 직원 2명과 주 자동차국을 처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뒤늦게 주 법무부가 그에게 전화번호를 넘겨주겠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져서다. 또 공공기록물 관련 법규 위반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일축한 것으로 드러나면 500~2천 달러의 벌금을 물었어야 할 DMV나 관련 공무원들도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취득세 동전 납부는 이에 대한 복수 성격이라고 신문들은 보도했다. 동전 30만 개를 구하기 위해 시간당 10달러씩, 총 440달러를 들여 일꾼을 고용해 은행마다 돌았다. 또 이를 나를 작은 수레 5대를 400달러를 주고 사들였다. 소송 3건에 165달러가 들었으니 자동차 취득세 3천 달러(동전 30만 개)를 제외하고도 총 1천5달러를 들인 셈이다.

스태퍼드 씨는 "우리 공화국, 우리 민주주의의 중추는 열린 정부와 투명성이라고 생각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서 "많은 사람이 정보공개법을 모른다는데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나머지 9개 전화번호는 필요하지 않았으나 재판관에게 내 생각이 정당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그들이 날 불편하게 만들면 나도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스태퍼드가 이 소동을 벌인 자세한 내용은 LebanonDMV.com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이 도메인 주소를 사들였으며, 이를 입력하고 누르면 그가 운영하는 회사 사이트(www.craftvinyl.com)로 연결되도록 해 '장삿속'에도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