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소녀상 설치와 위안부 합의로 격화된 한일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 패널 (가나다순) ▒

김창록 교수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면우 외교전략연구실장 : 세종연구소
조진구 연구교수 : 고려대학교 글로벌 일본연구원
하종문 교수 :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한일 간의 갈등이 요즘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를 문제 삼아서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까지 중단시켰습니다. 아베 총리는 "10억 엔을 냈으니, 한국이 제대로 된 성의를 보여야 한다"면서 소녀상과 위안부 합의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라리 10억 엔을 돌려주고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소녀상으로 빚어진 한일갈등과 위안부 합의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BS <공감토론>에서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부산 소녀상 설치로 인한 한일 갈등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경색된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창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김창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백운기 / 진행
네. 세종연구소 이면우 외교전략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면우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작년에 뵙고,

□ 이면우
네, 1년 만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백운기 / 진행
새해 건강하시고요. 고려대학교 글로벌 일본연구원 조진구 연구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진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해 건강하십시오.

□ 조진구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하종문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종문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모두 소원하시는 일 이루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열띤 토론, 격조 있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토론 주제는 한일갈등인데요. 이번 갈등의 단초가 된 것은 부산 소녀상입니다. 일본이 보복 조치로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였고요. 또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도 중단시켰습니다. 한일관계가 냉각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분 의견을 듣고 토론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먼저 김창록 교수님, 왜 일본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겁니까?

□ 김창록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제법인데요.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사기관의 위험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녀상을 부산 영사관 근처에 세운 것이 이 국제법 위반이다, 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 주장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본 정부가 언급은 합니다만. 보다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외교장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된 일본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벌써 1년이 넘었네요?

□ 김창록
네, 그렇습니다. 그 합의에 소녀상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소녀상이죠.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가 해결되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한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일본 정부가 부산 소녀상까지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상하죠. 합의에 들어간 것이. 서울 소녀상 문제인데.

□ 백운기 / 진행
서울 소녀상이라고 그때 딱 규정이 돼 있습니까? 적시가 돼 있습니까?

□ 김창록
네,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이니까 서울의 소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합의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합의를 통해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소녀상에 대한 언급과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것을 엮어서 부산 소녀상까지도 문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창록 교수님, 합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합의는 합의문 같은 게 있습니까?

□ 김창록
외교부에서는 합의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 백운기 / 진행
합의문이 없을 수 있습니까?

□ 김창록
양측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문서로 된 형태의 합의문이라는 것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합의문이 없더라도 합의가 있다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구두합의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만, 그 효력에 차이가 있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합의문제는 잠시 후에 또 한 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일단 소녀상에 대해서 일본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 차례대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창록 교수님께서는 첫 번째는 비엔나협약, 영사기관의 위험,

□ 김창록
영사관계의,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영사관의 위험, 그리고 그때 당시 있었던 합의에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 달라, 이런 요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창록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면우 실장님.

□ 이면우
네. 대체적으로 좀 전에 우리 김 교수님이 얘기한 것 플러스해서 두 가지 정도 더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일본이 부산 소녀상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표시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평가를 안 한다고 그럴까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우익단체들이 그런 합의에 대해서 비판이라고 그럴까, 불만을 표시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수상이기 때문에 이런 합의가 가능했었다, 그러니까 그런 우익단체들의 비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무릅쓰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베 수상이었다는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서울 소녀상을 철거 내지는 이전뿐만이 아니고 부산 소녀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일본 내에서 특히 우익이랄까 보수단체들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많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사전에 그런 반발이라고 할까, 그것은 자기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개선을 해서 한 그런 걸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아무래도 좀 더 있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역시 지금 한국 내에서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부산 소녀상이 세워진 것을 전후로 해서 어떻게 보면 2015년 말의 합의에 대해서 재협상해야 된다는 식의 목소리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또한 일종에 사전에,

□ 백운기 / 진행
차단하기 위한.

□ 이면우
네, 차단하기 위한,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 주고 그런 차원에서 미리 준비한 그런 측면 또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합의할 때 우리도 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도 상당히 반발이 있었군요.

□ 이면우
특히 어떻게 보면 그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본식 구도로 해서 얘기를 하면 보혁 내에서 공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친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혁신이라고 그럴까, 진보세력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고노담화보다도 조금 후퇴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식의 비판도 있었고 그에 반해서 우익단체들은 그런 것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그런 식의 비판이 있었고 그것을 무마한 가운데 됐다고 하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평가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하종문 교수님.

□ 하종문
네. 세 번째니까 조금 앞에 두 분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 12월 달에 아베 수상으로서는 굉장히 외교적인 빅카드를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북방 4개 섬의 문제를 일본 국민들 누구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이 얘기가 벌써 몇 달 전부터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푸틴의 방문을 계기로 해서 경제협력과 영토문제에 대한 진전된 해결,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전후 청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면 아베 수상은 분명히 큰 점수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올 3월에 자민당 총재의 임기를 3년을 연장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 국민적인, 그리고 당 내에서도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있었던 아베 수상이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로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맞춰서 굉장히 큰 외교적인 이벤트고 미러 관계가 새로운 지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선전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반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나다 도모미라는 방위상이 그다음 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엇박자 때문에 외교적인 성과라는 부분이 빛이 바래졌다, 라는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때마침 부산 소녀상 문제가 철거가 될 것 같더니 오히려 그대로 존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활용에서 일종에 외교적인 실패를 만회하려는 전략이 가장 크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부분은 새롭게 출범할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도 적어도 한일 합의 부분에서 이 문제를 일본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간다, 그런데 그런 모양새를 트럼프 정권에도 보여 주고 싶었던, 그러니까 대미외교의 전략도 있지 않나,

□ 백운기 / 진행
단순히 한국을 상대로 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외교적인 포석도 함께 깔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런 분석이신 거군요.

□ 하종문
네, 그렇죠. 바이든 부통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의미는 미 행정부, 결국은 미국 정계와 연결된 포석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조진구 교수님, 맨 마지막으로 여쭤보게 돼서 죄송한데 다음번에는 맨 먼저 말씀하시죠.

