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IMF, 한국에 ‘일본 장기불황 경고’”

▒ 패널 (가나다순) ▒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이상빈 교수 : 한양대 경영학부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최배근 교수 : 건국대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식 장기불황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은 지 20년이 되는 해에 그것도 IMF에서 이런 경고가 나왔다는 점에서 뼈아픈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떻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국제통화기금 IMF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대기업 복합쇼핑몰을 둘러싼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목요일은 주요 경제 이슈를 진단하는 <경제포커스>로 꾸미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은 오늘은 우리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IMF 경고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는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복합쇼핑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텐데요. 복합쇼핑몰이 중소상인들의 주장대로 규제의 허점을 노린 대형마트의 변질인 것인지 아니면 유통업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봐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정호
네, 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양대 경영학부 이상빈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빈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안녕하십니까?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함께하십니다.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IMF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IMF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정호 교수님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정호
네. 제목이 '한국경제가 맞은 도전 일본경제로부터의 교훈', 이런 제목이 달린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본이 2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이 멈췄거나 아니면 뒷걸음질 치거나 그런 경험을 지금 해 왔거든요.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모습이 20년 전 일본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과정을 한국이 밟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면이 그러냐, 첫째는 고령화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또 아이를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노령인구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잘 안 하고 노동력도 줄어들고 그래서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또 떨어진다, 또 주택가격도 계속 올라가던 것이 정체돼 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이 20년 전의 일본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하지만 똑같지는 않고 극복은 할 수 있다,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이 차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돈 잘 못 벌고 적자가 나는 기업들을 빨리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또 주택가격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의 보고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일본이 20년 전에 겪었던 그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과 비슷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일본처럼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경고인데 일본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또 이겨냈다면 그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군요.

□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IMF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투자전망이라든지 이런 데 참고하라고 내놓는 겁니까?

□ 김정호
아니요. 이것은 전문용어로 워킹페이퍼라고 하는 것인데요. 졸리라고 하는 IMF연구원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발표한 논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것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고 IMF의 공식적 견해는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우리가 들을 만한 내용이고 또 들어야만 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이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김정호 교수님은 이 보고서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 김정호
상당히 들을 내용들이 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똑같지는 않지만 졸리라고 하는 연구원이 제안한 그 내용, 예를 들어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제조업은 굉장히 강한데 서비스업이 상당히 약합니다. 예를 들어 유통이라든가 또는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된다, 또 부실기업들을 빨리 털어내라, 이런 이야기들은 저는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도 이 보고서 보셨어요?

□ 이원재
네, 봤습니다.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어떤 거였느냐 하면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지적한 것도 눈에 띄었지만 예컨대 20년 전의 일본하고 지금의 한국하고 주로 비교를 하는 건데요. 비교하면서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수치가 일본에서도 그 시기쯤 돼서 임시직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40% 정도까지 빠르게 늘었다는 건데요. 나라가 다르니까 고용형태는 다 다르겠죠. 임시직, 일용직, 우리가 흔히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 계약형태 중에는 임시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파트타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크게 봐서 노동 고용안전성이 떨어지는 고용계약형태가 굉장히 늘어났다, 20년 불황의 초기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최근 한국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죠. 그래서 그 점을 저는 유심히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것들 중에 기업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불평등의 문제, 불안정성의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이게 경제정책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사회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은 같이 잘 다루지 않는데요. 같이 봐야만 이 문제가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의식에는 동의하고 그런 대안에서 이런 점 보강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굳이 IMF 보고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고 또 침체돼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네 분 다 의견이 똑같으실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좀 더 생각해 볼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빈
네. 우리가 이런 비슷한 보고서가 우리나라 연구소에 의해서도 서너 편 나왔고 대충 그런 논조는 아마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그런데 아마 일본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논조인데요. 이번 보고서에서 제가 하나 주의 깊게 본 것은 지금 이슈는 한국이 일본의 장기불황 20년을 따라갈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마 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실증분석도 했고.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13개 나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우리가 장기침체라고 한다면 저성장의 고착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디플레이션,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저성장의 고착화는 돼 있고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무엇이 디플레이션을 결정하느냐, 그 요인을 가지고 쭉 실증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보니까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해 보니까 디플레이션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지금 방금 나온 고령화더라, 고령화인데 일본은 그럼 왜 들어갔느냐, 고령화가 이미 진전이 됐기 때문에 들어갔고 우리나라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고령화가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고령화가 진전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되면 일본과 똑같아 진다,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그런 고령화의 속도를 늦추든지 아니면 저출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너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봐라, 하는 것이 이분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견해 들어보죠.

