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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한국경제…해법은?
입력 2017.01.22 (08:09) 수정 2017.01.22 (11:42)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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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7년 넷째주네요.

이번 주 일요진단은 아무래도 경제진단을 해야겠죠.

한 달 만에 다시 또 같은 주제인데요.

우리 경제성장률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2%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올해는 국내외 기관뿐 아니라 우리 정부까지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어요.

수출은 2년째 마이너스 성장에서 지난해 11, 12월 두 달 연속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는데 대외여건을 보면 미국의 금리인상, 트럼프 정부 출범, 영국의 브렉시트 진행 등 변동성이 크죠.

안으로는 올해부터 15살에서 64살까지의 생산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요.

내년에는 65살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요.

청년실업률은 해마다 늘어서 10%에 육박하고 있어요.

한국경제, 어렵지 않은 해가 있었나 싶기는 한데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부총리 취임하신 지 1년 열흘 됐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동안 저희 일요진단에 오늘까지 네 번째 출연, 최다 출연이신데.

-그렇습니까?

-지난 1년 제일 어려웠던 때는 언제를 그리고 또 제일 어려웠던 일은 뭘 꼽으시겠어요?

-제일이라기보다는 이게 아마 올해도 그런 문제가 될 것인데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뭐 올 초까지 포함해서 또 역시 그런 것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게 뭐 돌이켜 보면 어려웠던 것 아닌가 싶은 게 좀 적게 어려운 것.

취임 초에 중국발 금융불안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래도 그런데 브렉시트, 미국 대선.

이 대외발 불확실성이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는 당연히 저거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대외발 불확실성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이건 저희로서는 예상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런 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잘 아시지만 국내외 경제상황을 전반적으로 봐서 조금 어려웠던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장률도 2.7% 정도 달성에 그치고 말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어려운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이건 이렇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은 그건 또 그런 대로 우리가 대응을 바로바로 하고 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정책도 미리 세웠는데 이렇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가 2.7

-원래 2.7%가 지금 완전히 확정치는 아닌데 아마 거의 그렇게 될 것으로 한은에서.

-말씀하신 대외변수, 중국발 금융위기는 초반에 또.

-좀 쉽게 지나갔습니다.

-쉽게 지나갔고 브렉시트, 미국 대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변수인데요.

국민들께서 이것 하나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세우고 싶은 일도 물론 있으시겠죠?

-글쎄요.

그런데 내세운다는 게 참 저희가 뭐 이렇게 보통은 경제지표를 내세우는데 경제지표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성장률이고 성장률이 뭐 3% 예상했다 2.7% 된 것은 저희로서는 좀 뭐랄까 뭐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그래도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속에서도 경기의 하방 요인들에 대응해서 대응은 그런 대로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은 해가 언제 있었던가 싶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지난해 여기 출연하셨을 때도 그랬고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올해 한국 경제,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건가요? 어떻습니까?

-좀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 것도 있고 뭐 조금 나아지는 것도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참 작년에 비해서 더 어렵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성급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더 상황이 나아진 게 있느냐 솔직히 그런 건 없습니다.

-지난해 3.1% 전망했다가 2.7%.

-3.0.

-지난해, 연초에.

-연초에는.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 2.6%로 전망치를 낮춰 잡았단 말이에요.

2.6%는 달성할 수 있는 건가요?-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것도 원래 3.1을 예상했다가 2.7로 된 것하고 지금 2.6으로 예상했다는 것은 그만큼 작년, 즉 2016년에 비해서 상황이 나쁘다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초에 그랬다는 것이고 돌이켜 보니 2016년에 이미 다 알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로서 그렇게 봤을 때 2.7% 성장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 내년도, 이제 올해가 됐습니다마는 2.6% 성장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상황이 나아진 건 없다는 뜻이지 그만큼 또 그것이 엄청나게 무슨 어려움이 더 배가된다는 뜻은 아닌데요.

그러나 2.6%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이번에는 이게 사실 많은 비판도 받았습니다.

왜 예상한 성장률은 너무 높고 이거 일부러 낙관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번에 신중하게 그래도 정말 달성 가능한 목표를 예측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대외 여건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도 뭐 그 여건들이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미국의 트럼프 정부 엊그제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금리인상.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뭐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국내적으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이 권한대행인 이런 상황.

그리고 특검에서 대기업들 수사하고 이런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 부총리께서는 가장 심각하다, 가장 주의깊게 보고 있는 요인은 어떤 겁니까?

-다 중요한데요.

물론 다 중요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거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중에 가장 저희가 물론 다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제일 클 것으로 본다면 역시 미국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당선인이 아니고 이제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몇 달, 2-3개월간의 초기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꾸려가냐 하는 것이,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우리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해소가 좋은 방향으로 되면 괜찮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로서는 그게 제일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봅니다.

탄핵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내 정치가 미치는 영향은 그래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제한적이다.

지금까지의 저희가 영향을, 이미 탄핵은 작년 12월 초에 국회를 통과했고 사태는 그 전부터 있었고요.

그런 것을 쭉 보면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큰.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중국의 문제는 물론 중국도 중요한 나라라 그러는데 중국이 아시다시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는 경제적인 것하고 사드를 연계는 아직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게 그거와 관계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의심을 하는 단계인데 그래서 거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본다면 가장 큰 영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부총리께서 미국 가셔서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월가 주요 인사도 만나고 그랬는데 만나보시니까 거기 분위기가 어떻던가요?거기에 또 국내 탄핵정국에 대한 그런.

-질문도 많았고요.

-안심시키고 그런 이야기도 하셨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크게는 가장 제가 해야 되는 행사는 우리나라의 IR, 우리 한국경제 설명회인데 거기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정치가, 즉 탄핵정국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 북핵리스크 같은 것이 현존하는데 그건 또 어떠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내 예를 들면 가계부채 그런 것도 질문하고.

저희는 충분히 그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이렇게 마련하고 있으니까 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 IR에 나온 투자자들은 그렇게 질문도 하고 저희가 설명도 하고 그랬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월가의 블랭크파인이라고 그 유명한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현재 회장하고 블랙스톤의 슈워츠먼 회장.