□ 조진구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아까 처음에 김창록 교수님이 2015년 12월 28일 합의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인데 된 게 아니라 그 합의내용을 착실하게 이행하는 전제조건이 완수가 돼야 합니다. 그런 조건이 완수되었을 때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것이지, 합의 자체로 해결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백운기 / 진행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 조진구
그러니까 12월 28일 합의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양국 정부가 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지 그래야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판단은 그러니까 합의 내용이 어떻게 착실하게 이행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는 거군요.

□ 조진구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이 합의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억 엔을 받았다, 소녀상 이전에 합의했다, 그런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합의 내용을 사실상 잘 뜯어보면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서상의 합의는 아니지만요. 첫 번째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했다, 과거 옛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과 사죄를 내가 총리로서 표명을 하고 또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하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대해서 10억 엔을 출연해서 과거의 할머니들이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합의 당시의 생존자들한테 우리 돈으로 1억 원, 그리고 사망자 피해자에게 2천만 원, 그러니까 유족이죠. 지급한다는 것 이외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양측 정부가 합의를 했는지 아니면 협의를 했는지 조차도 알려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조진구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분 패널께 왜 이렇게 일본이 소녀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이유를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아까 김창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합의했던 것은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인데 지금 일본이 문제를 삼는 것은 부산에 있는 소녀상 아닙니까? 그것은 원래 합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부산에 있는 소녀상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고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다는 것은 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합의 문제를 한 번 다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합의할 때 ‘우려가 해소되도록’ 이라고 하는 표현 외에 정말 소녀상을 적시해서 그것을 치우기로 했다, 이런 약속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합리적 의심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진구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조진구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너무나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면합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해 왔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면에서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비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습니까? 네, 김창록 교수님.

□ 김창록
네.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좀 더 밝혀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합의가 사실은 어떤 과정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이런 모습이 됐는지 조금 궁금한 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취임을 했는데 취임 직후에 일본에 대해서 과거 청산에 관해서 상당히 강한 발언들을 했었거든요. 2년 8개월 동안 한일정상회담을 안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랬죠.

□ 김창록
위안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못하겠다고 해서. 그랬는데 2015년 12월 28일에 매우 충격적인, 그러니까 2년 8개월 동안 정상회담을 안 하면서 그렇게까지 강공을 폈는데 얻어낸 것이 이건가, 라고 하는 매우 충격적인 합의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왜 맨 처음에 강공을 썼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허망한 합의를 했는지, 그리고 이 합의 직후부터 이 합의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피해자들로부터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바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합의가 잘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진구
네, 맞습니다. 저도 잘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조진구
네.

□ 김창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합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을 서둘러서 만들고 10억 엔을 서둘러서 받고 그다음에 할머니들 찾아가서 “일본이 사과한 것에 돈 받으세요.” 라고 하고, 무리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와 같은 합의 이행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마치 군사작전 감행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합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그것은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소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합의에 일본 대사관하고 소녀상이 언급이 돼 있고요. 거기에 일본 정부의 우려를 한국 정부가 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합의 이후에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소녀상 철거 대가로서 10억 엔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울의 소녀상에 대해서 그 합의를 근거로 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부산 소녀상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그 합의를 내세우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조진구 교수님, 무슨 반론 하시고 싶은 건지.

□ 조진구
네, 금방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일본 정부 혹은 일본 측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본 정부가 상당히 협상을 잘했다고 할까요? 외교력이 뛰어나다고 할까요? 교묘하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아까 사회자께서 처음에 아베 총리가 10억 엔 냈으니까 이번에는 한국이 성의를 보여야 할 차례다, 라고 말한 것은 합의의 일부거든요. 일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왜 어떤 의도에서 아베 총리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 참 의아하고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이 제기했을까 하는 얘기인데 아까 이면우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많이 고려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합의 당초부터 반대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비판이 그 이후에 수그러들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현재 정치상황에서는 야당, 시민단체, 심지어는 여당에서 분당해서 나온, 그러니까 구 여당이죠. 이분들조차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말 합의가 유야무야 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못을 박자,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 아까도 지적을 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일단 지금 이면합의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하종문 교수님.

□ 하종문
네. 이면합의는 어쨌든 그것은 팩트에 관한 문제니까 향후 자료가 공개되면 확인이 될 거고요. 그런데 그 전에 추측을 한다면 일단 명문화 된, 일단 언명이 된, 그러니까 얘기로 나온 구두로 나와 있는 내용에서 이전을 향한 노력은 명시적인 합의의 사항입니다. 양국 외무장관이. 그다음에 이전이 실행될 것이라고 하는 결과는 어떤 면에서는 묵시적 합의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국장급 협의든 그 비슷한 언질들을 서로 주고받았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명시적인 명문화 된 합의도 물론 없습니다만, 묵시적인 합의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본은 도대체 한국 외교부에서 뭘 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외교부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면 아마 이번에 참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정대협이라든지 관련 단체의 성의 있는 그리고 진지한 협조 요청을 했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일본 정부가 압박을 한 것은 결국 합의에 대한 부분을 한국 정부, 특히 앞으로 향후 대선까지 겨냥해서 한국 사회에 명시적으로 확인해 달라, 즉, 명시적인 언명을 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 외교부를 통해서는 일종에 완료 시점이라든지 언제까지를 예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회답을 달라고 요청하는 측면이 이번 소녀상을 통한 압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 합의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아까 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지금 이행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정의를 내리는 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 외교적으로는 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왜 했을까는 오히려 지금부터 시간이 더 지나서 대선국면에 들어가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그때는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의 내정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이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생각되면서 제기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면우 실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 이면우
저 역시도 지금 두 분의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녀상이 어떻게 보면 자꾸 만들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부산의 소녀상 설립을 해서 가능성을 보여 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더 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최근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라고 그럴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일본이 소녀상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알레르기 반응 비슷하게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일본의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하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위안부 합의가 있게 만든 한 가지 요인이기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한국 내에서의 소녀상 설립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미국에서 소녀상들이 자꾸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것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일본에 있어서, 특히 일본 안보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라고 그럴까, 미일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그런 동맹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이미지 유지에 아주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녀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러한 측면은 여전히 일본 내지는 일본 정부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네 분 말씀을 듣고 왜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이전 문제를 놓고도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반발했죠. 그래서 겨울철에 털실로 짠 옷도 입히고 그랬는데 그것은 결국 한일 간의 합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또 부산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한 것도 여전히 그 합의에 대해서 뭔가 좀 마뜩치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김창록 교수님께서 그 합의 잘됐다고 하는 사람들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조진구 교수님께서도 잘한 합의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후반부에서 한 번 다시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해 보기로 하고요. 이면우 실장님께서도 지난번 한일 위안부 합의가 그렇게 잘 된 합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이면우
거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내용적으로 이전에 합의 비슷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노담화라든지 그런 것과 비교할 때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그런 내용적인 측면이고, 또 한 가지의 기준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저 역시도 비판적인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언뜻 제시가 됐던 것처럼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됐는지 하는 부분은 여전히 퀘스천으로 남고 그와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고노담화 같은 경우에 나왔던 것들이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속조치가 아니라 재발방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거의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어떻게 보면 지난 2015년 12월의 합의가 가지는 가장 부족한 부분, 미비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기준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소녀상이라고 하는 부분 내지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이냐, 내지는 그 소녀상에 대한 의의를 어디에 둘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타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그런 기준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른, 상대방이 있는 가운데서 쌍방이 있는 가운데서 타결을 한다고 하면 저는 크게 이 이상의 어떤 것이 있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역사인식이라고 그럴까? 특히 지난 시대 제국주의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다르고 식민지배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다르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사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과의 진정성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많은 차이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좁혀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좁혀지지 않는다는 가운데서 합의를 이룬다고 하면 어떤 것이 되겠느냐고 하는 측면을 생각을 해 보면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미비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결국은 이 정도이지 않겠느냐, 앞으로 재협상 얘기가 나오지만 과연 얼마만큼 이 이상이 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는 인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진구 교수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한일관계가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뭔가 돌파구가 또 필요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한일 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 측면은 있지 않습니까?