□ 최배근
네, 앞에 세 분이 내용은 대충 소개를 하셨으니까, 같은 내용으로 파악을 했으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하나고, 저는 약간 아쉬운 점을 얘기한다면요. 물론 이게 IMF의 공식적인 보고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IMF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과 일본 간의 공통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외형적으로 비교할 때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 나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장률이 일본 같은 경우는 90년대 초에 자산시장의 거품이 붕괴되기 전에 한 4% 하다가 그 이후에 금융위기 이전까지 한 1.6% 떨어졌습니다. 연평균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자산시장에 충격이 오기 전에 2%까지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을 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만약에 이런 자산시장 충격이 온다면,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온다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0%로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사실 일부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추정하는 장기성장률 추정에 있어서 다음 정부 말까지 0%대까지 떨어진다는 이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서울대 김세직 교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사실 일치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들이고요. 또 하나는 고령화, IMF 보고서에서 주목을 하는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고령화도 우리는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장기불황의 요소는 더 심각하게, 그러면서 또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경고 과연 현실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요. 그런데 김정호 교수님, 일본 20년 전을 우리가 봤을 때 그때 일본은 주식, 부동산버블,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상황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부동산대출규제로 해서 부동산과열을 어느 정도 제어도 해 왔고 주식시장도 지금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버블이나 주식버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 김정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버블이,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하는 게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분야인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지금까지 부동산거품이 있어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남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덩달아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가치하고 교환가치가 벌어지는 게 거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사용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전세보증금이거나 아니면 월세거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세보증금이 매매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도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가치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다, 벌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꺼질 거품이 기본적으로 없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본과 똑같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일본하고 같은 점은 이미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산업구조가 기본적으로 같고 또 거기에 나타나는 증세가 기본적으로 같다는 거죠. 한참 잘 될 때는 제조업이 팽창을 했었고 전 세계 시장을 지배를 할 정도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냈는데 이제 그것을 못하게 된 거예요. 한국한테 따라잡힌 거죠. 지금 그런데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고 난 다음에 중국한테 따라잡히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일본도 낙후돼 있고 한국도 낙후돼 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더 낙후돼 있죠. 이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따라잡히고 서비스업은 계속 침체된 상태로 있고, 그러니까 좋아질 게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떤 점이 20년 전 일본하고 닮았고 어떤 점은 아닐까,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원재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저는 부정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니까 약간 긍정적인 면을 생각을 해 보면요. 이 보고서에도 조금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 IMF 보고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국채발행 여력이 있다, 재정여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동전의 양면이고 뒤집으면 다른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재정여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국가신용도가 높고, 국가신용도라는 게 국가 자체에 대한 신용도가 아니고 그 국가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는 보여 주는 거니까 그게 높다는 것은 재정여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 백운기 / 진행
20년 전에 일본은 재정여력도 부족했습니까?

