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포노믹스’ 최대 피해국은 한·중·일”

"나의 취임 맹세는 모든 미국인에 대한 충성 맹세이다. 우리의 일자리를, 국경을, 부를, 꿈을 되찾겠다"

"나의 단순한 두 가지 원칙은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것이다."

"공장은 문을 닫거나 우리나라를 떠났으며 수많은 노동자만 실업자로 남게 됐다. 우리 중산층의 부는 사라지고 전 세계에 나뉘었다."

"지금 순간부터 미국이 우선이 될 것이다. 무역과 세금, 이민, 외교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인 노동자와 가정의 이익을 위해 이뤄질 것이다."

20일 (현지시각)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를 핵심 가치로 한 트럼프의 경제 정책 ,이른바 '트럼포노믹스'(Truumponomics, Trump와 Economics의 합성어)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도널드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AP)

트럼프는 취임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게 작동하는 무역협정 등 '위대한 미국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을 국정 기조로 내걸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높은 보복 관세 부과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재협상, 한미 자유무역 협정 재협상 등 극단적인 조처들이 실제 실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취임 전 '기업 옥죄기', 85조 원 투자 약속 받아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당선된 이후부터 자동차 ,항공, 가전 등 각 분야 제조업체들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미국에서 물건을 팔려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는 요구였다. 국경을 넘을 때 높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트럼프의 으름장에 놀라서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자동차, 현대차그룹, 월마트,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투자액을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지금까지 이들 기업이 늘리겠다는 투자액을 합산하면 무려 726억 달러, 한화로 85조 4천억 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공개된 투자액 가운데 가장 거액은 일본 IT 기업 소프트뱅크가 약속한 500억 달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손 마사요시(孫正義·한국명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4년간 미국에 500억 달러를 투자해 일자리 5만 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트위터를 통해 "마사요시 사장은 내가 대선에서 이기지 않았다면 이 같은 결정을 절대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번 투자 유치의 공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또 다른 일본 기업인 도요타자동차는 5년간 100억 달러를 미국에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일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도요타자동차가 멕시코 바하에 미국 판매용 코롤라 새 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 것이라면 국경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공격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결정이다.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GM 등 다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 기업들도 트럼프의 노골적인 압박에 굴복해 미국 내에서 추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놓았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는 올해 68억 달러를 들여 신규 매장 59곳을 건설하고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의 경우에는 인디애나 공장을 멕시코로 옮기고 일자리 2천 개를 없애려던 계획을 수정해 1천100여 개 일자리는 미국에 그대로 남기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1호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P)

극단적인 보호무역 조처 가시화 가능성 높아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자 취임 직후에 더욱더 극단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미국의 재건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미국에 새로운 일자리 2천500만 개를 만들고, 연간 경제성장률 4%로 복귀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미국 노동자들에게 무역협정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하게 할 것이며 그 첫걸음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캐나다와 멕시코 등 회원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탈퇴를 선언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기존 무역협정을 위반함으로써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국가들이 더는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미국에 일자리를 되찾고 임금을 올리고 미국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새 정부의 설명이다.

중국·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가능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중국이나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물리는 게 가능할 지도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최근 '미국 신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와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이나 멕시코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부과는 '대적 통상법'이나 '국제비상조치법'에 따라 '국가 재난'이나 '비정상적인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행정부가 '국제무역 규제'를 허용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미국은 앞서 1971년 '닉슨 쇼크' 당시 수입품목에 대해 10%의 과징금 성격의 관세를 부과한 선례가 있다.

다만 이런 조처를 실행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같은 국제무역협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교역상대국의 보복관세 부과를 유도해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6개월 전 사전예고 절차를 거쳐 행정부 단독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의 무역협정 탈퇴가 가능하므로 멕시코나 중국 등 무역협정 국가들에 대해 세계 무역기구(WTO)가 규정하는 일반 수입 관세가 자동으로 부과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되는 관세는 트럼프가 언급했던 45%나 35%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중국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의 판단 기준을 변경한 후 환율조작국 지정을 하면 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기존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열어놓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현재 환율조작국 지정은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고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한 한 방향의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정할 수 있다.

"트럼프발 보호무역 최대 피해국은 한·중. 일"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와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세가 시행되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수출국들이 최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무역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장벽은 이 지역 전체로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는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른 최대 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업종은 통신장비, 컴퓨터와 부품, 자동차, 스포츠의류라는 게 이 은행의 지적이다.

JP모건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트럼프와 공화당 주도의 법인세제 개혁으로 수출국들이 직면한 위협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의 자동차제조업체를 포함한 소비업종과 인도의 IT에 대해 비중 축소를 추천했다. 아드리안 모왓 JP모건 아시아태평양 주식부문장은 "아시아 수출국들은 이윤과 수요 저하에 시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트럼프의 보호무역 조처가 세계 무역 기구 일반 원칙에 어긋나고 미국 내 수입물가 상승으로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오히려 제약할 요소가 있는 등 '트럼포노믹스'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