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활동 간섭’ 입법 추진 논란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 군부가 체계적인 언론 활동 간섭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2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군부 주도의 개혁 실행기구인 국가개혁조정회의(NRSA) 산하 언론 소위원회가 최근 이른바 '언론개혁 법안'을 수립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에는 언론사 인허가와 불만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언론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위원 13명 중 디지털 경제, 사회, 문화, 재무 담당 사무차관 등 정부 고위 관리 4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또 언론계 종사자에게 일종의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태국 언론단체들은 법안 추진에 강력히 반발했다. 국가 언론평의회와 뉴스방송위원회, 태국 언론인협회, 태국방송언론인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이 법안이 언론통제를 위한 시도라면서 NRSA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NRSA가 국가권력을 활용해 언론활동을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것일 뿐이며 지난해 8월 국민투표를 통과한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2014년 5월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태국 군부는 과거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정치적 갈등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정치 집회를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도 통제해 왔고 쁘라윳 찬-오차 총리는 종종 언론에 적대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