□ 이원재
재정여력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못했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나간 일이니까요. 재정여력을 그동안에 투입을 했는데 투입한 방향이 대체로 토건 인프라에 많이 투입을 했고 지역 토후세력을 상당히 살려주면서 정치적으로 집권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걸로 사후에 많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재정여력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투입을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보고서에서도 하고 있죠.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한국이 그때 일본하고 다른 점은 스타트업하고 새롭게 창업하는 젊은 층의 에너지가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는데요. 우리가 국제적으로 볼 때 하이테크 때문에 굉장히 큰 붐이 일었던 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한 번 있었죠. 닷컴버블이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주가도 많이 오르고 벤처기업 많이 등장하고, 그때 한국의 벤처기업 기반도 많이 생겼었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SNS 업체들이라든지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리콘밸리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2010년, 2011년 지나면서 굉장히 붐이 한 번 세계적으로 일었었는데요. 그때도 우리는 또 겪었죠. 그때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 앱 업체들 중에서 기존 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큰 벤처기업들이 한국에도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90년대 중반에 그 전이 제조업 기반으로만 고착화 돼 있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새로운 에너지가 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잘 풀어서 기업이나 산업에서 선수교체가 일어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관건이지 않을까, 이런 측면은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말씀하신 몇몇 가지는 해법 부분에서 또 한 번 다시 말씀을 해 주시죠. 이상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 이상빈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같은 점도 있고요.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아까 같은 점은 우리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다른 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택이나 주식가격에 버블이 아직은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것하고 또 정부 부채, 아까 재정건전성은 우리가 좋다, 그런데 가계부채는 우리가 더 나쁘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한데,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일본에서 그런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왜 실패했고, 그래서 실패한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그것을 피해 가야 되고 또 일본이 잘했다고 하는 점이 있으면 그것을 본받아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타임머신 경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또 미래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미래 모습이 일본이다, 그리고 또 일본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사장님은 미국이 또 자기들의 타임머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20년을 잘 연구해 가지고 극복할 방안을 찾는 것, 그것이 저는 중요하지 일본과 같은 점이 이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점이 이거니까 또 안심할 수 있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장기침체가 되는 것이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노동을 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본을 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성인데요. 우리가 자본이나 노동은 일단 정체돼 있으니까 생산성을 올리자, 그래서 나온 것이 아까 좀비기업을 구조조정하자, 그래서 생산성을 올리자,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을 올리자, 그런 해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지금 국내에서 우리가 일본의 장기불황을 얘기할 때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사실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25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세월을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게 GDP를 가지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명목GDP로 보게 되면 90년대 초 수준이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그동안 한 25, 26년을 거의 낭비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 장기침체 속에서 디플레이션을 경험했는데 지난해 12월 달, 그러니까 2016년 12월 달 소비자물가지수가 93년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일본의 장기불황은 진행형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 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시장 거품이 붕괴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것은 사후적인 요인인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실 그렇잖아요. 주택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폭락을 하거나 주식가격이 폭락을 했다고 해 가지고 일본 같이 산업체질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25년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정체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런 점에서 일본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얘기 중에 주목할 부분은 뭐냐 하면요. 그것을 제가 탈공업화로 표현하는데 일본이 굉장히 제조업 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탈공업화 현상이 80년부터 일어나는데 지나고 나서 자기들이 보니까 80년대 말에 제조업 이후의 산업체계를 재편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조업 강한 것을 믿고 계속해서 거기에 안주했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갑자기 인하하고 그러는데 투자로 안 살아나고 이게 전부다 거품만 키웠다 이거죠. 즉, 뭐냐 하면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제조업 이후의 대체산업이 안 만들어 진 상황 속에서, 서비스업도 굉장히 취약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산거품의 붕괴에 숟가락을 하나 더 얹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일본이 90년대 말까지 기업의 구조조정을 못합니다. 일본의 구조조정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은 은행과 기업을 정부 지원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식으로 대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좀비기업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래서 생산성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도 일본의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일자리하고 소득을 만들었던 제조업을 구조조정 했을 때 그럼 거기서 많은 실직자도 나오고 그럴 텐데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형성이 안 됐었다 이거죠. 그래서 못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질질 끌었다 이거예요. 그게 200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했지만 과잉 부분을 정리는 했지만 새로운 수익사업은 또 못 만들어 낸 상태 속에서 일본도 90년대 말부터 창조산업 육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장기간 정체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점에서 탈공업화가 일본보다 정확하게 2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년에 걸쳐서 탈공업화가 진행된 게 일본은 한 40년에 걸쳐서 진행됐던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제조업은 자꾸만 비중이 작아지고 있는데 제조업에 있어서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 지금 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서비스가 굉장히 발전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출구가 없다는 얘기죠. 출구가 없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우리도 주택시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게 일본식의,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더 심한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본처럼 장기침체를 겪게 된다면 일본의 사실 맷집이 우리보다 좀 더 있는 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버텨낼 맷집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걱정이 많이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는 이상빈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빈
네. 사실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상황이 열악합니다. 일본은 그래도 대외자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실업자가 있더라도 가장이 실업이 되더라도 가장이 재산이 많으면 또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일본은 대외자산이 많고 또 노벨상을 배출할 수 있는 정도의 원천기술도 있고 또 일본의 국채를 외국인이 사지 않고 국내의 자국민이 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외환위기, 달러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외환위기를 겪을 그런 염려도 없고 엔화는 국제화 돼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연초에 제가 ‘한국경제 그래도 희망을 가지자’,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게 오뚜기 경제입니다. 뭔가 이렇게 넘어질 듯하지만 또 일어서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70년도에 오일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일값이 4배나 뛰고 그래서 우리가 오일값을 지불할 달러가 없어 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모든 세계의 돈이 중동으로 몰리니까 우리가 중동에 건설 진출을 하자, 그래 가지고 오일달러를 벌어들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야구경기에 보면 위기 뒤에 찬스가 있고 찬스를 놓치면 또 위기가 온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경제를 오뚜기 경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저히 우리가 솟아날 구멍이 없다, 하늘이 무너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데 그러나 막상 그런 불리한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극복하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힘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정호 교수님, 지금 맷집 걱정을 하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비를 할 여력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는 그런 측면이 강한 나라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실 쓰고 싶어도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가계부채도 많고, 그런 점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 김정호
네. 가계부채가 걱정이에요. 걱정들인데 사실은 부채 그 자체가 좋거나 또는 나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부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투자된 형태로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걱정할 부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소비하려고 계속 빚을 내서 써 왔다, 그런 거라면 정말 걱정될 상태인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한국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때, 예를 들어 10%씩 성장할 때가 있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까지도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부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외채 망국론이니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기업들도 부채비율이 400%씩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굉장히 왕성한 투자를 했었던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정말 집에 투자를 해 놓은 건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야말로 쓸 돈이 없어 가지고 쓰기 위해서 빚을 얻어서 그것을 쓴 건지 이것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여력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보탠다면 아까 이원재 이사님께서 우리나라는 GDP에 대한 국가부채비율이 작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할 여력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지금 GDP의 35%인가 그런 거고 이게 국제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GDP의 250%가 국가부채일 정도로 그렇게 빚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하고 좀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브렉시트라고 하는 사태가 왔을 때 그때 나타났던 현상을 한 번 보자는 거예요. 그때 엔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굉장히 올랐고요.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돈들이 일본으로 들어가고 미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국들에 투자돼 있던 그 투자들이 다 달러나 엔화로 교환이 돼 가지고 일본이나 미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위험해지면 일본이나 미국은 굉장히 안전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저는 한국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국가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저는 70%, 80% 정도 된다,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저는 부채발행 할 때 들어가는 금리가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매우 불안하게 볼 것이고 한국에서 돈을 빼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GDP에 대한 국가부채비율이 작기 때문에 안심할 정도다, 라고 일본처럼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역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인 거죠.

