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대선주자, 이재용 영장 기각 비판…文 “매우 유감”

'최순실 게이트'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야권의 대선후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다만,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9일(오늘) 오전, 대변인을 맡은 김경수 의원을 통해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당연히 구속돼야 할 이 부회장이 풀려났다.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된 예가 없다"며,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다시 재벌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국민들이 느낄 좌절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진다"며,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을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정한 법 집행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다. (특검이)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실망스럽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성토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 봤을 때에는 구속영장의 기각과 인용이 정당했느냐, 또 그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SNS에 글을 올리고,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사법 정의가 다시 한 번 훼손됐다"면서 "재벌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가 무산될 우려가 커졌다"며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개혁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