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AFTA 재협상 착수…한미 FT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에 나섰다. 자유무역협정 FTA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해 다자간자유무역협정 탈퇴와 FTA재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FTA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미국인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FTA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이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 145만 개가 없어졌는데 FTA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FTA체결에 나서 20개 나라와 14개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켰는데, FTA로 공산품 수입이 크게 늘어 무역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결과 미국에서의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미국인들이 가난해졌다는 주장이다. 특히 NAFTA와 이스라엘, 한국과의 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뺏고 미국인을 가난하게 만든 주범이라는 것이다.

2016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미국은 NAFTA에서 2조 2500억 달러, 이스라엘과의 FTA에서 1,500억달러 한국과의 FTA에서 1,100억달러의 무역수지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멕시코,캐나다 등과의 NAFTA재협상을 시작한 미국의 다음 타겟이 이스라엘과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백일 안에 NAFTA 재협상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200일 안에 NAFTA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한미 FTA도 재협상과 폐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폐기시 한국 일자리 12만 7천 개 사라져"

미국은 또 중국이 수출기업을 소유하고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환율을 조작하는 등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중국산 주력 공산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일본과 함께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환율 감시대상국이어서 FTA와 환율조작 양 측면에서 미국의 거센 통상압력을 받을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낸 연구보고서에서 한미 FTA폐기로 미국에서의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수준이 FTA발효 이전으로 상승할 경우, 2017에서 2020년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한국의 대미 수출 총손실액은 130억 천만달러, 총고용 감소분은 12만 7천 명으로 추정했다. 한 해 3만 2천개 꼴로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29만 9천개이고 올해 26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정부가 추산하고 있으니까. 한미 FTA의 폐기로 1년에 3만 2천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우리나라는 고용대란에 빠질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물려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6년 한국의 중국수출액 1,244억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18억 7천만 달러의 수출이 준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새로운 산업협력 방안 마련해야"

"미국 제품을 사라.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한미간의 통상 마찰을 증가시킬 것임은 분명하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기계 등 FTA 재협상이나 폐기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와함께 셰일가스 등 한국이 미국제품의 수입을 늘려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면서도 한미 두나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한미간의 새로운 산업협력 방안도 발굴해 미국측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