□ 김정호
네, 가계부채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부채를 마음대로 발행해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 전에 사실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일본은 20년 버틸 수 있었는데 한국은 그런 맷집이 없지 않느냐, 그 질문 하셨는데요. 그 맷집이라는 게 뭘까,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내수비중이 일본은 워낙 높은 경제라서 그런 측면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맷집이 있다, 이것도 일부 맞는 말일 수 있는데요. 또 어떤 한편에서 보면 이게 경제가 마구 성장하고 있지 않아도 똑같은 상태에 있더라도 그 내부에서 뭔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살만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게 저는 내수기반이 거의 없다는 게, 수출에 완전히 의존해서 성장을 해 왔다는 게 위기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사실 일본식의 위기가 오고 또 지금 약간 국제적인 보호무역 물결이 너무 세져서 수출이 갑자기 많이 꺾이고 이러면 한국은 버틸 힘이 훨씬 적죠. 이 측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측면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이 그렇게 해서 잘 버텼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버텼다고 했지만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망가졌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핵심적으로 무너진 것은 일본사람들이 특히 당시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약화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성장, 자기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을 해서 다음번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성장에 투자를 하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사라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것을 일본사람들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죠.

□ 백운기 / 진행
20년 사이에?

□ 이원재
그렇죠. 그 20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 이유는 그런데 사실 예전에 제조업 중심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평생고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제공을 해 오던 것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를 해 버렸는데, 포기를 했지만 내수기반은 조금 살아 있으니까 먹고는 살 수 있고 아르바이트 같은 것 하면서 그냥 살 수는 있단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일본은 사실 아르바이트만 해도 기본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최저임금이 보장이 돼 있죠.

□ 이원재
그렇죠. 그렇지만 새로운 산업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저앉아서 사는 데에 익숙해져 간 거죠, 사회가. 그런 측면이 사실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평생고용의 아주 좋은 점 중의 하나가, 물론 저는 평생고용 무조건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점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쭉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노력을 하다 보면 능력이 신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아까 우리 거시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인적자원이 성장하는 거고 그게 노동력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사실 무너졌다는 게 일본의 문제인데 그 부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지금 청년들, 젊은 층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처음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게 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내수비중이 너무 낮다는 것하고 젊은 층의 비정규직이 심각하다는 것하고 두 가지는 상당히 큰 위협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채발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계부채에 대해서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얻었다면 그것은 좀 상황이 다른 거다, 국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부채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냥 다 써버린다면 문제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국채를 발행해서 그것으로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벌인다든지 예컨대 어떤 특정한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R&D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채는 양을 따질 게 아니고, 양은 우리는 여력이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더 하실 말씀 따로 없으십니까?

□ 김정호
동의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김정호 교수님도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가계부채도 투자를 위한 가계부채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소비를 위해서 빚을 내는 것이 문제다, 그런 말씀이니까 큰 틀에서는 일맥상통하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아까 잃어버린 2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아직도 일본 경제가 완전히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는 않았다는 분석이신 거죠?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거시경제지표로 보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일본하고 한국의 차이를 얘기한다면 한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산시장 거품이 아직 안 일어난 상태, 가계부채 문제가 경착륙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만성질환에 걸려 가지고 서서히 체력이 계속 약화되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가계부채가 경착륙 할 경우에 혹은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를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일단 산업경쟁력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95년도에 3대 수출품목이 자동차, 조선, 반도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산업구조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2006년도부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13대 주력수출품목이라는 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육성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계 시장점유율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산업구조가 굉장히 비슷한데 일본만큼 완벽하게 갖추지는 못하고 있죠, 모든 산업에 있어서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수를 보게 되면요. 아까 부채문제들을 말씀하셨는데 김정호 교수님 말마따나 제가 그것을 계산을 해 봤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가계부채가 1% 증가할 때 소득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 이것은 우리가 흔히 탄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마이너스로 변했어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플러스값이 나왔었는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부채가 소위 소득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비용 지출 측면에 부정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우리 체력을 계속 약화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국가부채를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의 엔화라는 것이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고 있는 이런 배경도 있지만 일본은 국가부채가 GDP 대비 240% 정도로, 우리는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그것은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0%가 넘어도 난리날 거다, 아마 외화 다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은 자산시장 거품이 터지기 전에 국가부채가 GDP 대비 한 65% 정도였어요. 60% 초였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라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키웠겠냐 이거죠. 국가부채를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게 장기침체가 왔을 때 국가부채를 증가시킬 때 문제는 증가시킬 여력이 별로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일본처럼 그만큼 국가부채를 우리가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경제여건들을 봤을 때 우리 체력은 굉장히 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본보다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부동산시장이나 가계부채가 경착륙이 터진다면, 제발 안 일어나기 바라지만 터진다면 저는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하는 것도 저는 배제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 질문은 최배근 교수님 답변을 먼저 듣고 김정호 교수님, 이상빈 교수님 답변을 나중에 들을 걸 그랬습니다. 처음에 듣고는 걱정이 좀 안 되다가 최배근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더 염려가 많이 되는데요. 네, 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오늘은 우리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IMF 보고서 내용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전반부에는 IMF 보고서의 경고가 과연 현실화가 될 것인가, 우리나라가 장기불황에 빠진다면 일본처럼 버텨낼 맷집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IMF는 일단 우리 경제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직 노동자 비율을 줄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라는 그런 조언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배근 교수님 먼저 말씀을 부탁을 드릴까요? 일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IMF 조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부채 비율이 양호한 편이지만 지금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사가 연쇄위기를 겪었던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조선, 해운업, 석유화학업계, 이런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네. 우리가 정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얘기할 때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 다들 얘기합니다. 다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문제겠죠.

□ 백운기 / 진행
왜 안 할까요?

