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시작되나…우리 경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무역에서 2,5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을 100일 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중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에 45% 관세를 물리겠다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시작되나?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5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중국 수출입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2,540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2015년의 2600억 달러와 비교하면 흑자 규모가 2.3%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막대한 규모다.

오늘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는 그동안 중국을 대통령 취임 100일 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미국의 교역촉진법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지속적인 한 방향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이미 이 요건을 충족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미국 재무부의 환율 감시 대상국에 올라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내정자는 지난 18일 열린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 정부가 수출기업을 소유하고, 기업의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해 중국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독보적인 가격경쟁력을 갖게 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중국을 '최대 보호무역국가'로 규정했다.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는 정부의 수출기업 소유와 보조금 지급 등 악의적인 보호무역 행위에 대해 예전처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섬유, 자동차 부품 등 중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빼앗겼다고 여기는 분야와 일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를 되찾고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통상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통상압박을 주장하는 인사들을 무역대표부 대표와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에 기용한 것도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응해 중국도 보복 카드를 준비 중이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도 미국산 수출품의 반덤핑 조사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그리고 보잉항공기 구매계약 취소 등과 같은 보복 카드를 꺼낼 것으로 중국 언론매체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아 미국의 통화정책에 타격을 입히는 미중 통화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극단적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 반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중국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매기면 중국도 주저없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한국도 예외 아니다.

지난해 4월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와 중국,독일,대만, 일본 등 5개국에 대해 환율을 조작해서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며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의회 역시 지난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까지 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와 GDP의 3%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 올 4월 발표될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을 겨눈 화살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원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고 원화가치 급변동을 막기 위한 미세조정이라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설명해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 나서고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가 미국기업의 한국투자보다 두 배 가량 많다며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음을 트럼프 행정부에 설명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5년 동안 미국에 31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대.기아차의 이 같은 미국 투자 규모는 지난 5년간의 미국투자 액보다 50%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늘어나면 한국내 투자와 생산,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투자를 확대해 미국내 일자리를 늘리면 국내에서 투자해 일자리를 늘릴 여력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실리를 중시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에 따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이나 수정 가능성도 우려된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미 FTA가 수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미중간에 무역전쟁이 본격화 되면 한국이 중국에 소재와 부품 등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활용해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 등 세계각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얻었던 수출 증대효과는 급격히 축소될 것이다. 미중간의 무역전쟁과 통화전쟁이라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도 커질 수 있다. G2간의 고래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격으로 한국 경제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석유와 셰일 가스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미국이 도로, 항만·공항 등 주요 인프라 보수와 확충을 시작하면 우리 기업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제조업 강화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기계, 반도체 등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시장 진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

컨트롤 타워없이 표류하는 한국경제…불확실성만 커져

기획재정부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급 채널, 민간 채널 등을 활용해 미국 신정부와 의회를 전방위로 공식 접촉해 정책구체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기업들이 미국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최순실 사건이 청와대와 대기업들이 연루된 의혹인 만큼 정국 불안으로 청와대와 정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불안한 정치상황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가정한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조차 마련하기 어렵게 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