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 발표

서울시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근로시간을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올해 3곳의 시범모델을 시작으로 2018년에 22개 전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은 유연근무와 단축근무 등에 투입될 수 있는 신규인력을 선제적으로 채용해 불필요한 야근, 연차 미사용을 근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이 정착될 경우 정규직 대비 13%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 향상과 이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우선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 지하철 양공사의 자회사에 이 계획을 시범 적용한다.

강제적으로 수당을 줄이지 않고, 노사정 자율 합의에 기초한 '주 40시간 노동시간 준수'가 원칙이다.

야근과 휴가 미사용 등이 만연한 사업장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21년까지 평균 노동시간을 현재 2천275시간에서 1천891시간으로 17% 감축하기 위해 정규직 27명을 추가 채용하고 자기 계발·육아 등 일·생활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10∼15개 더 만들 계획이다.

서울의료원은 지난해 기준 2천485시간인 노동시간을 2022년까지 1천888시간으로 24% 줄이는 게 목표로,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정규직 6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지하철 양 공사의 청소·시설경비를 담당하는 자회사 서울메트로환경과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은 인력 충원과 근무제 개편으로 노동시간을 줄인다. 메트로환경은 올해 20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도시철도그린환경은 4명을 충원해 격일제 근무를 4조 3교대제 바꾼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투자·출연기관의 실노동시간을 파악하고 하반기에는 노사가 합의한 인력 충원을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수립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4대 지침을 확산하고, 주4일제 근무 시범도입, 주 35시간제 등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모델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연평균 노동시간 2천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천770시간)보다 43일(347시간)이나 많이 일하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실태를 개선하고,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