□ 최배근
안 하는 이유가요. 일본도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일본이 90년대 구조조정에 실패했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못하고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제가 두 단계로 나눠서 얘기할 때, 90년대에 왜 못했느냐, 일본은 구조조정을 했을 때,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 결국 뭡니까? 과잉 부분을 정리하는 거예요.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리하다 보면 기업 입장 속에서는 자산을 처리하기도 하지만 실직자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 낼, 그러니까 기존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러면 새로운 부분에서 소득을 만들어 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부분이 있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정치인들은 잘 못합니다. 사회적인 충격이 그것 하니까요. 그래서 일본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은행에도 돈을 투여를 하고 은행도 기업들의 저것을 회수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좀비기업을 굉장히 많이 양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은 계속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99년도에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원샷법의 원조입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99년도에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2000년도에 일본이 소위 말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일본의 구조조정은 대개 어떤 방식이었느냐 하면요. 산업 차원 속에서 기업들 간에 인수합병이라든가, 그러니까 산업들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을 합병을 한다든가 통폐합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산업 차원 속에서의 과잉 부분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구조조정을 했는데 왜 일본 경제가 안 살아났느냐, 문제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과잉 부분을 정리하는 것, 부실 부분을 정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새로운 수익사업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수익사업 마련하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본은 창조산업 육성을 마찬가지로 병행을 했습니다. 90년대 말부터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경제가 활력을 못 찾아낸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해 구조조정이 딱 나왔을 때 조선업, 석유화학, 철강 얘기할 때도 산업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지금 일시적인 경기순환 사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업은 기업별로 지금 대우조선해양까지 살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저는 거의 좀비산업처럼 됐다고 보고요. 해운업은 지금 사실상 해체, 우리 한진해운이,

□ 백운기 / 진행
법원이 오늘 한진해운 회생절차 해지하기로,

□ 최배근
그러니까 파산시킨다고 그러잖아요.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파산한 거죠?

□ 최배근
네, 그러니까 2월 17일 날로 법원이 이렇게 내린다고 그러는 건데 사실상 해운업을 해체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정부가 거의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기업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기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삼성하고 롯데, 삼성하고 한화가 서로 빅딜을 하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기업들이 잘 못합니다.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가능한 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연될 수 있다고요.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느냐, 좀비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좀비기업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둔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원배분을 효율성을 떨어뜨리니까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요. 제가 통계지표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한계기업 수가 2012년도부터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 맞물리느냐 하면요. 2012년도부터 수출이 급락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두 자리 수로 이렇게 증가하다가 거의 한 자리 수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대기업의 제조업이 역성장을 합니다. 14년도에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전체 산업이 다 이렇게 역성장을 했습니다. 역성장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매출액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환경이 약화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기업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 지금 정부 컨트롤타워도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좀비기업이 양산되는 것을 과연 정치권에서, 다음 정부에서 그러면 일본의 실패를 재연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구조조정이 저성장을 극복할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원재
네, 일단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배근 교수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계기업이, 한계기업이라는 게 대출이자를, 그러니까 이익을 내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태의 회계장부를 갖고 있는 기업을 한계기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국내 기업 8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한계기업인 거고 최근 한 5년 동안 이게 한 30% 가량 늘어난 수치죠.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1.3배 정도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이 근방부터 수출이 안 좋아졌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우리 사회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게를 열어서 가게가 잘 되면 가게에 투자한 주인이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많이 가져가고 가게가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 돈을 까먹기 시작하다가 한계에 다다라서 더 이상 까먹을 돈도 없어지면 문을 닫는다, 그러고 나면 이 주인은 일자리를 잃고 뭔가 다른 국가의 복지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실업급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무슨 기초생활보장 보조금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살아가게 되는, 이게 상식적인데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보조금으로 지급되었어야 될 돈을 국가가 한계기업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경향을 최배근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가능하면 국제산업구조를 봤을 때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은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이나 기존에 지원을 많이 받은 기업이나 국책은행들이 대출 받은 기업이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죠. 그런데 거기에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그분들과 또는 협력업체나 그 서플라이 체인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제시하면서 대타협을 이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시가 약했던 게 사실 이 타협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 가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특정하게 그 기업에서 또는 그 산업에서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숙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을 잘하게 된다는 것. 예컨대 우리는 조선업을 한동안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배를 잘 만들게 됐겠죠. 그런데 배를 잘 만든다는 것은 그 아래로 내려가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업무가 있겠죠. 업무의 스킬이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기존에 그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갖게 된 숙련된 기술을 조금 다른 형태로 재교육을 통해서 변형을 시키거나 좀 더 다른 스킬을 여기에 얹어서 다른 쪽으로 가서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굉장히 미세하고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구조조정 대상산업의 경우에는 거기에 딱 맞춰서 그렇게 직무라든지 숙련을 개발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구조조정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빈 교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음 달에 구조조정 또 기업파산,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 회생전문법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하죠? 이것은 어떤 구상인가요?