블랙스톤 슈워츠먼 회장은 트럼프의 정책자문포럼.

제가 정확히 기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위원장으로 작년 12월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사람이고 골드만삭스 회장은 간접적으로.

실질적으로 골드만삭스가 중요한 회사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 출신들이.

그래서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식이고 그런 건데 그쪽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이랄까 정책 집행 스타일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보다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몇 번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야말로 의회도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각료들 있지만 백악관에 스태프들 있고.

그리고 그 면면을 볼 때는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또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지금 선거 때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적인, 지금보다 더 보호무역적인 경향을 띨 것은 맞으나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아주 그야말로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을 해 봤던 사람이라서 또 건의를 하면 잘 받아들이고 자기가 했던 얘기도 잘 바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랄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좀 뭐 그렇게 얘기를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측면으로 보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트럼프 경제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 일정을 들어서 부총리 안 만나줬다면서요.

-저를 안 만나줬다고 표현을 하시면 못 만났는데요.

그것은 그쪽의 공식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네가 청문회가 바빠서가 아니고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만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총리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일찍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패를 까보인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 칼럼도 있던데 읽어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한두 군데서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데 미국 쪽을 하겠다.

셰일가스 이런 건데.

그런 걸 미리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무슨 뭐 서로 간에 경쟁책을 놓고 어떤 그 엄청난 예를 들면 하나를 놓고 무슨 협상을 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는 걸 얘기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리가 이른바 우리의 패를 먼저 보여준 거라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제가 만난 사람들도 그렇고 정책, 어차피 이런 저런 미국에 정책변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도 어느 정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측을 하는 그런 방향의 변화이나 그게 물론 그러나 그렇게 엄청나게 급격한.

완전히 위아래를 뒤집는 식의 정책은 아니다 하는 게 그쪽에서 얘기한 것이고 그러면서 충고 삼아 하는 얘기는 기왕 할 정책이면 선제적으로 처음에 하는 게,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것이고 저희가 이 셰일가스 이건 트럼프 정부와 관계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미국을 가기 전에 이미 우리 정부 내의 경제부처들 간에 이 정도의 일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이미 저희로서는 합의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과정에서 이 칼을 감춰야 되는 걸 미리 낸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대미무역에 있어서 흑자가 상당히 많이.

-많이 있습니다.

-한 250억 달러.

미국이 그 대미무역에서 흑자를 많이 얻는 나라.

200억 달러 이상 얻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역 압력을 넣고 환율 조작.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대미무역 흑자를 좀 우리를 위해서도 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차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억지로 없는 걸 막 갖다 필요도 없는 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그러니까 에너지원의 다변화 그리고 지금 뭐 잘 아시지만 세계유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54달러 정도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60불 정도 되면 이게 드디어 상단히 좀 생각을 정말 달리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중동이나 이런 쪽에 수출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을 본다면 지금 드디어 원유가 그냥 무한정으로 싼 에너지원이 아닌 것이고 그렇게 되면 셰일을 생각해 볼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겸사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가 우리 경제에.

유가가 오르는 게 우리 경제에 득이냐 실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나오실 때마다 여쭤봤으니까 이번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기왕에 수출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수출이 한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이 2년 정도 마이너스 성장에다가 지난 8월하고 11, 12월 두 달 연속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좀 유지될 걸로 보시나요?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달에 발표한 우리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예측에 수출은 그렇게 큰 폭 증가는 아닙니다마는 2 점 몇 퍼센트, 2%를 넘는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 반등을 한다는 이야기죠.

사실 8% 정도, 거의 6% 가까이 5.9%가 지난 2016년에 줄어든 건데 그만큼 도로 못 올라간 셈은 되지만 그래도 다시 반등의 기회를 찾았다는 건 그만큼 의의가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질적관리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1300조 규모나 되는데.

-1300조가 넘었습니다.

-총량을 좀 줄이는 그런 어떤 대책, 이런 게 강구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참 그렇게 총량을 줄일 수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리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하는 것은 가계부채의 문제는 최근 증가율, 총량 증가율이 높았다는, 증가율 자체가 컸습니다.

작년에도 10%가 넘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가계부채 대책을 하반기에 두 번이나 냈고 그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 12월달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일단 한풀 꺾였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그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리 숫자, 한 8% 정도로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뭐 그래도 증가는 증가죠.

증가율이 줄어들었다는 것뿐이지.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역시 그것은 주택담보대출 쪽이, 집단대출 쪽이.

지금 계속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증가율을 우선, 증가율을 줄이고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계부채가, 규모 자체가 안정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뭘 해야 되느냐.

역시 구조를, 구조를 크게 안 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우선 분할상환.

처음부터 원리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이자만 갚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만든다든가 그 부분은 확대, 분할상환의 구조를 하는 부채 가구들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정금리, 이 금리가 어차피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고정금리 쪽을 좀 그 비율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계부채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난 가을까지만 해도 청약시장 과열 걱정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진단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부동산 경기 위축 이걸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참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첫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라는.

부동산 문제 혹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가계부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참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그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한다고 봤을 때 부동산만 따로 놓고 본다면 일단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최근 여러 해 동안에 아마 부동산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가격 증가율도 물가상승률보다 어떤 때는 낮은 적도 있었고요.

높지 않고.

그것은 또 아마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2014년부터 2015, 2016년 3년 동안 거래도 굉장히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평균 한 70만 건이라고 하는데 한 100만 건이 다 넘었거든요.

올해는 이제 거래가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다.

그래도 예를 들면 한 80만 건만 해도 비교적 활성화된 주택시장이라 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봐야 되고요.

전반적인,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통튼 주택가격지수랄까요.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8년 이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걸 잘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작년 가을에는 사실은 특정지역에 이른바 과열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특정지역 과열현상은 바로 서울 전체로 가고 서울 전체에 확산이 되면 그건 곧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그래서 과거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렇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과열현상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던 것이고 그랬더니 거기는 좀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정이 됐으니까 이거 또 너무 냉각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문제는 주택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냉각되는 것도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도록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단계는 그렇게 급냉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LTV, DTI, 부동산담보비율,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비율 이것은 규제를 다시 강화할 단계는 아니라고.

