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 법원 反이민 명령 잠정 금지…탄핵도 거론

입력 2017.02.02 (21:28) 수정 2017.02.0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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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LA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 집행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적법한 비자가 있다면 이슬람권 7개 나라의 국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막아서도 안되고 제 나라로 돌려보내서도 안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잠정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국 송환을 금지했던 지난주 뉴욕 연방법원의 명령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결정입니다.

그러나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의 백악관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취임 10여 일 만에 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녹취> 호아킨 카스트로(美 하원의원) : "의회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불신임하고 그래도 법원의 결정을 계속 무시한다면 탄핵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과 버지니아 등 네 개 주 정부가 이미 소송을 냈고 미국의 대표기업 애플도 직원 수백 명이 영향을 받았다며 소송을 검토중입니다.

<녹취> 마크 헤링(美 버지니아 주 법무장관) : "반 이민 행정명령은 불법적이고 위헌이며 미국의 가치에 반합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명령까지 무시된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없는 군사정권에서 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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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LA 법원 反이민 명령 잠정 금지…탄핵도 거론
    • 입력 2017-02-02 21:35:40
    • 수정2017-02-02 2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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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LA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 집행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적법한 비자가 있다면 이슬람권 7개 나라의 국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막아서도 안되고 제 나라로 돌려보내서도 안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잠정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국 송환을 금지했던 지난주 뉴욕 연방법원의 명령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결정입니다.

그러나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의 백악관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취임 10여 일 만에 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녹취> 호아킨 카스트로(美 하원의원) : "의회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불신임하고 그래도 법원의 결정을 계속 무시한다면 탄핵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과 버지니아 등 네 개 주 정부가 이미 소송을 냈고 미국의 대표기업 애플도 직원 수백 명이 영향을 받았다며 소송을 검토중입니다.

<녹취> 마크 헤링(美 버지니아 주 법무장관) : "반 이민 행정명령은 불법적이고 위헌이며 미국의 가치에 반합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명령까지 무시된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없는 군사정권에서 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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