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대선 전 분권형 개헌”…문재인에 ‘패권’ 비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25일(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선 전에 개헌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개헌 없이 정권교체만 하면 결과적으로 패권주의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사회 문제를 총리가 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협치가 될 수 있다"며 외치와 외치를 분리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력이 분산된다면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중임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개헌으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은 총선이 있는 2020년까지 3년으로 임기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비판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반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전 대표의 개인 의사가 적용된 결과라면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 문제와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평양에 먼저 가겠다'는 발언 등을 언급하며 문 전 대표의 안보관을 문제 삼기도 했다.

자신이 대선 출마를 결심한 것은 지난 12월이라며, "최순실 사건으로 국정농단이 되고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는 불행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경선을 해야 한다면 얼마든지, 어떤 누구하고도 경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가 당분간 어렵겠지만,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 차원의 교류는 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10.4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북방한계선 등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평했다.

경제해법으로는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들었다. 그러나 재벌 지배구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재벌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