-네, 저희는.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고요.

그동안 저희 경제정책이 성장률을 지지하는 데 너무 집착을 해서 저금리, 금리를 이렇게 하향 안정시키고 그래서 가계부채 늘리고 뭐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게 이제는 좀 한계에 온 것 아니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요.

올해 세 번째 예상된다고.

-한다고.

-그렇다면 우리도 금리를 이렇게 저금리로 유지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우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좀 이렇게 정교하게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신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반적으로 옳은 말씀이고요.

다만 이거 하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2008년도에 전세계적인 이른바 금융위기가 미국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을 때 옛날과 달리 이제는 소위 말하는 국제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G20도 만들고 이제 G7뿐만 아니라 20개 나라 정도가 모여서 국제공조를 하자.

그때의 해법이 거의 뭐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저금리와 확장적 재정정책.

그건 어느 나라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공조를 해야만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같이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의 정책이라는 것이 뭐 결과적으로는 성장률을 받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제공조를 봐서 어느 정도 성장률을 받쳐주지 않으면 정말 대공황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걱정을 해서 그렇게 정말 모든 나라가 했던 정책, 같이 갔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앞으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가.

그것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여튼 저희로서는 재정이고 통화고 전체 경제정책을 같이, 같은 어떤 거시경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를 하고 좀 그렇게 폴리시믹스를 그렇게 협조도 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외여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강화할 거라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그렇다면.

-지금보다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중국이 타깃, 주 타깃이 되면 중국시장이 위축이 되면 우리한테도 그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우리하고의 직접적인 뭐 한미FTA 재협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걸로 가름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뭐 글쎄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보복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뭔가를 해서 중국의 미국 대미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이 만들어놓는다면 사실 중국의 대미수출의 상당부분은 우리가 중간재를 공급해서 된 것도 많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클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노릇이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입장도 미국 정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뭐 한없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저희 판단인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그런 문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해야겠고요.

또 그런데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미국도 아마 앞으로 졍책의 딜레마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미국의 금리인상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른바 강달러 현상을 좀 보다가 또 몇 가지 취임식 전이지만 이 달러가 너무 강하지 않냐 하는 얘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오니까 그 당시는 당선인이지만.

그러니까 또 이게 이렇게 막 내려가고.

이게 불확실성을 높여가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달러가 강해지면 우리로서는 대미수출에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중 간의 관계만 떼어놓고 보면 그런 문제가 자꾸 불거질 때 우리한테 좋을 일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우리로서는 다른 또 방안을 찾아봐야 되고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

일자리, 실업 문제인데 뭐 매년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해서 지난해 15조, 올해는 17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청년실업은 계속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줄어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 일자리 대책, 이런 것은 좀 지켜봐주십사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일자리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 더 늘려서 17조 원을 하고 있고요.

그건 작년에 비하면 7.5%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가 전체 고용률은 그래도 역대 최고입니다.

저희가 물론 70%를 2017년까지 70%를 목표로 했는데 작년에 2016년에 66.2%였으니까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건 지금 역대 최고로 고용률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는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약점이라면 첫째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청년실업률입니다.

그런데 또 뒤집어 보면 청년 고용률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만큼 시장에 나오게,노동시장에 나오게 한 측면은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일자리 부분이 저희로서도 어려운 부분이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한데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 쪽에서 청년 쪽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이번에.

청년 쪽만 1만 개쯤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창조경제, 창업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청년창업을 많이.

대학 창업 펀드 같은 것도 만들고 청년창업을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청년창업을 하면 뭐 창업하는 한 사람 일자리 아니야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아무래도 청년창업을 하면 청년들이 거기 직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모로 청년 일자리에는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그러나 물론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곳은 기업이고 그래서 공공부문이 앞장을 섭니다마는 기업 전체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대책을, 일자리 대책이라는 게 다 그런 것인데 이제 뭐 잘 아시지만 우리의 전통 주력산업, 제조업 쪽에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그쪽에 지금까지의 전통산업보다는 조금 일자리가 나올 곳이 있다 해서 그런 것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뒤집으면 뭐냐 하면 현재 있는 것 중에는 역시 서비스 업종이 좀 더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로는 좀 뭐 서비스산업발전법 같은 게 통과 안 되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경제전문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일자리 정책이 서비스 쪽에 치중을 해서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일자리라는 게 좀 비정규직, 그다음에 시간제고용 이런 질 나쁜 거지.

그것도 좀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 부총리님께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기회를 찾아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적응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 수준이대요?거의 전세계에서.

-그 자료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분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긴 합니다.

과연 저 자료가 어떤 무슨 뭐 아주 객관적인 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걱정을 합니다마는 조금 의문을 가지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디서든지.

그게 적당히 낮아야 되는데 굉장히 낮은 쪽에 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어쨌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에서 발표에 집어넣고 그러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실이 그렇게까지 나쁘든, 그 정도는 아니든 뭐 꼭 오히려 꽤 우리가 잘하고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정말 계속 잘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걸 중심을 삼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 15살에서 64살까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내년에는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 정말 시급한 정책과제일 텐데 국민들한테 뭐 이런 정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국민들께 말씀드린다면 노력 많이 했습니다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노력 많이 했습니다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아직도 저출산 문제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말 이거 중장기에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희가 제3차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도 만들었고요.

발표했고.

역시 그래도 또 정책의 기본방향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 왜 결혼을 안 하냐가 우선 첫 번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은 사교육비, 주거비 이런 문제 때문에.

청년층의 주거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많이 이번에 더 확대를 했어요.

행복주택이라든가 조금 여유가 있는 쪽은 뉴스테이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분들한테는 공공임대주택에서의 그런 것들을 많이 확대를 해야, 그래야 좀 집 마련이 아니면 최소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이 그런 것일 텐데.

그런 것들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사교육비를 하여튼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 문제 대책도 문제이지만 그 전에 보육이라든가 교육, 이른바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여기는 직접적으로 복지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잘 아시지만 굉장히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나서 내 직장이 있었는데 이게 출산휴가 갔다 오니까 뭔가 뒤처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출산휴가가 어느 정도 출산 육아 휴가가 보장이 됐기 때문에 그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일과 가정을 병립하는 그런 대책도 몇 가지 더 내놓고 있고요.