□ 이상빈
지금까지 우리가 구조조정이 왜 잘못되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구조조정을 민간 주도로 해야 되는데 정부 주도로 했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실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은 한 번 우유가 썩으면 계속 급속하게 썩어간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업을 살리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것을 정부의 판단으로 하기는 어렵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정부는 자기 임기 중에는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기하게 되고 그리고 또 되도록 살리려고, 앞으로 자기 임기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정부 주도 대신 민간 주도로 하자,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는 펀드도 만들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회생법원을 만들자는 건데요. 그것은 우리가 기업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법원의 파산부에서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약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우리가 하나의 전문법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프리워크아웃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워크아웃이 있고 그다음에 법원의 법정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은 자율성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점점 법적으로 갈수록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회생법원이 나왔느냐 하면 민간의 자율성하고 법적 강제성을 지금 딱 양분해 놨는데 그 중간에 하나를 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민간의 자율성이 있으면 채권금융기관이 돈을 집어넣어서 살릴 수도 있고 돈을 안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한데 채권기관이 돈을 집어넣을 수가 있지만 일단 법원으로 넘어가면 채무채권이 동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그렇게 경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그 중간 단계로, 그것을 프리패키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게도 채권은행이 여신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자, 그래서 워크아웃에 신규 자금 지원하고 그다음에 법정관리의 채무재조정이라는 강제성하고 그것을 좀 양쪽에서 결합한 그런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회생법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이 바로 프리패키지 플랜이군요.

□ 이상빈
네, 회생법원을 만들자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정부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구조조정을 잘하라는 조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 김정호
네. 저는 100% 동감을 하고요. 구조조정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 구조조정을 잘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해 보지 못한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고,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구조조정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 2000년대 들어서 초일류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배경인데, 그런데 2008년 외환위기 서브프라임사태를 겪으면서 그때부터는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냥 웬만하면 다 살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갔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한진해운을 파산시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마는, 그렇게라도 했으니 구조조정을 한 거다, 그나마 모범을 하나 보인 거다, 그런데 한진해운의 경우에는 직원이 한 3천 명 된대요. 그것을 이렇게 파산시키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조선회사라면요. 예를 들어 대우조선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6만 명이랍니다. 그것을 해산시킨다, 그게 정치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담당자라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담당자라면 저는 제가 있는 동안은 어떻게든 넘길 것 같고, 그리고 실제 현재 정부도 구조조정 방법이라고 해서 정책이라고 내놓은 게 202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동안에 11조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배 일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못 해요. 6만 명의 실업자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감당을 못하고 누구도 안 하면 그냥 이게 다 세금으로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고 은행들이 거기에 돈을 갖다 묻은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 은행들은 거기에 묶여 있는 돈 때문에 다른 제대로 된 기업에 대출할 여력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다, 그냥 말로만 하고 때울 일이 아니고 정말 뼈를 깎아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하도 우리가 뼈를 많이 깎아 가지고 이제 깎을 뼈가 남아 있을까.

□ 김정호
그러니까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걱정인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걱정입니다. 또 IMF 조언 가운데 하나가 임시직 노동자 비율을 줄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라는 겁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하면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또 어떤 해법이 필요할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원재 이사님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 이원재
네. 아까 제가 미리 이것을 말씀드려 버린 것 같네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인 경우에 자기 개발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해서든 아니면 업무 외적으로든 일종에 자신이 더 일을 잘하게 만드는 데 대한 투자를 사람들이 덜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런 게 국가적으로도 결국은 다 모아놓으면 손실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에 대해서 국가가 명확한 메시지를 줄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인데 이번에 IMF 보고서에서 많이 언급한 내용인데 지금 이게 너무 심합니다. 지금 임금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임금은 60% 된다, 70% 된다, 50% 된다, 통계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예컨대 아주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될 것,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가입률, 건강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가입률, 퇴직금 받는 사람 비율, 이것도 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절반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정규직이 더 고급업무를 하게 됐고 비정규직이 고급스럽지 않은 업무를 하게 돼서 보수가 차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도 하지만 이것은 그걸로 설명 안 되거든요. 4대 보험 가입률 같은 것은.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말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이 비정규직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어나지 않는 노동의 질적인 측면이라는 것,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손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미 청년들이 공무원시험 오랫동안 준비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몇 년을 보내고 하는 데서 향후 10년, 20년 동안에 아까 GDP에서의 노동이라는 부분에, 우리는 계산은 양적 측면만 하지만 질적 측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 질적 측면을 상당히 많이 깎아먹고 있다, 이것은 시급하게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제가 앞에서 일본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던 이유가 아베노믹스가 잘 작동하지 않는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돈을 엄청 찍어냈잖아요. 엔화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찍어낸 겁니다. 그래 가지고 수출을 늘리겠다고 한 거죠. 초기에는 수출확대까지는 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의 수익이 개선됐죠. 그럼 기업의 수익이 개선되면 아베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기업이 투자도 늘리고 그다음에 임금도 좀 인상시켜 주고 일자리 질도 좀 개선시키지 않겠는가, 이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연결이 안 된 겁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아베 정부가 2013년도에 출범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4년이 지났죠. 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일자리를 보게 되면 정규직은 23만 명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비정규직이 181만 명이 증가하고요. 실질임금도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0일 날 아베 정부에서 근로방식개혁실현회의라는 내각회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한 게,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장시간 노동규제 하겠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도입을 하고 올해 법제화시키겠다, 의회에 제출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일본이 내수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 일자리 질이 개선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임금도 증가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경제가 안 살아나는 이유인 거예요. 돈을 그렇게 찍어내고 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번에 저출산 가지고 한 번 얘기했을 때요. 역대 정부 쭉 합해 가지고 한 150조 이상을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해에 중요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의 20대하고 30대 남성의 결혼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니까 정규직이 53%고요. 비정규직이 29% 정도 되는데 이 비율을 보게 되면 54%가 되는 겁니다. 비정규직이 그러니까 정규직의 한 54% 정도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임금수준 차이가 정확하게 53%,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임금 차이하고 결혼률하고 이게 거의,

□ 백운기 / 진행
우연의 일치겠지만요.

