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이재용 영장 청구는 재벌개혁 위한 것”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현지시간)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재벌 개혁을 위한 영장'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과두제 권력을 깨뜨릴 기회를 잡았다'는 부제를 붙인 사설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삼성은 물론 한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정치·경제적 문제를 관리해온 방식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과거에도 한국 기업들이 뇌물공여 혐의로 소추된 적이 있지만 대통령이 기업의 경영 공백과 경제에 미칠 여파를 우려해 재벌 총수들을 사면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차이점이 있다"고 썼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특검 수사가 훨씬 더 공격적인 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유죄 심증이 굳어져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고 나면 다음 대선 후보들도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을 사면하지 못하게 하는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벌에 대한 법적·정치적 압력은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재벌을 길들일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2015년 이뤄진 삼성의 합병을 되돌려놓는 것은 부패가 통하지 않는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