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없는 일자리 대책…고용의 질 악화가 더 심각한 문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4%~2.6% 정도로 예상된다. IMF도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3%에서 2%대로 낮췄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2.7% 성장한 지난해보다도 올해 경제 여건이 나쁘다는 얘기다.

1% 성장에 일자리 10만 개가 생긴다는 계산으로 보면 올해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24만 개에서 26만 개 정도로 추산된다.

저성장으로 일자리 사정 더욱 악화될 듯

지난해 우리 경제가 2.7%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고 일자리는 29만 9천 개가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집계하고 있다. 대학졸업생 수를 감안하면 35만 개에서 4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겨야 하지만 지난해 새로 생긴 일자리 수가 필요한 일자리 수보다 5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부족했다는 얘기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올해 일자리 사정은 지난해보다도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고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은 9.8%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 없는 일자리 대책 한계 뚜렷

성장률이 낮아지면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화되고 민간의 소비 여력도 줄어들어 다시 성장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저성장에 따라 고용여건이 악회되자 정부는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창출로 정했다. 정부는 오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 방향'을 의결한 것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공부문의 6만 2천명 조기 채용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4만 2천 명을 채용하고 공공기관도 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연간 공공부문 신규채용 인원 6만 2천 명의 27%인 만 7,000명을 1분기에 채용해 '취업 보릿고개'를 넘겨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등에서의 장기근속 인력을 늘리기 위해 청년내일 채움공제 수혜대상을 지난해 만 명에서 올해는 5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취업자가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합쳐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로봇과 드론 등 12대 신산업을 육성해 올해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일자리도 질 낮아

정부가 이런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놨지만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 한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큰 흐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저임금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는 늘어나는 일자리의 질적 악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7만 개 이상이 줄었고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과 보건복지 서비스업에서는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30, 40대 일자리는 6만 7천 개가 줄었지만 50대 이상 일자리는 10만 개 이상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제조업과 금융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잃은 중장년층이 포화상태에 이른 자영업과 저임금·비정규직이라는 질이 낮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일자리의 질적 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올해는 기업구조조정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과 금융업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세제지원 몰아줘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과제로 정했다면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세제지원이 집중되도록 세제개편이 시급하다. 과거의 R&D나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국내에는 연구개발인력만 남기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거나 생산설비를 자동화해 일자리를 줄인 기업에도 세제혜택이 돌아갔던 만큼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내는 기업들에 세제지원이 집중되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MB정부 때 법인세율을 낮춰준 이유도 기업의 신규 투자 여력을 늘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였던 만큼 고용을 줄이거나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에서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