□ 최배근
이게 지난 2016년 기준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결국은 이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안 하게 되면, 일자리 문제 해결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사회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장기침체도 막을 수가 없게 돼 버리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원재 이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일본도 오죽했으면 이것을 법제화 해 가지고 차별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우리도 반면교사로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빈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이상빈
네.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비정규직을 전부다 정규직화 시키자, 그리고 법제화하자, 그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니까 기업이 죽겠다고 난리를 칠거고, 그리고 또 정규직 보고 양보 좀 해 봐라,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자, 그것 우리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일자리 나누기 하자? 새로운 직업 개발하자? 그것도 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부에서 나온 것이 파견근로자를 허용하자고 그러니까 야당은 그것은 비정규직의 고착화다, 그렇게 반대해 가지고 또 안 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 주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제화 시키자? 참 좋죠. 법제화 해 가지고 될 것 같으면야,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이야기가 강남의 아파트 값이 오르면 아파트 값 안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 가지고 만들면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갑니까? 그래서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비정규직을 양성화 시켰느냐고 하는 것이 노동의 유연성 아니겠습니까? 노동의 유연성은 뭐겠습니까?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 구조조정을 해라, 구조조정의 제1번 타자가 사람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나왔는데,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허용을 하자, 이런 생각을 좀 바꾸어야 비정규직 문제가 저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 이야기를 하는데 무조건 사람을 자르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으로 교체하고, 그래서 저는 맹렬한 구조조정과 회춘, 그것이 기업의 경쟁력하고 과연 관계가 있느냐,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본이 종신고용을 하다가 그런 정신이 지금 많이 쇠퇴돼서 종신고용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종신고용을 하면 그만큼 노동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충성심이 강해지고 그 충성심이 강해지는 것이 바로 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을 얼른 해결하자고 자꾸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로 종신고용 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런 각도에서 한 번 우리가 재검토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끝으로 김정호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김정호
네. 우리나라 비정규직 숫자가 616만 명입니다. 많죠.

□ 백운기 / 진행
많습니다.

□ 김정호
그런데 잘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하자고 했는데 왜 안 줄어들까, 이게 중소기업 문제고 이게 골목상권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비정규직 616만 명 중에서 대기업 비정규직은 7만 명입니다. 30대 재벌그룹의 직원 수가 100만 명이거든요. 그중에 정규직은 93만 명이고 비정규직이 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0대 그룹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정규직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 6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은 재벌기업들이 아니고 중소기업이거나 커봐야 중견기업이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동네 식당이거나 소위 아르바이트하는 데들이잖아요. 편의점이거나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모두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그러면 그 중소기업이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식당이 제대로 버틸 수 있을 것이며, 그 편의점 사장 아저씨가 계속 그 가게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목상권이 파격적으로 좋아져야 됩니다. 골목상권의 생산성이 파격적으로 높아져서 마트나 골목상권이나 별로 분위기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정도 되면 아마 이런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전체의 낮은 생산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올해는 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지 20년이 되는 해인데요. 지금 그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린 다음에 네 분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위기설을 딛고 성장을 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지 정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정리는 한 30초씩,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짧게 부탁드립니다.
휴대전화 9020번 쓰시는 분, “우리나라가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지적이 과거부터 많았는데 선제적 대응은커녕 대응전략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691번 쓰시는 분, “우리가 20년의 격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두 나라 경제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내수경제 비중이 높았고 우리는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을 해 왔죠.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일본을 반면교사 삼기보다는 우리만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4117번 쓰시는 분, “저는 새마을운동은 아니지만 꼭 과거 산업발전 모델을 다시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경제 주체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부터 위기관리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3368번 쓰시는 분, “IMF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시급한 과제입니다. 일본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서 뚜렷한 직장이 없더라도 아르바이트만으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비정규직들이 월급으로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에 생활의 더 나빠지겠죠. 올해 고용시장이 작년보다 더 안 좋을 거라고 하는데 특단의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IMF 경과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제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빈 교수님 시작해 주십시오.

