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정교과서’ 불씨 여전…혼란 우려

[박찬욱 해설위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이 공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에 공개한 현장 검토본에 각계의 수정 의견 7백여 건을 보완해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교과서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1948년 대한민국 건국시기와 9쪽에 걸친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서술 분량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용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절충점을 모색했습니다. 또 친일파의 행적에 대한 서술을 조정하고 위안부 등 일제에 비판적인 내용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진보적 교육계와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종본이 단순히 오탈자 등을 수정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왜곡된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정집필 기준도 국정 교과서와 비슷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필위원들의 성향도 편향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국정교과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교육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정과 국정교과서를 혼용할 경우에 수능시험에서 혼선도 우려됩니다. 만약 국정 교과서 채택을 위해 인센티브 등을 무리하게 도입한다면 이화여대 사태에서 보듯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최종본 발표를 계기로 역사교육이 진일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국정교과서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차기 정부에서 국정화 정책이 그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숩니다. 지금은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