일단 그런 것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장기,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 이걸 좀 수립해서 이달 중에 내놓으시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발표하실 생각이세요?

-그게 저희가 초안은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이게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라서 대행이시지만 국무총리니까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뭐 이민정책에 대한.

이게 중장기 이민정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외국 이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취지겠죠.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솔직히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라든가 이쪽은 정말 받아서 인권문제도 있어서 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 일자리도 없는데 외국인, 값싼 노동력만 하면 일자리 더 없애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측면도 있고.

그걸 잘 조화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또 우리가 아직도 이민을 대규모로 받아들일 그런 문화적인 또 준비가 돼 있냐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길게 봐서 할 수 있는 일과 조금 좀 앞당겨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구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전체를 하는 것은 상반기나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리하는 게 뭐냐 하면 이른바 우수인력이라 그러는 사람들의 유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게 하고 우리 국민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제도개선만 하면 쉽지 않을까.

물론 그것은 단기대책이고 그것이 뭐 갑자기 우리 인구를 이렇게 팍 늘리는 건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어떤 선도적인 조치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빨리 마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노인 기준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정년, 연금수급 연령 이런 거하고도 다 연관돼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될 사안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얼개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저희 나름으로 그 안을 좀 만들어보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건 사회적인 합의 같은 것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논의를 하는 그것도 지금 저희가 논의 체계 구축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 기준이라는 건 이제 정말 바뀔 때가 된 것은 맞습니다.

우선 첫째 보면 건강상태가 뭐 잘 아시지만 과거에 뭐 환갑만 넘은 노인이다 하는 거하고 이미 많이 바뀌어,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많습니다.

오래 살게 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고.

그런데 뭐 우리 사회제도는 지금 55세에도 그만두는 게 다반사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걸 위해서라도 노인 기준 같은 것을 좀 바꿔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복지혜택이 또 줄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변화는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있는 복지를 그렇게 뭐 줄이고 뭐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이게 무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노인 기준에 대한 재정립은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변화와 이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무슨 뭐 복지 지출을 줄이기 위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뉴스 하나 따라 담는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검찰, 특검 수사 과정에서 면세점 인허가 이 과정에 뭐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서 수사를 하고 이러는데 여기 이로 인해서 앞으로 면세점 시장의 인허가 내용이 바뀐다든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기재부는 관련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뭐 그건 면세점 인허가는 기본적으로 물론 관세청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는 정책방향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뭐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2015년 경제정책.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지금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당시라고 해도.

면세점 정책방향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정부의 정책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지정, 누가 받아가냐 하는 것은 관세청에서 엄정난 그야말로 절차를 거쳐서 외부 전문가들이 정하는 것에 의해서 해서 지난 연말에 발표가 났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사실 면세점이 과거에 굉장히 많은 이득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것은 이게 특혜가 아니냐는 인식이 많이.

과거에 아마 그랬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은 허가 수를 계속 늘리는 것 아닙니까? 계속 늘린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그 회사들끼리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하나나 두 회사가 가지고 있을 때하고 지금 뭐 새로 된 것까지 하면 여덟 개, 아홉 개 이렇게 되는데 그 회사들이 경쟁을 하면 그만큼 이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그야말로 경제이론에서 나오는 경쟁의 확장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어떤 야당 의원님들은 그 말씀까지 하세요.

저도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뭘 그걸 인허가를 하고 결국 특혜시비로 가느냐.

그러지 말고 신고제로 해서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보고 그러다가 안 돼서 그야말로 경쟁시장이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경쟁시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잘 되는데요.

잘하는 것이고 망하는 데는 망하게 그렇게 해야지 왜 이걸 자꾸 인허가로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또 그걸 그렇게 풀기는 또 어렵고.

이게 면세라는 게 잘못하면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사서 몰래 빼서 국내에서 팔고 이런 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와 같은 제도를 하기는 하는데 다만 그것을 과거와 같이 두세 개가 과점적으로 이득을 하는 그 구조는 바꿔야겠다.

좀 더 많이 하면 이득도 많이 줄어들고 좀 더 경쟁적인 체계로 가고.

지금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시행해 보다가 이것도 또 좀 바꿔야겠다 한다면 또 그때 가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 상태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경제 리더십만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시장, 국민한테 신호를 안정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같은 걸 만드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시장에, 국민들한테 보내는 신호랄까요, 메시지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참 한마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저희를 믿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IR가서도 많이 그 설명을,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했고요.

그 외국에서도 뭐 그거에 상당히 수긍을 하는데 제가 작년 12월 2일.

정확히는 12월 3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법정 기일 내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그거 하고 나서 저희가 해외 투자자들한테 다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우리가 곧 그당시에는 탄핵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이지만 우리가 곧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한 달 이상 국가적으로 의견이 분열이 되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그걸 보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적어도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물론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그야말로 경제문제에서만은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 다르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소위 여야, 4당 정책위의장하고 저하고 회의체를 다시 가동시켜서 하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법안 통과에 있어서 저희도 야당 의원님들하고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했습니다마는 더 많이 얘기를 하겠고 또 지금의 국회 지형.

또 야당 의원님들도, 야당의 많은 분들도 경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협조할 건 협조한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힘을 받아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불확실성, 위험요인.

대외에서 오는 것 국내에서 어려움, 이런 것의 대책은 저희가 그런 대로 열심히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그것을 믿어주시고 그래서 또 국민들께서 또 협조해 주실 건 협조해 주신다면 적어도 이런 정치적 문제에서의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국민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을 갖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이제 전 대통령이 됐죠.

지난주 백악관 기자들과 고별 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던데요.

여러분들, 아첨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회의론자가 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던데 기자의 역할, 나라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니겠죠.

제가 아첨꾼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세게 말씀을 하시니까 농담입니다.

-다음 주는 설 특별편으로 쉬고요.

