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하고 금품받은 현역 보좌관에 실형 선고

입력 2017.01.24 (08:26) 수정 2017.01.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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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에게 대출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권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5천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악용해 공직사회와 금융기관에 기대하는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막대한 금액의 부당대출도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권 씨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주는 금품을 소극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범죄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실에서 수석보좌관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 10월부터 1년 동안,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 업체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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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알선’하고 금품받은 현역 보좌관에 실형 선고
    • 입력 2017-01-24 08:26:51
    • 수정2017-01-24 08:31:51
    사회
기업인에게 대출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권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5천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악용해 공직사회와 금융기관에 기대하는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막대한 금액의 부당대출도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권 씨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주는 금품을 소극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범죄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실에서 수석보좌관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 10월부터 1년 동안,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 업체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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