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황교안 대선 출마, 법적인 걸림돌은 없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그는 다른 대선 후보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

비록 권한 대행이긴 하지만 그는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한다. 국정을 총괄하고,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중립적인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의 출마가 현실화 될 경우 1980년 대 이후 현직 대통령의 대선 출마가 전무한 상황에서 최고 통치권자의 대선 출마라는 드문 헌정사를 만들게 된다.

요 며칠 새 정치권에서는 황 대행을 여당 대선 후보군으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주춤한 상황에서 보수 세력의 대안으로 황 대행을 염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고-성균관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황 대행과 가까운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여론조사에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본인도)그런 점에서 문을 열어 놓고 있는 것 아니냐. 어떤 결정을 할지는 본인의 결심에 달렸다”고 말했다.황 대행을 향해 공개적인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실제로 황 권한 대행의 지지도는 상승세다.

문화일보가 실시해 보도한 신년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다자대결시 7.9%로 깜짝 4위를 차지했다. 문재인 후보(31.2%)와는 격차가 컸지만 2~3위인 반기문 전 총장(16%), 이재명 성남시장(10.7%)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보수 진영 후보로서는 반 전 총장과 유일하게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을 감안하면 4월말~5월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일에 대선 날짜를 잡게 돼야 함을 감안하면 4월 26일,혹은 이르면 4월 19일에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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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공직선거법에는 대선 출마를 위해선 공직에서 대선 3개월 전 사퇴해야 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보궐선거의 경우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황 대행의 경우 4월말 대선을 가정해도 3월말까지 사퇴하면 출마에 법적인 걸림돌은 없다.

황교안 출마시 유일호 권한대행 체제

그의 사퇴가 현실화된다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또 하나의 기록이 만들어 진다.

정부조직법 22조 규정에 따라 황 대행에 이어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2, 3순위다.

황 대행 두고 보수 진영 신경전

한편 황 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를 놓고 보수 진영에서는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황 권한대행 카드 띄우기에 나선 가운데 야권에 이어 범여권인 바른정당이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간 형국이다.

인물난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향후 범보수 개편 과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유력 주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에서는 현재 이인제 전 의원이 유일하게 출사표를 낸 상황이어서, 야권은 물론 바른정당보다도 당내 흥행이 어려운 현실이다.

반면 새누리당과 '보수 적통' 경쟁을 벌이는 바른정당은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경계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정병국 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오죽 답답하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는가 생각이 들지만 그런 쪽으로 흔들거나 유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의 법무장관, 총리로 재직하면서 탄핵심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불출마 선언을 요구했다.

26일에는 최근 황 권한대행이 서울 총리공관에서 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자고 요청해왔지만 거부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했다. 25일에는 황 대행이 장제원 대변인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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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으로서는 보수 진영에서 가장 유력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 향상을 위해 황 대행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