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후임 임명해도 국회 인준 못받아”

입력 2017.01.31 (10:35) 수정 2017.01.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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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것과 관련, "박한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해도 국회에서 인준을 못 받기 때문에 쓸데없는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31일(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문제를 현명하게 판단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박 소장의 후임 임명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경솔하다"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 탄핵이 걸려 있어서 간단히 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임을 임명하면 처음부터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조속히 탄핵 국면의 마무리를 원하는 민심과는 거리가 있다"며, "충실하게 재판을 해왔던 박한철 소장의 의견이 나머지 재판관들에게 전달이 돼서 이후에 충실하게 심리가 진행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 '관제데모' 주도 의혹에 대해선 "착잡하고 괴롭다. 왜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 정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멱살을 잡고 물어보고 싶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가족을 능멸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빨갱이'로 모는 집회를 열고 여기에 삼성 같은 재벌이 돈을 대고,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러고도 삼성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정말 용납이 안 된다"며, 정경유착 중에서도 최하측에 해당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이날 공개되는 것에 대해선 "2개월 후면 다음 대통령이 무효화할 정책을 굳이 강행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교육부총리에게 정말 그만하시라고 호소한다. 새로 들어설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넘겨놓고 편안히 임기 마무리하시라. 다음 절차 등 모든 것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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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1-31 10:42:02
    정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것과 관련, "박한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해도 국회에서 인준을 못 받기 때문에 쓸데없는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31일(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문제를 현명하게 판단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박 소장의 후임 임명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경솔하다"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 탄핵이 걸려 있어서 간단히 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임을 임명하면 처음부터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조속히 탄핵 국면의 마무리를 원하는 민심과는 거리가 있다"며, "충실하게 재판을 해왔던 박한철 소장의 의견이 나머지 재판관들에게 전달이 돼서 이후에 충실하게 심리가 진행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 '관제데모' 주도 의혹에 대해선 "착잡하고 괴롭다. 왜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 정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멱살을 잡고 물어보고 싶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가족을 능멸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빨갱이'로 모는 집회를 열고 여기에 삼성 같은 재벌이 돈을 대고,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러고도 삼성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정말 용납이 안 된다"며, 정경유착 중에서도 최하측에 해당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이날 공개되는 것에 대해선 "2개월 후면 다음 대통령이 무효화할 정책을 굳이 강행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교육부총리에게 정말 그만하시라고 호소한다. 새로 들어설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넘겨놓고 편안히 임기 마무리하시라. 다음 절차 등 모든 것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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