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국민 사과…“부당 개입 원천 차단”

<앵커 멘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전현직 장관과 차관이 잇따라 구속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부당한 차별을 원천 차단하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블랙리스트 작성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여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체부 송수근 장관직무대행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파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의 보루가 되어야 할 문체부가 되려 블랙리스트 문제를 야기한 자체가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송수근(문체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 :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밝히고 신속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우선 '옴부즈맨' 기능을 지닌 자율성 확립 기구를 구성한 뒤 부당한 개입 사례 등을 제보받아 직접 점검하고 고칩니다.

또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도 만듭니다.

문체부는 모든 과정을 문화예술인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의 실체나 유통경로, 정책 반영 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체부와 산하 기관의 블랙리스트 관여자에 대한 조치 역시 특검 수사나 감사원 감사가 정리된 뒤에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송 직무대행 역시 블랙리스트 업무 관여 의혹으로 특검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사태 정리에는 여전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