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행정명령 1호, ‘불법 이민’과의 전쟁?

입력 2017.01.20 (14:29) 수정 2017.01.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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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기치를 내걸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취임 직후부터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이에따라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법률 개정 등 의회의 복잡한 절차 없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제1호 행정 명령'이 무엇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 내 고문단은 인수위 구성 직후부터 첫 행정명령 후보로 200여 안건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보험 '오바마케어'로 대표되는 헬스 케어나 기후변화 정책, 이민, 에너지 폭넓은 주제가 거론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를 취임 일주일 이내에 행정 명령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19일(현지시각) “첫날뿐 아니라 2~3일째에도 진정한 변화를 위해 새 안건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취임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 도착해 기념식 식전행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환영 콘서트'가 열린 링컨 기념관을 찾았다. (사진=AP)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취임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 도착해 기념식 식전행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환영 콘서트'가 열린 링컨 기념관을 찾았다. (사진=AP)

트럼프 행정부 '제1호 행정 명령'은 ?

미국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취임 직후 이루어질 첫 번째 행정명령은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개혁을 무력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이민 제한 정책 '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국 LA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첫 번째 조처로 '매우 강력한 불법이민 단속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미국 이민 관련 단체들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P) 미국 이민 관련 단체들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P)

트럼프 행정부는 또 범죄 전과 이민자를 색출해 추방하고 난민 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물론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취업 비자 프로그램도 새롭게 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이민을 점차 줄이는 대신, 이른바 '드림 액트'(Dream Act)를 부활할 방침이다. 드림 액트는 미국에서 자란 불법체류 학생들이 2년제 대학 졸업이나 군 복무를 마치면 영주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이민 규제를 언급했지만 실제 이민에 대한 행정명령은 '종교'가 아닌 '국적'이 기준이 될 것이라는 말도 트럼프 인수위 측에서 나오고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우리는 국경과 이민 시스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에게 위해를 주거나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큰 이민자들을 배제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100만에 이를 듯

트럼프의 이민 제한과 불법 이민 단속 정책에 따라 미 전역에서 1천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삶에 엄청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불법 체류자를 나라별로 보면 멕시코 출신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9만 명으로 가장 많고, 엘살바도르 63만 명, 과테말라 49만 9천명 등의 순이었으며, 한국은 16만 9천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현실화되면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불법 체류자들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고별 회견에서 퇴임 후 정치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겠지만,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추방 위기에 처한다면 적극적인 반대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것도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조기에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소리(America’s Voice) 프랭크 셰리 사무국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이민문제와 관련해 선동정치를 펼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가기] “트럼프, 취임 즉시 이민 단속에 나설 것”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취임 첫날 오바마 행정 명령 다수 폐기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이민 행정 명령'을 포함해 다수의 오바마 행정 명령을 폐기하는 것을 신호탄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숀 스파이서 트럼프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이달 초 A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년간 오바마 정부가 취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 많은 규제와 행정명령을 즉각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행정명령 등이 취임 첫날 트럼프 당선인이 폐기에 서명할 대상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과 에너지 규제, 외교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이들 문제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규제를 강화한 총기규제 행정명령, 환경·에너지 관련 규제 등에 대해 폐기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러시아 외교관 등에 대해 취해진 오바마 대통령의 대(對)러시아 제재 행정명령도 폐기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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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20 14:29:37
    • 수정2017-01-20 14:33:11
    취재K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기치를 내걸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취임 직후부터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이에따라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법률 개정 등 의회의 복잡한 절차 없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제1호 행정 명령'이 무엇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 내 고문단은 인수위 구성 직후부터 첫 행정명령 후보로 200여 안건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보험 '오바마케어'로 대표되는 헬스 케어나 기후변화 정책, 이민, 에너지 폭넓은 주제가 거론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를 취임 일주일 이내에 행정 명령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19일(현지시각) “첫날뿐 아니라 2~3일째에도 진정한 변화를 위해 새 안건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취임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 도착해 기념식 식전행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환영 콘서트'가 열린 링컨 기념관을 찾았다. (사진=AP)
트럼프 행정부 '제1호 행정 명령'은 ?

미국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취임 직후 이루어질 첫 번째 행정명령은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개혁을 무력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이민 제한 정책 '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국 LA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첫 번째 조처로 '매우 강력한 불법이민 단속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미국 이민 관련 단체들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P)
트럼프 행정부는 또 범죄 전과 이민자를 색출해 추방하고 난민 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물론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취업 비자 프로그램도 새롭게 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이민을 점차 줄이는 대신, 이른바 '드림 액트'(Dream Act)를 부활할 방침이다. 드림 액트는 미국에서 자란 불법체류 학생들이 2년제 대학 졸업이나 군 복무를 마치면 영주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이민 규제를 언급했지만 실제 이민에 대한 행정명령은 '종교'가 아닌 '국적'이 기준이 될 것이라는 말도 트럼프 인수위 측에서 나오고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우리는 국경과 이민 시스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에게 위해를 주거나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큰 이민자들을 배제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100만에 이를 듯

트럼프의 이민 제한과 불법 이민 단속 정책에 따라 미 전역에서 1천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삶에 엄청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불법 체류자를 나라별로 보면 멕시코 출신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9만 명으로 가장 많고, 엘살바도르 63만 명, 과테말라 49만 9천명 등의 순이었으며, 한국은 16만 9천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현실화되면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불법 체류자들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고별 회견에서 퇴임 후 정치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겠지만,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추방 위기에 처한다면 적극적인 반대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것도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조기에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소리(America’s Voice) 프랭크 셰리 사무국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이민문제와 관련해 선동정치를 펼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가기] “트럼프, 취임 즉시 이민 단속에 나설 것”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취임 첫날 오바마 행정 명령 다수 폐기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이민 행정 명령'을 포함해 다수의 오바마 행정 명령을 폐기하는 것을 신호탄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숀 스파이서 트럼프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이달 초 A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년간 오바마 정부가 취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 많은 규제와 행정명령을 즉각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행정명령 등이 취임 첫날 트럼프 당선인이 폐기에 서명할 대상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과 에너지 규제, 외교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이들 문제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규제를 강화한 총기규제 행정명령, 환경·에너지 관련 규제 등에 대해 폐기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러시아 외교관 등에 대해 취해진 오바마 대통령의 대(對)러시아 제재 행정명령도 폐기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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