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포퓰리즘 공약, 국민이 비판해야”

입력 2017.01.31 (09:42) 수정 2017.01.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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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31일(오늘) 조기 대통령 선거 국면을 앞두고 국가에 해가 되는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이 이를 비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탄핵 국면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을 삼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당장 혜택보는 국민들에겐 좋지만, 포퓰리즘 비판을 받아 마땅한, 실현이 불가능하다든지, 엄청난 재원이 드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공약들이 나와 혼란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실현불가능한 포퓰리즘적 공약은 정치권 전체의 불신을 초래한다. 집권 이후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다 정책과 재원이 왜곡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모든 국민에게 연간 30만 원씩 토지 배당금을 주겠다고 한다. 또 청소년·노인·장애인 2,800만 명이 수혜대상이라는데, 매년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이걸 다 이행하려면 연간 43조 원이 드는데, 우리나라 전체 연간 예산의 10%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뿐만 아니라, 청년이 줄어드는데도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공약도 나온다. 이런 공약은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해로운 것"이라며 "이젠 국민이 포퓰리즘 공약은 나에게 이익된다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나라에 해 되면 더 크게 비판하는 풍토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병국 대표는 설날인 지난 28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박사모' 회원이 태극기를 들고 투신자살을 하고 지난 7일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한 승려가 대통령 체포를 요구하며 분신 사망한 일을 거론하면서 "탄핵정국이 가열되면서 극히 일부지만 자기 목숨까지 내던지는 극단적 일들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탄핵 정국으로 이분화되면서 심각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이런 흑백논리에 의한 갈등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탄핵심판 결과가 어느 쪽이 되든 받아들이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관용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다. 대통령께서도 갈등의 골을 깊게 파고드는 언행을 삼가주실 것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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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정당 “포퓰리즘 공약, 국민이 비판해야”
    • 입력 2017-01-31 09:42:31
    • 수정2017-01-31 10:16:07
    정치
바른정당은 31일(오늘) 조기 대통령 선거 국면을 앞두고 국가에 해가 되는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이 이를 비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탄핵 국면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을 삼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당장 혜택보는 국민들에겐 좋지만, 포퓰리즘 비판을 받아 마땅한, 실현이 불가능하다든지, 엄청난 재원이 드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공약들이 나와 혼란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실현불가능한 포퓰리즘적 공약은 정치권 전체의 불신을 초래한다. 집권 이후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다 정책과 재원이 왜곡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모든 국민에게 연간 30만 원씩 토지 배당금을 주겠다고 한다. 또 청소년·노인·장애인 2,800만 명이 수혜대상이라는데, 매년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이걸 다 이행하려면 연간 43조 원이 드는데, 우리나라 전체 연간 예산의 10%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뿐만 아니라, 청년이 줄어드는데도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공약도 나온다. 이런 공약은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해로운 것"이라며 "이젠 국민이 포퓰리즘 공약은 나에게 이익된다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나라에 해 되면 더 크게 비판하는 풍토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병국 대표는 설날인 지난 28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박사모' 회원이 태극기를 들고 투신자살을 하고 지난 7일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한 승려가 대통령 체포를 요구하며 분신 사망한 일을 거론하면서 "탄핵정국이 가열되면서 극히 일부지만 자기 목숨까지 내던지는 극단적 일들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탄핵 정국으로 이분화되면서 심각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이런 흑백논리에 의한 갈등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탄핵심판 결과가 어느 쪽이 되든 받아들이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관용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다. 대통령께서도 갈등의 골을 깊게 파고드는 언행을 삼가주실 것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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