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오바마케어 폐지-규제-세제-인프라 4대개혁에 우선 초점

미국의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22일(현지시간) 향후 100일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입법개혁 과제의 윤곽을 공개했다.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 AM970 진행자 존 캣시마티디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나라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려면 잘 들여다봐야 할 4개의 기둥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매카시 원내대표가 제시한 4대 입법개혁 과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 폐지, 환경규제를 필두로 한 이른바 '오바마 규제' 폐지, 세제 개혁, 그리고 인프라 개혁이다.

그는 먼저 건강보험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그것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하나의 통일된 안이 아니라 지금보다 의료 선택권을 더 확대하고 프리미엄 보험료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두 번째로 오바마 정부에서 도입된 각종 환경, 경제 규제 등을 비판하면서 앞으로는 규제를 축소하고 규제에 따른 비용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대형 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행정규제 정밀조사법'을 마련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현재 행정규제 정밀조사법과 함께 오바마 정부가 임기 막판에 쏟아낸 각종 행정규제를 의회가 백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미드나잇 규칙 법안'(Midnight Rules Act)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카시 원내대표 이어 세 번째 세제 개혁과 관련해 "미국을 다시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경제 엔진을 갖춰야 하며, 그래야 중산층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마지막 인프라 개혁에 대해선 "미국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1세기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매카시 원내대표가 이날 언급한 4대 개혁 입법과제 중 오바마케어 및 규제 폐지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에 따른 경제 및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1호를 발동한 데 이어 온실가스 감축 등 오바마 규제의 동결을 지시하는 행정조치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