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국민 사과…“참담하고 부끄러워”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23일) 오후2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송 직무대행은 "저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 이상 간부들은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문화예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드렸다"고 밝혔다. 또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 직원들은 특검 수사 등을 통하여 구체적 경위와 과정이 소상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문체부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마땅히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개선책을 발표했다.

우선 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돼 문화예술계 자율성 확립을 위한 방안 논의와 시행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구에는 문화예술 각 분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부당한 개입이나 불공정 사례들을 제보받아 직접 점검하고 시정하는 '문화 옴부즈만'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 등을 원천 방지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도 개정한다. 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축소나 폐지 논란이 있던 문화예술계 지원사업 등은 재검토한 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실무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고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도 진행할 계획이다.

송 직무대행은 질의응답에서 본인 스스로 기조실장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문체부 수습 역할이 적절치 않다는 문화예술계의 지적에 대해 "특검에서 현재 조사 중이어서 소상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달라"면서도 "다만 블랙리스트를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관리했다는 건 사실 아니라는 점을 특검 조사에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한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체부 주변 기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여자' 문제에 대해 "논란 있을 수 있지만 책임져야할 부분 있으면 특검 수사, 감사원 감사와 연계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벌들에 대한 강제 모금 의혹을 사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설립 과정, 자금 출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하고 있다"며 "외부 로펌과 함께 검토해서 조만간 정책으로 발표토록 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송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유동훈 제2차관과 실·국장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간담회를 열어 부처 내부의 의견을 들었다.

문체부는 지난 21일 구속된 조윤선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뒤, 송수근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