□ 조진구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한국 대통령이 취임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5년 11월 달이죠.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아베 총리가 서울에 처음 왔거든요. 아직도 한국의 대통령 가지 못했고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해는 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 된 지 5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아주 교착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 그런 의도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짧게나마 한일 정상회담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의미가 뒤에 우리가 연내 타결이다, 연내 타결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모멘텀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12월 28일 날 한 것도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한 번 한일관계로 보자는 뜻이 있었지 않습니까?

□ 조진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듬해죠. 그러니까 작년 2016년도에 일본의 외교청사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 외교청사의 한국 부문에 보면 이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교착돼 있는 한일관계가 개선의 방향 쪽으로 갔다, 앞으로 양측의 리더가 이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돼 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은 상당히 기대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불가피성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한 가지 더, 아까 아쉽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진구
아쉽다고 하는 것은 이 합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인데 아까 이면우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모아서 합의한 것이 합의 내용인데 이게 그러면 지금 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거에 외교적인 치적으로 박근혜 정부니까 가능했다, 할 정도로 평가할 만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의 기본적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정권이 바뀌어도.

□ 백운기 / 진행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조진구
그런 의미에서는 불가피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종문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하종문
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박근혜 정부가 그나마 했었던 유일한 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역사문제의 중요성을 한일관계 전체를 걸어서라도 제기했다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유효기간은 고작 1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처럼 민간단체도 연결돼 있고 일본과 역사화해에 열심히 해 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2년, 3년씩 가지고 가는 것은 무리다, 왜냐하면 한일관계는 역사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판단은 피해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안부 합의의 결정적인 지점에 누가 잘못했는가,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굳이 그것을 일본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인데, 더구나 아베 정권에서는. 그렇다면 그것을 수정을 했어야죠. 그런 면에서는 일본 위안부 문제에 한일관계 전체를 올인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략적 미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2011년 헌재에서 판결을 했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헌법 위반이다, 위헌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러면 한국정부가 외교부가 피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연 헌재의 판결에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선이든 강제돼서는 안 되고 더더군다나 피해자도 주권자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보더라도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저는 정면으로 위배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문제는 결국 최종적이고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외교문제를 풀어나갔던 것들이 합의를 낳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합의는 그런 면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까지 나온 거죠. 만약 문제가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상황까지 왔을 때 합의가 갖는 부정적인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막상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수많은 결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합의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평가를 해 주셨는데, 김창록 교수님.

□ 김창록
네. 이 문제의 배경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처음 제기된 게 1980년대 말입니다. 91년부터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하셨고요. 시민들이 나서서, 그러니까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이 문제 해결을 호소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면우 선생님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1993년에 고노담화라는 게 있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고노담화요, 어떤 겁니까?

□ 김창록
그것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당시에 고노 관방장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건데요. 거기에 사과와 반성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상당히 상세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습니다. 강제성이 있었다, 그리고 위안소의 설치 운영에 일본군이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진상규명도 계속하고 역사교육도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95년에 국민기금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만들어 졌었고요. 그 국민기금을 통해서 역시 내각총리대신 명의의 사과의 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었어요. 거기에도 분명히 앞으로 역사교육을 옳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피해자들께서 그것을 거부하셨죠. 왜냐하면 이것으로서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그때 우리가 책임을 인정하긴 하지만 법적 책임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도의적 책임만 인정할 수 있다, 법적 책임은 65년에 청구권 협정에서 끝난 거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책임은 지겠다고 하는데 법적 책임은 안 되고 도의적 책임은 지겠다,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이냐,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거부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진정한 해결을 외쳐 오신 거예요. 그 와중에서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20년 지나서 2015 합의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합의의 내용 중에서 아까 조진구 교수께서 적극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과와 반성 부분은 93년의 고노담화, 95년의 사죄의 편지와 문구가 똑같습니다. 전혀 진전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일본 측에서 추가적으로 내놓은 것은 10억 엔밖에 없습니다. 10억 엔을 더 주겠다는 것. 그런데 그 10억 엔을 추가적으로 받고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것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그다음에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약속까지 해 준 겁니다. 말하자면 되로 받고 말로 준 거예요. 그런 합의를 해 준 겁니다. 특히 합의 이후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갈등이 생겨났어요. 지금까지는 한국 국내에서 정부와 피해자, 단체, 시민, 그리고 피해자들 사이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가 추가적으로 갈등을 만들어 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녀상이죠. 지금도 대학생들이 소녀상을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어요. 거기에 텐트를 치고 바닥에서 밥을 먹으면서 소녀상 지키고 있거든요. 부산에서 소녀상 지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상이 왜 들어갔느냐, 이것은 애당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어간 데 대해서 이게 왜 들어갔느냐, 그래서 한국정부가 10억 엔 받고 소녀상 철거하기로 약속했느냐, 기자들이 수없이 외교부에 물었습니다. 그때 외교부 대변인이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소녀상은 민간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쭉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정부 간 합의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애당초. 그게 들어간 바람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15 합의라고 하는 잘못된 합의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진구 교수님,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신가요.