세상 사람 모두 편한 그런 설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기로에 선 한국경제…해법은?
    • 입력 2017-01-22 08:46:19
    • 수정2017-01-22 11:42:38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2017년 넷째주네요.

이번 주 일요진단은 아무래도 경제진단을 해야겠죠.

한 달 만에 다시 또 같은 주제인데요.

우리 경제성장률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2%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올해는 국내외 기관뿐 아니라 우리 정부까지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어요.

수출은 2년째 마이너스 성장에서 지난해 11, 12월 두 달 연속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는데 대외여건을 보면 미국의 금리인상, 트럼프 정부 출범, 영국의 브렉시트 진행 등 변동성이 크죠.

안으로는 올해부터 15살에서 64살까지의 생산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요.

내년에는 65살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요.

청년실업률은 해마다 늘어서 10%에 육박하고 있어요.

한국경제, 어렵지 않은 해가 있었나 싶기는 한데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부총리 취임하신 지 1년 열흘 됐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동안 저희 일요진단에 오늘까지 네 번째 출연, 최다 출연이신데.

-그렇습니까?

-지난 1년 제일 어려웠던 때는 언제를 그리고 또 제일 어려웠던 일은 뭘 꼽으시겠어요?

-제일이라기보다는 이게 아마 올해도 그런 문제가 될 것인데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뭐 올 초까지 포함해서 또 역시 그런 것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게 뭐 돌이켜 보면 어려웠던 것 아닌가 싶은 게 좀 적게 어려운 것.

취임 초에 중국발 금융불안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래도 그런데 브렉시트, 미국 대선.

이 대외발 불확실성이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는 당연히 저거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대외발 불확실성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이건 저희로서는 예상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런 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잘 아시지만 국내외 경제상황을 전반적으로 봐서 조금 어려웠던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장률도 2.7% 정도 달성에 그치고 말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어려운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이건 이렇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은 그건 또 그런 대로 우리가 대응을 바로바로 하고 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정책도 미리 세웠는데 이렇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가 2.7

-원래 2.7%가 지금 완전히 확정치는 아닌데 아마 거의 그렇게 될 것으로 한은에서.

-말씀하신 대외변수, 중국발 금융위기는 초반에 또.

-좀 쉽게 지나갔습니다.

-쉽게 지나갔고 브렉시트, 미국 대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변수인데요.

국민들께서 이것 하나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세우고 싶은 일도 물론 있으시겠죠?

-글쎄요.

그런데 내세운다는 게 참 저희가 뭐 이렇게 보통은 경제지표를 내세우는데 경제지표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성장률이고 성장률이 뭐 3% 예상했다 2.7% 된 것은 저희로서는 좀 뭐랄까 뭐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그래도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속에서도 경기의 하방 요인들에 대응해서 대응은 그런 대로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은 해가 언제 있었던가 싶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지난해 여기 출연하셨을 때도 그랬고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올해 한국 경제,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건가요? 어떻습니까?

-좀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 것도 있고 뭐 조금 나아지는 것도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참 작년에 비해서 더 어렵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성급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더 상황이 나아진 게 있느냐 솔직히 그런 건 없습니다.

-지난해 3.1% 전망했다가 2.7%.

-3.0.

-지난해, 연초에.

-연초에는.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 2.6%로 전망치를 낮춰 잡았단 말이에요.

2.6%는 달성할 수 있는 건가요?-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것도 원래 3.1을 예상했다가 2.7로 된 것하고 지금 2.6으로 예상했다는 것은 그만큼 작년, 즉 2016년에 비해서 상황이 나쁘다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초에 그랬다는 것이고 돌이켜 보니 2016년에 이미 다 알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로서 그렇게 봤을 때 2.7% 성장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 내년도, 이제 올해가 됐습니다마는 2.6% 성장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상황이 나아진 건 없다는 뜻이지 그만큼 또 그것이 엄청나게 무슨 어려움이 더 배가된다는 뜻은 아닌데요.

그러나 2.6%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이번에는 이게 사실 많은 비판도 받았습니다.

왜 예상한 성장률은 너무 높고 이거 일부러 낙관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번에 신중하게 그래도 정말 달성 가능한 목표를 예측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대외 여건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도 뭐 그 여건들이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미국의 트럼프 정부 엊그제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금리인상.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뭐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국내적으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이 권한대행인 이런 상황.

그리고 특검에서 대기업들 수사하고 이런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 부총리께서는 가장 심각하다, 가장 주의깊게 보고 있는 요인은 어떤 겁니까?

-다 중요한데요.

물론 다 중요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거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중에 가장 저희가 물론 다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제일 클 것으로 본다면 역시 미국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당선인이 아니고 이제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몇 달, 2-3개월간의 초기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꾸려가냐 하는 것이,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우리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해소가 좋은 방향으로 되면 괜찮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로서는 그게 제일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봅니다.

탄핵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내 정치가 미치는 영향은 그래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제한적이다.

지금까지의 저희가 영향을, 이미 탄핵은 작년 12월 초에 국회를 통과했고 사태는 그 전부터 있었고요.

그런 것을 쭉 보면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큰.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중국의 문제는 물론 중국도 중요한 나라라 그러는데 중국이 아시다시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는 경제적인 것하고 사드를 연계는 아직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게 그거와 관계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의심을 하는 단계인데 그래서 거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본다면 가장 큰 영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부총리께서 미국 가셔서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월가 주요 인사도 만나고 그랬는데 만나보시니까 거기 분위기가 어떻던가요?거기에 또 국내 탄핵정국에 대한 그런.

-질문도 많았고요.

-안심시키고 그런 이야기도 하셨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크게는 가장 제가 해야 되는 행사는 우리나라의 IR, 우리 한국경제 설명회인데 거기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정치가, 즉 탄핵정국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 북핵리스크 같은 것이 현존하는데 그건 또 어떠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내 예를 들면 가계부채 그런 것도 질문하고.

저희는 충분히 그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이렇게 마련하고 있으니까 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 IR에 나온 투자자들은 그렇게 질문도 하고 저희가 설명도 하고 그랬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월가의 블랭크파인이라고 그 유명한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현재 회장하고 블랙스톤의 슈워츠먼 회장.

