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구상 발표…최대 연간 130만 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본 소득에 대한 구상으로 "생애주기별, 특수계층에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 원과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30만 원을 합치면 (일부 계층에게는) 연간 1인당 1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18일(오늘),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판교테크노밸리, 기본소득을 말하다' 토크 콘서트에서 "기본소득은 더 이상 취약계층을 구제해주는 복지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경제질서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이같이 제시했다.

이 시장은 기본 소득 지급을 두 가지로 나눠서 제시했다.

먼저 생애주기별 배당으로 특정 생애 주기의 인구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주기로는 유아(0∼5세), 아동(6∼11세), 청소년(12∼17세), 청년(18∼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전 연령) 등을 제시하고, 국민 2천800만 명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생애주기별 배당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기존 정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400조 원 가운데 7%인 28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본 소득으로는 전 국민에게 연간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원은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세에 대한 목적세 형태로 신설해 15조 원을 더 걷는 것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국민의 95%는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훨씬 더 많이 돌려받게 되고 손해보는 국민은 5%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의 구상에 따라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면 전 국민이 연간 30만 원의 기본 소득을 받고, 생애주기별로 구분한 특정 계층은 이에 더해 연간 100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이 시장은 "실리콘 밸리 창업자는 테크놀로지가 인간을 대체해 일자리가 없어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 이윤은 소수에 귀속돼 대중의 소비 여력은 떨어지고 불평등은 심화하며 자본주의체제는 붕괴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