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군사적 옵션 검토 자체가 김정은에게 부담” ①

□ 방송일시 : 2017년 2월 3일(금요일)
□ 출연자 :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군사적 옵션 검토 자체가 김정은에게 부담”

[윤준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어제 방한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트럼프 행정부의 첫 각료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시작됩니다.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한미 동맹 그리고 군사 현안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전망도 해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문성묵]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매티스 장관, 거침없이 직설적 발언도 하는 가장 군인다운 군인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문성묵] 말씀하신 대로 매티스 장관은 군사 경력이 화려한 전쟁 영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대전 당시 패튼 장군에 견줄 만한 그런 인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적인 이견이 있지만 할 말은 하는 그런 솔직한 성품의 소유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7천권의 개인 장서가 보여주듯이 문무를 겸비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준호]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군인으로 살았다고 하더군요.

[문성묵] 그렇습니다.

[윤준호] 매티스 국방장관의 첫 해외 순방지가 우리나라인데요. 그동안 역대 미 국방장관의 첫 해외 순방지는 대부분 중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순방하러 온 거는 20년 만입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성묵] 매티스 자신이 분명히 언급했듯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매우 엄중하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강력한 동맹과 공조 하에 대응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는 판단이 취임 13일 만에, 그것도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국으로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준호] 북한의 핵과, 특히 핵을 탑재한 ICBM 위협을 실제 상황으로 봤다는 뜻이죠?

[문성묵] 그렇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매티스 장관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이런 ICBM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우리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문성묵]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핵 미사일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가장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주한 미군과 한국은 강력한 연합 방위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 문제도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을 선택했고 특히 한국을 방문한 것은 ‘북한을 향한 경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미국의 강력한 공약 의지의 확인’,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의미로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준호] 매티스 장관이 서둘러 우리나라를 찾은 데는 ‘최근 탄핵 정국 때문에 야당 집권 가능성에 대비해서 사드 배치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하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묵] 아마 그런 것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사드는 예정대로 배치를 추진한다, 사드는 북한 핵 위협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들이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상황도 그렇고 중국이 현재 도를 넘는 압박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금년에 ICBM을 곧 발사하겠다는 예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이번에 서둘러서 한국 방문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준호] 이번 방한에서 사드의 구체적인 배치 일정 확인까지 갈까요?

[문성묵] 구체적인 배치 일정이 확정돼서 발표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얘기가 됐던 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는 그런 입장은 아마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준호] 오늘 한미 양국 국방장관회담이 있는데 북한에 대한 당연한 경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성명에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문성묵] 아직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 인식이 담길 것이고 미국 방위 공약 중에서 특히 핵 미사일에 대한 강력한 확장 억제, 공동 대응 방안 이런 것이 담겨질 것입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도발에 대한 경고와 비핵화 요구가 담겨질 것으로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된 한미의 입장 또 앞으로 한미 동맹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대략 담겨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윤준호] 앞서 이순진 합참의장이 미국측에 요구했던 ‘미국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겠죠?

[문성묵] 논의가 어느 수준에서 합의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확장 억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방안들도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준호] 북한이 최근 며칠 잇따라 강경한 내용의 담화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북한에 정주년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2월, 4월이 정주년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또 3월부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첫 번째 한미 연합 연습이거든요. 북한이 계속해서 ‘한미 연합 연습을 중단해라, 주시하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언급들을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2월부터 4월까지가 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고 우리가 신경 써서 대비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은 또 이번 이런 강력한 반발을 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도발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담겨 있어 보입니다.

[윤준호] 다시 말해서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시는 거죠?

[문성묵] 그렇습니다.

[윤준호] 매티스 장관은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상대해서 선제 타격 등 어떤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도 ‘선제 타격, 정권 교체’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사실 90년대 초부터 북핵 문제가 불거져서 20여 년 동안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던 것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북핵 문제를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인식이 있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테이블 밑에 있었던 군사적 옵션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물론 그것을 어떤 조건 하에 어떻게 사용할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옵션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은을 비핵화의 자리로 끌어내는 그런 부분이 일정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윤준호] 그렇지만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지정학적 위험은 더 커지거든요. 특히 대포 몇 방만 오고가도 우리 경제는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대북 정책에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상시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성묵]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매티스 장관의 1차 방한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모든 군사적 옵션이라는 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가장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평화도 경제 발전도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야말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묵]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