블랙스톤 슈워츠먼 회장은 트럼프의 정책자문포럼.

제가 정확히 기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위원장으로 작년 12월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사람이고 골드만삭스 회장은 간접적으로.

실질적으로 골드만삭스가 중요한 회사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 출신들이.

그래서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식이고 그런 건데 그쪽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이랄까 정책 집행 스타일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보다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몇 번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야말로 의회도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각료들 있지만 백악관에 스태프들 있고.

그리고 그 면면을 볼 때는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또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지금 선거 때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적인, 지금보다 더 보호무역적인 경향을 띨 것은 맞으나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아주 그야말로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을 해 봤던 사람이라서 또 건의를 하면 잘 받아들이고 자기가 했던 얘기도 잘 바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랄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좀 뭐 그렇게 얘기를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측면으로 보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트럼프 경제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 일정을 들어서 부총리 안 만나줬다면서요.

-저를 안 만나줬다고 표현을 하시면 못 만났는데요.

그것은 그쪽의 공식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네가 청문회가 바빠서가 아니고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만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총리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일찍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패를 까보인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 칼럼도 있던데 읽어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한두 군데서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데 미국 쪽을 하겠다.

셰일가스 이런 건데.

그런 걸 미리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무슨 뭐 서로 간에 경쟁책을 놓고 어떤 그 엄청난 예를 들면 하나를 놓고 무슨 협상을 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는 걸 얘기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리가 이른바 우리의 패를 먼저 보여준 거라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제가 만난 사람들도 그렇고 정책, 어차피 이런 저런 미국에 정책변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도 어느 정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측을 하는 그런 방향의 변화이나 그게 물론 그러나 그렇게 엄청나게 급격한.

완전히 위아래를 뒤집는 식의 정책은 아니다 하는 게 그쪽에서 얘기한 것이고 그러면서 충고 삼아 하는 얘기는 기왕 할 정책이면 선제적으로 처음에 하는 게,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것이고 저희가 이 셰일가스 이건 트럼프 정부와 관계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미국을 가기 전에 이미 우리 정부 내의 경제부처들 간에 이 정도의 일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이미 저희로서는 합의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과정에서 이 칼을 감춰야 되는 걸 미리 낸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대미무역에 있어서 흑자가 상당히 많이.

-많이 있습니다.

-한 250억 달러.

미국이 그 대미무역에서 흑자를 많이 얻는 나라.

200억 달러 이상 얻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역 압력을 넣고 환율 조작.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대미무역 흑자를 좀 우리를 위해서도 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차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억지로 없는 걸 막 갖다 필요도 없는 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그러니까 에너지원의 다변화 그리고 지금 뭐 잘 아시지만 세계유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54달러 정도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60불 정도 되면 이게 드디어 상단히 좀 생각을 정말 달리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중동이나 이런 쪽에 수출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을 본다면 지금 드디어 원유가 그냥 무한정으로 싼 에너지원이 아닌 것이고 그렇게 되면 셰일을 생각해 볼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겸사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가 우리 경제에.

유가가 오르는 게 우리 경제에 득이냐 실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나오실 때마다 여쭤봤으니까 이번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기왕에 수출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수출이 한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이 2년 정도 마이너스 성장에다가 지난 8월하고 11, 12월 두 달 연속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좀 유지될 걸로 보시나요?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달에 발표한 우리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예측에 수출은 그렇게 큰 폭 증가는 아닙니다마는 2 점 몇 퍼센트, 2%를 넘는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 반등을 한다는 이야기죠.

사실 8% 정도, 거의 6% 가까이 5.9%가 지난 2016년에 줄어든 건데 그만큼 도로 못 올라간 셈은 되지만 그래도 다시 반등의 기회를 찾았다는 건 그만큼 의의가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질적관리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1300조 규모나 되는데.

-1300조가 넘었습니다.

-총량을 좀 줄이는 그런 어떤 대책, 이런 게 강구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참 그렇게 총량을 줄일 수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리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하는 것은 가계부채의 문제는 최근 증가율, 총량 증가율이 높았다는, 증가율 자체가 컸습니다.

작년에도 10%가 넘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가계부채 대책을 하반기에 두 번이나 냈고 그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 12월달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일단 한풀 꺾였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그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리 숫자, 한 8% 정도로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뭐 그래도 증가는 증가죠.

증가율이 줄어들었다는 것뿐이지.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역시 그것은 주택담보대출 쪽이, 집단대출 쪽이.

지금 계속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증가율을 우선, 증가율을 줄이고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계부채가, 규모 자체가 안정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뭘 해야 되느냐.

역시 구조를, 구조를 크게 안 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우선 분할상환.

처음부터 원리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이자만 갚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만든다든가 그 부분은 확대, 분할상환의 구조를 하는 부채 가구들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정금리, 이 금리가 어차피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고정금리 쪽을 좀 그 비율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계부채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난 가을까지만 해도 청약시장 과열 걱정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진단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부동산 경기 위축 이걸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참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첫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라는.

부동산 문제 혹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가계부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참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그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한다고 봤을 때 부동산만 따로 놓고 본다면 일단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최근 여러 해 동안에 아마 부동산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가격 증가율도 물가상승률보다 어떤 때는 낮은 적도 있었고요.

높지 않고.

그것은 또 아마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2014년부터 2015, 2016년 3년 동안 거래도 굉장히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평균 한 70만 건이라고 하는데 한 100만 건이 다 넘었거든요.

올해는 이제 거래가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다.

그래도 예를 들면 한 80만 건만 해도 비교적 활성화된 주택시장이라 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봐야 되고요.

전반적인,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통튼 주택가격지수랄까요.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8년 이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걸 잘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작년 가을에는 사실은 특정지역에 이른바 과열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특정지역 과열현상은 바로 서울 전체로 가고 서울 전체에 확산이 되면 그건 곧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그래서 과거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렇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과열현상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던 것이고 그랬더니 거기는 좀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정이 됐으니까 이거 또 너무 냉각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문제는 주택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냉각되는 것도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도록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단계는 그렇게 급냉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LTV, DTI, 부동산담보비율,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비율 이것은 규제를 다시 강화할 단계는 아니라고.

