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세월호 참사 책임 대통령에게 물을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낸 인물로 대통령측이 신청해 증언대에 섰다.

오늘(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에 나온 김 수석은 "미국 9·11사태, 영국의 지하철 테러사건, 파리 테러 사건 등 모든 사건은 현장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선진국을 보면 대형사건의 모든 건 현장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국가원수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MO(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배가 50도 기울면 탈출이 어렵다"며 "(참사 당일) 9시 23분경 (세월호가) 45~50도 기울었다.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사고발생 직후부터 9시 반까지가 골든타임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오전 10시 이전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뜻으로 박 대통령에게 구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김 수석은 또 "세월호 참사는 안전수칙을 안 지킨 선박회사 탓"이라며 "박 대통령이 '빠짐없이 구조하라'고 첫 지시를 한 것은 10시 15분"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 수석은 "당시 세월호 사고 상황에 대해 해경에 파악했느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국가안보실에 현장 지휘권이 없다"며 "우리가 무언가를 지시하면 현장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해경의 구조활동을 파악하고 해경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도 "우리가 재난구조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또 "대통령에게 첫 보고를 왜 서면으로 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당시 상황에선 시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첫 지시를 한 기록이 남아있느냐"는 질문에도 "통화기록이나 문건이 남아있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