□ 조진구
네, 아까 고노담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예요. 일본 정부나 일본의 일반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사죄를 하지 않았냐, 반성을 표명하지 않았냐,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한국 국민들은 잘 모른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잘 알려주지 않았다는 불만이 사실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아까 김창록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고노담화 이전에 담화가 또 있습니다. 가토담화라는 것도 있어요. 1992년,

□ 백운기 / 진행
92년에. 1년 전이군요.

□ 조진구
네, 92년 1월 달에 이미 고인이 됐지만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이 담화를 발표하셨는데 그때 담화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요. 일본의 위안부 연구의 대가입니다. 요시미 요시아키라는 교수가 당시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에서 도서관에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문서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사히신문에 제보를 해서 아사히신문이 1면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 가지고 당시 가토 관방장관이 처음으로 일본군이 관여를 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바로 뒤에 당시 총리였던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가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야자와 총리의 방한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사죄여행이었다, 사죄방한이었다고 할 정도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미야자와 총리가 국회에서도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사실은 일본 정부 내에서 조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두 번에 걸쳐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92년 7월 6일 날 그다음에 93년 8월 4일 날 두 번에 걸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관방장관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후자가 고노담화인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역사적 배경을 잘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게 또 재미있다고 계속 듣다 보면 토론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일본이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정부 입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외교부는 일단 부산 소녀산과 관련해서 "국제 예양과 관행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식의 3자 화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 왔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이 좀 한 발 더 나간 것 아니냐, 그래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표명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듣고 또 토론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이면우 교수님, 정부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 이면우
아마도 이 부분은 우리 좀 전에 하종문 교수가 얘기했던 부분, 일본이 불만을 느끼는 부분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면합의가 있든 없든 일단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두 합의적 기자회견에서 얘기된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 소녀상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식의 표현이라고 그럴까,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전제조건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 앞에 얘기됐던 부분들이 제대로 다 실행이 된다고 하는 그 전제에서 있었던 거긴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전제조건 중에 하나인 10억 엔이 온 이후에 과연 얼마만큼 한국 정부가 시민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를 우회한다는 차원에서 시민단체한테 가서 얘기를 해 봤는지, 이런 식의 부분에 대한 불만을 저는 당연히 제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그런 차원의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진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차원은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로서 내지는 한국 외무부로서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종전까지의 제3 화법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에서 좀 더 벗어나서 노력을 하겠다는 식의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 부분 자체를 저는 딱히 지적이라고 그럴까,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종문 교수님.

□ 하종문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김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소녀상 설치라고 하는 것이 위안부 합의와 연결되는 맥락, 서울 부분은 있다고 생각한다면 부산은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외교부가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안부 합의보다는 빈 협약이라는 부분을 근거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일종에 립서비스로 본다면 적어도 위안부 합의로 문제의 불통이 튀는 것을 저지하는 일종에 논리적인 설명구도를 만들어 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전향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빈 협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녀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과연 그럼 이것이 바람직한 모양인가, 그것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렇게 상상을 해 보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요. 한국과 일본 사이 위안부 문제가 양국 국민들 대다수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동의하는 합의가 되었다면 그 소녀상은 정말 양국 간의 역사화해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의 소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사관이든 대사관이든 그 앞에 있는 것은 오히려 일본과 한국의 결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가시켜주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우리 정부나 외교부가 해야 된다는 것인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창록 교수님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 김창록
네, 지금 외교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곤혹스럽겠죠.

□ 김창록
2015년 합의에 대해서 당시에 외교부 측에서는 반대했었다고 하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외교부가 공식적으로는 부정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소녀상 문제에 국한해서 본다면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소녀상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소녀상이라는 것은 민간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라고 얘기를 했는데.

□ 김창록
그게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국제 예양 및 관행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사실상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외교부 입장에서도 2015년 합의가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제 예양, 그러니까 방금 하종문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 백운기 / 진행
여기서 잠깐 예양을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이게 외교적인 용어죠?

□ 김창록
인간관계에서 본다면 예의죠.

□ 백운기 / 진행
예의. 예양,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 김창록
네, 그렇습니다. 소녀상이 일본 대사관 앞에 일본 영사관 근처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 국제 예양 및 관행 위반이냐, 그렇게 잘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안이 충분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일본 정부가 이렇게까지 문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소녀상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2015년 합의에서 일본 측에서 내놨던 그 사과와 반성의 진정성이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2015 합의가 없었다면 부산 소녀상이 설치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이 2011년이거든요. 그것은 1992년부터 수요집회가 시작되어서 매주 수요일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서 해결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10년 이상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소녀상을 거기에 세운 겁니다. 그다음에 2015 합의라는 것이 잘못된 합의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폐기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산 소녀상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있는 대구에서도 지금 소녀상 설치하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전국적으로 소녀상 설치된 곳이 70곳 정도 된다고 나와 있던데,

□ 패널
계획을 합치면 그 정도.

□ 백운기 / 진행
계획까지 합치면. 네, 정부 입장에 대해서 조진구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조진구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두려운 존재가 정대협입니다. 사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보다 더 껄끄러운 존재가 정대협인데,

□ 백운기 / 진행
정대협.