-네, 저희는.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고요.

그동안 저희 경제정책이 성장률을 지지하는 데 너무 집착을 해서 저금리, 금리를 이렇게 하향 안정시키고 그래서 가계부채 늘리고 뭐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게 이제는 좀 한계에 온 것 아니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요.

올해 세 번째 예상된다고.

-한다고.

-그렇다면 우리도 금리를 이렇게 저금리로 유지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우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좀 이렇게 정교하게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신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반적으로 옳은 말씀이고요.

다만 이거 하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2008년도에 전세계적인 이른바 금융위기가 미국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을 때 옛날과 달리 이제는 소위 말하는 국제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G20도 만들고 이제 G7뿐만 아니라 20개 나라 정도가 모여서 국제공조를 하자.

그때의 해법이 거의 뭐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저금리와 확장적 재정정책.

그건 어느 나라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공조를 해야만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같이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의 정책이라는 것이 뭐 결과적으로는 성장률을 받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제공조를 봐서 어느 정도 성장률을 받쳐주지 않으면 정말 대공황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걱정을 해서 그렇게 정말 모든 나라가 했던 정책, 같이 갔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앞으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가.

그것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여튼 저희로서는 재정이고 통화고 전체 경제정책을 같이, 같은 어떤 거시경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를 하고 좀 그렇게 폴리시믹스를 그렇게 협조도 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외여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강화할 거라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그렇다면.

-지금보다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중국이 타깃, 주 타깃이 되면 중국시장이 위축이 되면 우리한테도 그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우리하고의 직접적인 뭐 한미FTA 재협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걸로 가름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뭐 글쎄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보복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뭔가를 해서 중국의 미국 대미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이 만들어놓는다면 사실 중국의 대미수출의 상당부분은 우리가 중간재를 공급해서 된 것도 많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클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노릇이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입장도 미국 정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뭐 한없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저희 판단인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그런 문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해야겠고요.

또 그런데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미국도 아마 앞으로 졍책의 딜레마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미국의 금리인상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른바 강달러 현상을 좀 보다가 또 몇 가지 취임식 전이지만 이 달러가 너무 강하지 않냐 하는 얘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오니까 그 당시는 당선인이지만.

그러니까 또 이게 이렇게 막 내려가고.

이게 불확실성을 높여가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달러가 강해지면 우리로서는 대미수출에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중 간의 관계만 떼어놓고 보면 그런 문제가 자꾸 불거질 때 우리한테 좋을 일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우리로서는 다른 또 방안을 찾아봐야 되고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

일자리, 실업 문제인데 뭐 매년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해서 지난해 15조, 올해는 17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청년실업은 계속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줄어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 일자리 대책, 이런 것은 좀 지켜봐주십사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일자리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 더 늘려서 17조 원을 하고 있고요.

그건 작년에 비하면 7.5%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가 전체 고용률은 그래도 역대 최고입니다.

저희가 물론 70%를 2017년까지 70%를 목표로 했는데 작년에 2016년에 66.2%였으니까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건 지금 역대 최고로 고용률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는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약점이라면 첫째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청년실업률입니다.

그런데 또 뒤집어 보면 청년 고용률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만큼 시장에 나오게,노동시장에 나오게 한 측면은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일자리 부분이 저희로서도 어려운 부분이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한데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 쪽에서 청년 쪽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이번에.

청년 쪽만 1만 개쯤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창조경제, 창업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청년창업을 많이.

대학 창업 펀드 같은 것도 만들고 청년창업을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청년창업을 하면 뭐 창업하는 한 사람 일자리 아니야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아무래도 청년창업을 하면 청년들이 거기 직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모로 청년 일자리에는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그러나 물론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곳은 기업이고 그래서 공공부문이 앞장을 섭니다마는 기업 전체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대책을, 일자리 대책이라는 게 다 그런 것인데 이제 뭐 잘 아시지만 우리의 전통 주력산업, 제조업 쪽에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그쪽에 지금까지의 전통산업보다는 조금 일자리가 나올 곳이 있다 해서 그런 것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뒤집으면 뭐냐 하면 현재 있는 것 중에는 역시 서비스 업종이 좀 더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로는 좀 뭐 서비스산업발전법 같은 게 통과 안 되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경제전문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일자리 정책이 서비스 쪽에 치중을 해서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일자리라는 게 좀 비정규직, 그다음에 시간제고용 이런 질 나쁜 거지.

그것도 좀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 부총리님께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기회를 찾아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적응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 수준이대요?거의 전세계에서.

-그 자료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분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긴 합니다.

과연 저 자료가 어떤 무슨 뭐 아주 객관적인 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걱정을 합니다마는 조금 의문을 가지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디서든지.

그게 적당히 낮아야 되는데 굉장히 낮은 쪽에 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어쨌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에서 발표에 집어넣고 그러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실이 그렇게까지 나쁘든, 그 정도는 아니든 뭐 꼭 오히려 꽤 우리가 잘하고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정말 계속 잘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걸 중심을 삼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 15살에서 64살까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내년에는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 정말 시급한 정책과제일 텐데 국민들한테 뭐 이런 정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국민들께 말씀드린다면 노력 많이 했습니다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노력 많이 했습니다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아직도 저출산 문제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말 이거 중장기에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희가 제3차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도 만들었고요.

발표했고.

역시 그래도 또 정책의 기본방향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 왜 결혼을 안 하냐가 우선 첫 번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은 사교육비, 주거비 이런 문제 때문에.

청년층의 주거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많이 이번에 더 확대를 했어요.

행복주택이라든가 조금 여유가 있는 쪽은 뉴스테이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분들한테는 공공임대주택에서의 그런 것들을 많이 확대를 해야, 그래야 좀 집 마련이 아니면 최소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이 그런 것일 텐데.

