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통상보복’ 대응 강화…배터리 등 업종별 소위 구성

정부가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내 업종별 소위를 구성하는 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통상 보복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2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를 열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중국 통상 현안 대응 관련 후속조치 계획과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주가가 외국인 자금유입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금리는 글로벌 금리 상승세 둔화로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진행 방향 등에 따라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가시화하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중 통상점검 TF 내에 배터리 등 업종별 소위를 구성해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와 소통하기로 했다.

주중 대사관을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협회 등 재중 무역투자 유관기관 회의를 통한 주요 동향 점검도 수시로 이뤄진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과 세계무역기구(WTO) SPS(위생검역)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통해서도 중국에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경제뿐만 아니라 민간·문화·인적 교류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개발, 지방경제협력 등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