□ 조진구
정대협이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요. 이번에 부산에 소녀상을 세운 데는 정대협이 아닙니다. 정대협이 아니고 일반 대학생, 시민들로 구성된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라는 곳이거든요. 이미 이것은 작년 봄쯤에 위원회가 결성이 됐고 모금을 하고 앞으로 소녀상을 세우겠다는 것을 공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움직임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있었는데 묵인하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방과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번에 일본 정부는 그런 한국 정부가 좀 괘씸하다, 알아서 노력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채찍질을 가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 김창록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문자 좀 소개해 드린 다음에 소녀상 설치에 대한 네 분 패널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부산 소녀상 설치로 비롯된 한일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놓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 세종연구소 이면우 외교전략연구실장,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조진구 연구교수, 한신대 일본학과 하종문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6321번 쓰시는 분입니다. “대통령 결단으로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얘기들을 하셨는데 정부가 왜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10억 엔이라는 돈을 받은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3302번 쓰시는 분, “위안부 합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많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녀상 역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른 곳에 설치하더라도 얼마든지 의미를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도 설치 주장도 폐기해야 됩니다.”
8788번 쓰시는 분, “위안부 할머니들과 협의 없이 합의를 한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입니다.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특검이 위안부 합의에도 최순실이 개입한 게 아닌지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4104번 쓰시는 분, “국가 간의 합의는 존중돼야 합니다. 언론에서 모든 피해자가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위안부 할머니 중 상당수가 피해금을 받아가셨고 또 합의에 수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 파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국가 신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허국회 청취자님, “일본이 진심어린 사과의 뜻으로 위안부 합의를 한 것이라면 소녀상을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일본 논리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4230번 쓰시는 분,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일본도 잘못을 했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잘못이 없었을까요?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553번 쓰시는 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정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법원 판결이 있었다는데도 왜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7560번 쓰시는 분, “소녀상을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 앞에 세우지 말고 사람이 모이는 장소,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관광지에 설치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외국에 일본의 만행을 알릴 수도 있고 한일 외교 마찰도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분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이 좀 갈립니다. 제가 처음에 왜 일본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우리 정부의 반응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네 분께 이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는 네 분 패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창록 교수님, 소녀상 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창록
소녀상이라는 것은 일본 위안부 문제, 그러니까 보편적 여성인권에 대한 일본 국가 차원에서 심각한 침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심각한 피해, 그리고 그 피해를 해결해야 될 방향성과 같은 것들을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조형물이죠. 그것이 나오게 된 맥락은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 정부에 대해서 10년 이상 해결 요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이것을 일본 정부에게 보다 강하게 요구하자, 그럼 어디에 세울 것이냐,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금을 했죠. 그리고 설치 장소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한 것이죠. 저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세워진 소녀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조진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진구
네, 좀 전에 문자 주신 것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문자 읽어주신 것 중에서 피해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 이것은 저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하고 다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조진구
국장급 협의를 하면서 외교부 당국자, 국장을 포함해서 관계자들이 할머니들 지원단체들과 협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만나서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지원단체들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이해를 구했는지 공표가 안 됐지만 정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부의 입장을,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김창록 교수님 소녀상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소녀상을 보는데 한국하고 일본의 입장에서 좀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소녀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소녀냐,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부 위안부가 되었을 당시에 나이가 소녀였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전체가 다 밝혀지지 않은 위안부 숫자가 얼마 정도였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녀라고 하니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미가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일본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이름도 소녀상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그게 마치 소녀상인 것처럼 이름이 처음부터 잘못 전달돼 가지고 고착화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잠깐 나왔지만 피해자 중에 목소리를 내는 피해자와 목소리 없는 소리 내지 않는 피해자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점도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위안부였다,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위안부였다, 내 동생이 위안부였다는 것을 공표하고 싶지 않은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누가 피해자인지 위안부였는지 저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 백운기 / 진행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냐고 여쭤봤던 건데요. 좀 더 나가신 것 같으니까 그 정도 하고요. 김창록 교수님 아까 짧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 김창록
네, 피해자가 누구냐는 이야기가 방금 나와서요. 아까 문자에서도 있었죠. 그런데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조진구 교수께서 한국 정부가 합의하기 전에 피해자들 만났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한국 측에서 이러이러한 약속을 할 거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났던 일은 없었던 걸로, 적어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피해자가 누구냐, 아까 문자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정부로부터 돈 받은 피해자들 상당히 많지 않느냐,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합니다. 몇 분이 찬성이고 몇 분이 반대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살아 계신 40분만이 피해자냐, 한국 정부에 등록된 238분만이 피해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십만으로까지 추정되는 피해자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피해자들이 1980년대 말부터 계속해서 내왔던 목소리, 요구,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90이 넘어서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 피해자들의 숫자를 나눠서 찬성파, 반대파,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것은 한 나라의 정부가 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참고로 지금 위안부 할머니가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가 238명인데 지금 살아계신 분이 39명이시죠.

□ 김창록
최근에 한 분이 더 인정이 돼서 40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네. 박숙이 할머니가 지난 12월 6일 날 돌아가셨죠? 그렇게 해서 40명이 되셨군요. 네, 이면우 실장님께서는 소녀상 설치.

□ 이면우
저 역시도 소녀상 설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세요?

