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갑질, 심각한 부작용…반드시 근절돼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소위 ‘갑질’(부당처우)은 우리 경제ㆍ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당처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체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약화시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또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처에서 추진해온 대책들을 점검하고, 범부처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하도급 불공정행위, 아파트 경비원 폭행 등 부당행위의 발생이 빈번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속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익명제보센터’, 고용노동부의 ‘상시제보시스템’ 등 신고창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면서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항공기내 난동, 악덕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와함께 “부당처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가치관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부당처우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