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 朴대통령 만나 탄핵심판 대책 논의

탄핵심판 사건의 변호를 맡은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변론 진행 상황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 측 이중환 변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위민관에서 대통령과 1시간 20분간 면담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관해 확인하고 싶어 하는 내용, 국회 소추위원 측이 추가로 제출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까지 증인들의 증언 내용 중 최순실과 관련 인물들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포함됐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 측은 어제(23일)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추가한 변론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측은 헌법위반 법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뜻하는 '권력적 사실 행위' 개념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도록 대기업에 강요한 행위, 지인을 대기업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요구한 행위 등이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대통령대리인단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면담한 건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박 대통령은 본격적인 변론을 앞두고 대리인단과 처음 만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소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