□ 이면우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단서라고 그럴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문자 소개에서도 나왔지만 구태여 공관 앞에 해야 되겠느냐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다른 곳에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밑바탕에는 소녀상이 갖는 의미를 아까 얘기하려다 지금으로 미뤘습니다만, 무엇을 할 것이냐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특히 공관 앞에 그렇게 세우면, 그것도 바로 공관을 마주보는 가운데에 세우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예전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본 자체를 반대하는 식의 모양새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생각을 해서 어찌 보면 생존해 계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고 얘기 나왔지만 우리 추산으로 해서는 수십만에 이른다고 얘기하는 그 많은 피해자들을 더욱 생각한다고 하면 그 소녀상의 의미를 좀 더 크게 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를 제국주의라고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나올지 모르는 희생자라든가, 그러니까 전쟁에 의해서 내지는 제국주의 내지는 식민지배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약자를,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승화시켜서 이 소녀상의 의미를 좀 더 키워나가야 된다고 그럴까 하는 차원에서 구태여, 그러니까 세울 수는 있되,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일본을 대표를 하는 그 공관 앞에서 그렇게 세우고 그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종문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하종문
네. 저는 2011년에 만들어질 때 그 앞 단계에서부터 얘기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수요시위 1,000회를 기념해서 뭔가를 하자는 얘기부터 나와서 그게 결국 만들어 졌거든요. 그런데 만들어 질 때 당시 정대협 대표도 그랬었고 관계자들은 이 문제가 이 정도까지 커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녀상 문제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에 인색하고 그 문제를 왜곡해 왔던 일본 정부의 태도가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녀상 문제를 이만큼 키운 것은 적어도 절반 이상의 책임이 일본 정부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소녀상의 문제가 처음에 단순한 조형물에서 이게 한일관계의 청산되지 못한, 그리고 왜곡되어 가는 역사, 위안부 문제가 거기에 결부되면서 더 커진 겁니다. 대사관을 압박할 정도로. 저는 그런 면에서 소녀상에서 연상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특히 일본군의 전시 여성 성폭력이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 인권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를 풀어내면, 즉, 합의가 만약 훨씬 더 진전된 내용이었다면 그 소녀상은 훨씬 더 기념적인 조형물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특히 아베 정권 같이, 물론 아베 정권도 영속될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일본 정부나 일본의 정치권이 훨씬 더 양심적이고 역사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직시하는 정권이 나온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소녀상의 문제는 반대의 상황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꼭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를 해서 갈등을 더 부추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얘기 나온 김에, 지금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을 세우겠다고 모금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도에 소녀상을 세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는 시간을 1분씩만 하겠습니다. 조진구 교수님.

□ 조진구
저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왜요?

□ 조진구
왜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설치를 하는지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도의회에서 이미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소녀상을 만드는 목적이 뭔가, 어디에 하나가 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더 기억하고 없다고 해서 기억에서 사라지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양국 국민들의 감정을 서로 자극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면우 실장께서는요.

□ 이면우
저 역시도 우리 조 교수님과 비슷한 생각이고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구태여 독도 문제를 더 한일 간에 북돋울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소녀상 문제랄까 위안부 문제를 자꾸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해서,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돼서 몹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 다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해 주셨고요. 김창록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창록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죠.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고요. 거기에 소녀상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소녀상을 세울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국내법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 소녀상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진 것, 아까 하종문 교수님께서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일본 자체에 대한 반대다, 라는 식으로 일본 측에서 인식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죠. 그러니까 일본 위안부 문제, 이것은 한일 간에 편 갈라서 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하고 한국이 나눠서 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30년 가까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 중에서 일본 시민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본 시민들의 노력이 매우 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 나누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 여성인권이라고 하는 공통의 방향으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나아가는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상징이 소녀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세울 수 있다, 네, 하종문 교수께서는.

□ 김창록
일본에서는 일본 도쿄에 세우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종문 교수님.

□ 하종문
저는 독도에 세우는 것 자체는 전략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유리하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효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문제, 영토 문제가 갖고 있는 독특한 폭발력이라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영토 문제를 가지고 가서 마치 우리가 이 문제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를 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면 그 부분도 굉장히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독도에 설치할 필요는 그렇게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요즘 또 독도에 소녀상 설치하는 것이 아주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네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번 저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화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패널들께서는 헤드셋을 써 주십시오. 그러면 전화 내용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 청취자
네, 의정부에 사는 김석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선생님, 무슨 말씀 주시겠습니까?

□ 청취자
저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반일감정에 앞선 선입견 가지고 토의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를 되돌아보고서 이렇게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대화는 상대가 있는 건데 상대가 독일처럼 이렇게 해 준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교체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소녀상이 무슨 반친일이니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내가 볼 때 국익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과거에 매달려서 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놀음에 이용당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서 소녀상 설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청취자
소녀상이요?

□ 백운기 / 진행
네.

□ 청취자
소녀상을 공관 앞에 세우는 것은 우리 애들 표현을 빌려서 죄송한데요. 용용 죽겠지 하는 식이지 그게 내가 볼 때는 공관 앞에 세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것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밖에 더 돼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은요.

□ 청취자
우리 국민은요? 지금 감정 앞세우지 말고 냉정하게 바라보고 정부의 조치를 바라보고 기다렸으면 좋겠고 지금 누가 해도 지금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합의한 것, 그 이상의 접근은 누가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조건을 얘기한다면 상대방이 무릎 꿇고 비는 것을 요구하는 건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그것 빌 사람들이에요? 일본 놈들이?

□ 백운기 / 진행
일본 놈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 청취자
일본 정치인들이 그것 빌 사람들이냐고요.

□ 백운기 / 진행
너무 지나치게,

□ 청취자
핑계나 대고 정치적 이용 놀음밖에 안 된다고 생각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인천의 손기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손 선생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청취자
한일 소녀상 그 문제, 그 외교문제는요. 첫째 외교부가 칠칠치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 그 합의문 내용을 발표하지 못하는지 이것은 우리 일본학교 패널도 계시이지만 1910년 8월 22일 날 한일병합이 이루어지고 발표 못하고 8월 29일 날 발표했거든요. 모든 것이 정말로 솔직하게 이게 국익 문제가 아니라 국내 문제가 아니라 외교문제는 떳떳하게 국민들한테 발표해야 되거든요. 이 10억 엔은 쉽게 말하면 이 소녀상 문제는 민족 문제거든요. 쉽게 말하면 민족 문제를 껌값 정도의 10억 엔으로 해결된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그 합의문도 발표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떳떳하지 못하니까 굴욕외교의 협조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가, 독립운동에는 여야가 없다는데 이런 것을 얘기해 줘서 우리 민심을 들어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것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합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군요.