그런 것들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사교육비를 하여튼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 문제 대책도 문제이지만 그 전에 보육이라든가 교육, 이른바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여기는 직접적으로 복지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잘 아시지만 굉장히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나서 내 직장이 있었는데 이게 출산휴가 갔다 오니까 뭔가 뒤처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출산휴가가 어느 정도 출산 육아 휴가가 보장이 됐기 때문에 그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일과 가정을 병립하는 그런 대책도 몇 가지 더 내놓고 있고요.

일단 그런 것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장기,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 이걸 좀 수립해서 이달 중에 내놓으시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발표하실 생각이세요?

-그게 저희가 초안은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이게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라서 대행이시지만 국무총리니까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뭐 이민정책에 대한.

이게 중장기 이민정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외국 이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취지겠죠.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솔직히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라든가 이쪽은 정말 받아서 인권문제도 있어서 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 일자리도 없는데 외국인, 값싼 노동력만 하면 일자리 더 없애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측면도 있고.

그걸 잘 조화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또 우리가 아직도 이민을 대규모로 받아들일 그런 문화적인 또 준비가 돼 있냐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길게 봐서 할 수 있는 일과 조금 좀 앞당겨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구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전체를 하는 것은 상반기나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리하는 게 뭐냐 하면 이른바 우수인력이라 그러는 사람들의 유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게 하고 우리 국민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제도개선만 하면 쉽지 않을까.

물론 그것은 단기대책이고 그것이 뭐 갑자기 우리 인구를 이렇게 팍 늘리는 건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어떤 선도적인 조치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빨리 마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노인 기준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정년, 연금수급 연령 이런 거하고도 다 연관돼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될 사안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얼개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저희 나름으로 그 안을 좀 만들어보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건 사회적인 합의 같은 것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논의를 하는 그것도 지금 저희가 논의 체계 구축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 기준이라는 건 이제 정말 바뀔 때가 된 것은 맞습니다.

우선 첫째 보면 건강상태가 뭐 잘 아시지만 과거에 뭐 환갑만 넘은 노인이다 하는 거하고 이미 많이 바뀌어,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많습니다.

오래 살게 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고.

그런데 뭐 우리 사회제도는 지금 55세에도 그만두는 게 다반사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걸 위해서라도 노인 기준 같은 것을 좀 바꿔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복지혜택이 또 줄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변화는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있는 복지를 그렇게 뭐 줄이고 뭐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이게 무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노인 기준에 대한 재정립은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변화와 이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무슨 뭐 복지 지출을 줄이기 위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뉴스 하나 따라 담는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검찰, 특검 수사 과정에서 면세점 인허가 이 과정에 뭐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서 수사를 하고 이러는데 여기 이로 인해서 앞으로 면세점 시장의 인허가 내용이 바뀐다든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기재부는 관련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뭐 그건 면세점 인허가는 기본적으로 물론 관세청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는 정책방향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뭐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2015년 경제정책.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지금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당시라고 해도.

면세점 정책방향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정부의 정책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지정, 누가 받아가냐 하는 것은 관세청에서 엄정난 그야말로 절차를 거쳐서 외부 전문가들이 정하는 것에 의해서 해서 지난 연말에 발표가 났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사실 면세점이 과거에 굉장히 많은 이득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것은 이게 특혜가 아니냐는 인식이 많이.

과거에 아마 그랬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은 허가 수를 계속 늘리는 것 아닙니까? 계속 늘린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그 회사들끼리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하나나 두 회사가 가지고 있을 때하고 지금 뭐 새로 된 것까지 하면 여덟 개, 아홉 개 이렇게 되는데 그 회사들이 경쟁을 하면 그만큼 이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그야말로 경제이론에서 나오는 경쟁의 확장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어떤 야당 의원님들은 그 말씀까지 하세요.

저도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뭘 그걸 인허가를 하고 결국 특혜시비로 가느냐.

그러지 말고 신고제로 해서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보고 그러다가 안 돼서 그야말로 경쟁시장이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경쟁시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잘 되는데요.

잘하는 것이고 망하는 데는 망하게 그렇게 해야지 왜 이걸 자꾸 인허가로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또 그걸 그렇게 풀기는 또 어렵고.

이게 면세라는 게 잘못하면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사서 몰래 빼서 국내에서 팔고 이런 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와 같은 제도를 하기는 하는데 다만 그것을 과거와 같이 두세 개가 과점적으로 이득을 하는 그 구조는 바꿔야겠다.

좀 더 많이 하면 이득도 많이 줄어들고 좀 더 경쟁적인 체계로 가고.

지금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시행해 보다가 이것도 또 좀 바꿔야겠다 한다면 또 그때 가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 상태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경제 리더십만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시장, 국민한테 신호를 안정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같은 걸 만드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시장에, 국민들한테 보내는 신호랄까요, 메시지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참 한마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저희를 믿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IR가서도 많이 그 설명을,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했고요.

그 외국에서도 뭐 그거에 상당히 수긍을 하는데 제가 작년 12월 2일.

정확히는 12월 3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법정 기일 내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그거 하고 나서 저희가 해외 투자자들한테 다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우리가 곧 그당시에는 탄핵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이지만 우리가 곧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한 달 이상 국가적으로 의견이 분열이 되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그걸 보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적어도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물론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그야말로 경제문제에서만은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 다르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소위 여야, 4당 정책위의장하고 저하고 회의체를 다시 가동시켜서 하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법안 통과에 있어서 저희도 야당 의원님들하고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했습니다마는 더 많이 얘기를 하겠고 또 지금의 국회 지형.

또 야당 의원님들도, 야당의 많은 분들도 경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협조할 건 협조한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힘을 받아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불확실성, 위험요인.

대외에서 오는 것 국내에서 어려움, 이런 것의 대책은 저희가 그런 대로 열심히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그것을 믿어주시고 그래서 또 국민들께서 또 협조해 주실 건 협조해 주신다면 적어도 이런 정치적 문제에서의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국민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을 갖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이제 전 대통령이 됐죠.

지난주 백악관 기자들과 고별 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던데요.

여러분들, 아첨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회의론자가 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던데 기자의 역할, 나라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니겠죠.

제가 아첨꾼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세게 말씀을 하시니까 농담입니다.

-다음 주는 설 특별편으로 쉬고요.

세상 사람 모두 편한 그런 설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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