□ 청취자
합의 내용은 정확히 안 봤기 때문에 일단 떳떳하지 못하니까 진실을 감추는 뭐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요. 옛날에 한일협정문에 보면 상호 국민들 행복증진이에요. 그런데 한일협정 3조에 보면 연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어떤 조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발표하지 못한다는 게 떳떳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취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옛날 역사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두 분 의견이 아주 상반됩니다. 처음에 의정부에서 전화를 주신 분은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고요. 인천에서 전화 주신 분께서는 뭔가 떳떳하지 못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제가 소녀상 문제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여쭤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면 후반부에서는 그러면 소녀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 지금 파기해야 된다, 재협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녀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조진구
아까 비엔나협약에 관해서 잠깐 한번만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해 주시죠. 조진구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비엔나협약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 조진구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엔나협약이라는 게 두 개 있습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라는 게 1961년도에 채택이 된 게 있어요. 한국이 가입을 하고 비준해서 발효된 게 1971년도입니다. 그리고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라는 게 63년도 4월 달에 채택이 됐고 한국이 비준을 해서 발효된 게 1977년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은 국가와 국가 사이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외교공관이나 영사기관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활동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협약의 내용대로 하자면 위해를 가한다거나 침입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접수국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든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든 내용도 같습니다. 영문으로는 똑같은데 예를 들면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킨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수국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외교부나 국제법 교과서에 보면 번역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평온에 대한 교란 또는 위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의무를 접수국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서울의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이나 부산 총영사관 앞에 있는 이번에 설치된 소녀상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것과 좀 달리 과거에 유사한, 이것 전혀 다른 사건이긴 한데 1996년 7월 달에 도쿄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일본 우익이 차를 가지고 돌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7월 달에는 반대로 서울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한국 분이 차량을 돌진했던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중대한 비엔나협약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사실상 소녀상이 공관의 안녕이나 영사관의 평온에 대해서 교란시키거나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관방장관이 네 가지 조치를 내세우면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좀 다시 한 번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덮기 위한 그런 시도라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결론을 말씀해 주실 시간이 됐습니다.

□ 조진구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위안부 소녀상이 그런 두 가지 비엔나협약에 저촉되는 건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면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백운기 / 진행
당장 철거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

□ 조진구
법률적으로 국제법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 외교적으로 본다면 바람직하지는 않다.

□ 백운기 / 진행
설치가.

□ 조진구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약간 유보적인 반대 입장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하종문 교수님께서는.

□ 하종문
네, 저는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비엔나협약 부분에서 일본 전부라기보다는 현재 일본 국가 의사를 대표하는 아베 수상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소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사관의 안녕과 품위를 어떻게 해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고요. 그 부분에 관한 논점이 현재 해결되지 못한 위안부 문제를 상정하고 있다면 문제를 해결방법은 소녀상을 이전하는 것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대두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위안부 문제가 피해단체, 피해자를 포함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녀상은 있어도 좋고 이전해도 좋고, 그런 부분의 문제지 소녀상이 이전되면서 한일관계에 새로운 합의와 그다음에 협력의 장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소녀상 이전은 저는 최종적으로 출구라고 생각이 되지 우리의 입구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 조진구
그렇죠. 아까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10.28 위안부 합의가 성실히 착실하게 이행되고 만약에 위안부 문제가 합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그 시기에 소녀상의 철거 문제도 충분히 우리 내부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 백운기 / 진행
네, 조진구 교수님의 보충 발언이셨고요. 이면우 실장님.

□ 이면우
네,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소녀상이라고 하는 것은 설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녀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 때문에도 특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 앞에서의 그 부분은 꼭 비엔나협약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보면 한일관계라고 그럴까, 국가 간 관계라는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행적으로, 물론 그와 관련해서는 좀 전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정부가 좀 더 진솔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한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단순히 정부가 얘기되는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해서 끝날 사안은 아니고 반대 내지는 비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서 되도록 옮기는 쪽의, 특히 공관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의와 관련해서 미비한 부분들은 저는 그 합의가 나왔을 때부터 그랬는데,

□ 백운기 / 진행
합의 부분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소녀상 부분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소녀상은 설득을 통해서 공관 쪽은 좀 옮기는 게 좋겠다, 그게 한일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김창록 교수님.

□ 김창록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녀상은 국제법과 관련해서 특별히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소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은 한국정부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민간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전 얘기죠?

□ 김창록
네, 그것을 한국 국민에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일본 측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소녀상은 별도로 존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전체 문제 속의 일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소녀상이 그 자리에 설치가 되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녀상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합의, 한일 간의 합의라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당장 한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입장에 따라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창록 교수님 입장은 단호합니다.

□ 이면우
저 한 가지 추가해도 될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면우 실장님.

□ 이면우
지금 위안부 합의 내지는 그에 따른 소녀상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법적인 측면으로만 고려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치적인 문제 내지는 국제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5년에 독도의 날, 그러니까 시마네 현이 독도의 날을 했을 때 한국에서 엄청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그때 내세웠던 얘기는 지방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전문가들도 우리가 일본을 뻔히 아는데 그것 무슨 소리 하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힘을 쓰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역지사지로 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법적인 문제 이전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고 우리가 우리 외교라고 그럴까,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창록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하고 시민들과의 관계는 그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방금 드신 예는.

□ 조진구
그런데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을 우리한테 적용하고 상대방에도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좀 약한 기준, 상대방에 대해서는 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한일관계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를 들면 중앙정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외교부가 지금 소녀상 철거하는 문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일본 측에도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 정부의 각료들이나 정치가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데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본 정부에서는 그래요. 그것은 종교의 자유고 개인의 신념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바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정서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본 측에서도 이 문제를 우리 외교부가 하는 발언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이해할 소지가 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잠깐 여기서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분들 도움을 위해서 이면우 실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김창록 교수님이 반론을 얘기하셨고 또 조진구 교수님께서 반론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조진구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 한일관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소녀상 문제와 물론 다르지는 않지만 또 이쪽으로 논점이 흘러가면 저희가 너무 큰 담론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 하종문
이것만,

□ 백운기 / 진행
네, 하종문 교수님.

□ 하종문
네, 2005년 다케시마의 날에서도 사실 일본 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뒤에서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인 여성인권과 전시의 성폭력에 대한 쟁점이고요. 독도 문제는 영토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유권에 관한 문제고 배타적인 성격, 결국은 누가 갖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성질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대응방식을 똑같이 해 나가는 것 자체도 저는 우리가 현명한 자세가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일본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평소 때 그런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제가 되고 있는 소녀상에 대해서 네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들어봤고요. 일본의 식민지배가 남긴 상처가 참 셀 수 없이 많지만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피해자가 살아계시고 또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조진구 교수님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사회자로서 특정한 견해를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녀상 문제에 이어서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야권 일각에서 아예 폐기해야 된다, 또 재협상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지난번에 한일 양국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자칫 이것을 파기하거나 폐기하거나 재협상하자고 하면 한일관계가 파국을 맞을 수도 있고 또 국가신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진구 교수님.

□ 조진구
네, 국가신임도가 떨어질지 어떨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간의 조약, 합의는 기본적으로 파기가 가능합니다. 파기가 가능한데 파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인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교섭을 할 것이냐, 상대방이 거기에 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지금 현재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 양국 관계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면우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 이면우
비슷한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추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는 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걸로 해서 필리핀이라든지 대만, 특히 위안부 피해를 입은 그쪽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맺어진 합의를 따라서라고 그럴까, 하여튼 유념해서 추진하겠다는 식의 얘기들도 나왔었고 그리고 많은 외신들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아주 용한 결단을 내렸다는 식의 평가들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지금 다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과연 그게 진짜 한국의 신뢰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에 과연 도움이 될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거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결을 새로 한다고 해서 과연 진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측면이고 바로 그러한 생각이 없이 어떻게 보면 재협상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무책임하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더욱 더 비판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파기나 재협상에 대해서는 조진구 교수님은 대안이 있냐, 이면우 실장님께서는 신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혀주셨고요. 김창록 교수님께서는요.

□ 김창록
일단 폐기가 가능합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약속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깰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국가 간의 약속인 합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2015년 합의라는 것은 국회의 비준을 통과하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조약이 아니고요. 이것은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 사이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그다음 둘째로 폐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도 일본 측에서 내놓은 사과와 반성이라는 것이 훨씬 더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에서 약속을 해 준 내용이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따라서 그 합의 내용 자체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그 합의 때문에 추가적인 갈등이 한일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원래대로 출발점으로 돌아가야죠. 잘못된 길로 계속 간다, 이것을 끌어안고 간다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바람직한 정책방향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폐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새로 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떤 정부가 이런 것 만들어 내느냐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의 합의였으면 역대 정부가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했죠. 그런데 안 했잖아요. 왜 안 했겠습니까? 이 문제가 그만큼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다음에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를 법률을 제정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문서를 공유하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갔던 거죠. 이 문제를 폐기하고 나서 그럼 대안이 있느냐,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그게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안이 있느냐는 말씀은 이 합의 폐기하고 나서 또 다른 합의를 얼마 만에 구체적으로 만들어 낼 것이냐,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합의가 당장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서 역사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된 합의는 하루 빨리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종문 교수님.

□ 하종문
네. 저는 사실은 폐기나 재협상 부분을 우리가 먼저 거론하는 것 자체가 결코 외교적이나 국제관계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어떤 면에서 그 부분을 먼저 우리 쪽에서 거론하지 않는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현재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의 합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이 됩니다. 결국 위안부 합의에서 드러났고 소녀상 설치를 아베 수상이 그 정도로 압박한다는 얘기는 결국 아베 수상의 무리수라는 측면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안부 합의 자체가 실질적인 합의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도 확인이 됐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탄핵이 됐으니까 저는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압박을 한국 쪽에서 내부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위안부 합의를 당사자였고 이 부분을 책임을 지고 추진할 수 있는 외교당국자가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한 폐기선언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합의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국민적 의지로서 NO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과정들은 일본 정부에도 압박이 된다면 새로운 대화의 채널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오히려 다각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방식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병세 장관이 파기 선언을 해야 된다.

□ 하종문
저는 물러나는 것이, 네. 해임을 시켜야 된다.

□ 백운기 / 진행
네, 시간이 없는데 김창록 교수님 어떤 말씀,

□ 김창록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나서야 되고요. 지금 국회의 결의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3개나 올라가 있는데 그것을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 이 합의가 가장 문제인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역사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역사교육을 하고 진상규명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마치 배제되는 것처럼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하고 일본과 함께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위안부 합의 파기 또는 재협상 요구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찬반 양론 한 번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요. 한일 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게 만든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사, 그리고 또 주유엔대사까지 불러서 소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4강 대사들은 한일 양국이 한일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일단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참 걱정인데 네 분의 제언을 들으면서 토론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소개해 드리는 동안에 30초씩만 준비를 해 주십시오.
6760번 쓰시는 분, “저는 소녀상을 독도에 꼭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골고루 소녀상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역사의 아픔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1283번 쓰시는 분, “소녀상을 독도에 세운다는 것은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해묵은 논쟁일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면우 실장님부터 30초만 부탁드립니다.

□ 이면우
네. 지금 약간 비판 쪽에 계신 분들도 한일관계의 준엄성이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저 역시도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일본을 비판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 우위라고 하는 부분, 어떤 면에서 약자 내지는 피해자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도덕적 우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국제관행이라고 그럴까, 따라야 될 부분, 그래서 우리가 국익에 누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김창록 교수님.

□ 김창록
네. 한일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더 말할 것도 없죠. 진정한 우호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과제인데요.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진정한 우호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어떤 방향이 돼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으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가자, 역사의 문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그런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확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긴 안목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조진구 교수님.

□ 조진구
네. 저는 말씀하신 데에 동의하고 한일 간의 역사 화해나 갈등의 해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좀 인식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양국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의 관리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자,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눈과 귀를 좀 열고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 가지인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하종문 교수님.

□ 하종문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너무 과거에 매달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과거도 하고 미래도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국 정부가 그다음에 한국 국민이 나아가는 길은 일본 정부, 일본 국민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역사적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당연히 거기에는 미래의 협력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본하고 역사적으로 껄끄럽더라도 저는 미래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위안부 합의의 교훈은 바로 그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참 어렵고 힘든 주제였는데 네 분께서 아주 격조 있는 토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