□ 이상빈
저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데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된다,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하고 정치권이 나서 봐야 위기극복은 안 되고 오히려 민간의 발목이나 잡지 마라,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제가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느냐,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것을 자기들이 엔고라든지 무역마찰,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신차 개발이라든지 자동차 글로벌화로 대응했고 또는 과거를 버리는 대담한 변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지필름 있잖아요. 후지필름이 지금은 필름산업이 없잖아요. 그런데 필름을 만드는 기술을 자기들이 화장품이나 또는 의약품에 적용시켜서 그런 산업을 또 발전시키고, 또 이미 성숙한 산업이라도 또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구보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농기계 수도관 산업인데 그것은 별로 성장할 수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농기계에 센서를 달아서 IT농업, 그래서 우리는 정치권이나 정부보다도 민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하는 것이 저는 혁신, 이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평균적인 지표에 가려져 있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수출, 제조업, 기업, 가계 모두다 지금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가계는 30%가 지금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 제조업에서 이게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가계부채를, 저는 이상빈 교수님이 정부는 손 떼라고 하는데 정부가 할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가계부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 개인이 개별 가게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차원 속에서 구조조정에 성공하려면 기업이 새로운 수익사업을 마련해야만 안 되는 사업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산업체계를 재편하는 문제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같이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가계부채도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 김정호
네. 한국의 제조업은 한계에 부딪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곳은 그냥 두면 되지만 부실화 된 곳은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낙후된 곳들이 사실은 희망이 있는 곳이다, 예를 들어서 택시산업, 상당히 낙후돼 있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를 들어 쿱택시 같은 경우 요즘 보면 굉장히 빨리 변신을 하고 있거든요. 또 관광여행업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또 골목상권의 많은 슈퍼들, 재래시장, 이런 곳들이 환골탈태를 해야 그래야 한국이 재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이원재
네. 저는 우선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은 재정여력이 지금 좀 있을 때 집중적으로 주거와 교육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여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지 않아도 저렴하게 월세로 살 수 있는 주거정책을 펼쳐야 되고 이때 이 주택정책은 부동산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계를 우선 주거교육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곳에 안정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임금 노동에 대해서 EITC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 백운기 / 진행
EITC요?

□ 이원재
네,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일정 소득 이하, 일정 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거꾸로 소득세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일정 소득 이상 벌면 지금 소득세를 받아 가는데 거꾸로 돌려주는 소득보조정책인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대폭 확대해서 소득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그게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동네 골목상권에서 고용돼 있는 비정규직, 아주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에서 봤듯이 노후불안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가처분소득이 있어도 소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노후를 안정시키는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제도하고 그리고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귀한 제언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주간경제포커스,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IMF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고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있는지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 텐데요. 대기업 복합쇼핑몰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롯데, 신세계 대형 유통기업의 복합쇼핑몰 건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소 상인들이 유통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대형마트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 잠깐 얘기를 한 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최배근 교수님,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죠?

□ 최배근
주변에서들 아마 흔히들 경험했을 텐데요. 지역에 유통대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복합쇼핑몰이 이 유통대기업들을 만드는 게 요새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쇼핑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볼 때 거기에 백화점도 들어가 있고 대형마트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대형마트도 들어가 있고 식당, 영화관, 온갖 게 다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유통대기업들이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들 보게 되면 매출액이 2012년 이후부터 거의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의 정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유통대기업들이 도입한 하나의 새로운 전략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2011년도에 한 47개 정도 됐었는데요. 2015년도에 100개를 돌파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 백운기 / 진행
지금 100개가 넘었습니까?

□ 최배근
네, 100개가 넘었으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수도권만 해도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 복합쇼핑몰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배경이 현행법상 출점을 제한하는 게 규제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는 자기들 지역에 땅값도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유치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증가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상권이 타격을 볼 수밖에 없죠. 지역상권들이 타격을 보다 보니까 특히 지역상권의 영세중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더군다나 복합쇼핑몰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보다도 영향력이 굉장히 커서 반경 한 5~10km까지 다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 번 해 보죠. 지금 논란의 요지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복합쇼핑몰을 하고 있는 곳은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유통업계 성장이 멈춰있는데 내수시장 활성화하는데 우리가 기여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고 반면에 중소상인들은 무슨 얘기냐, 신사업도 아니고 규제의 허점을 노린 꼼수에 불과하다, 이것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빈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 하나는 평등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우파라고 부르고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유통업계에서 자기들이 정체돼 있는 유통업계를 좀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보자, 그래서 거기에 아까 영화관도 넣고 문화시설도 넣고 식당도 넣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소비자들의 니드를 충족시켜주자, 그게 자유롭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젊은 사람들의 데이트 코스로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막는 것이 좋으냐, 막는 이유는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자영업자들이 몰락한다, 그래서 그것을 막자고 하는 주장이고, 그다음에 자유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것은 소비자들이 좋으니까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입장을 여쭤본 겁니다.

□ 이상빈
네, 그러니까 저도 좋아서 갑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은 좌입니까, 우입니까?

□ 이상빈
그런데 지금 마침 사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는 저희들이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쪽은 우파라고 생각해서 앉혀 놓은 것 아닌가, 좌파라고 해서 나쁜 의미가 아니고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이 좌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진보적 보수입니까?

□ 이상빈
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많이 나왔잖아요. 허용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규제하는 게 좋으냐, 규제하는 쪽은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해야 된다, 또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것 새로운 아이디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저의 기본적인 철학은요. 일단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허용하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중소자영업자들이 망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자, 그런데 어떻게 세워주느냐, 무조건 퍼주는 것이 아니라,

□ 백운기 / 진행
대책은 잠시 후에 한 번 돌고 나서 다시 얘기를 듣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이신 겁니다.

□ 이상빈
네, 제 기본적인 입장은 혁신을 우리가 허용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왜 서비스업이, 아까 보고서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느냐, 그것은 규제가 심해서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규제를 일단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역시 오른쪽에 앉아 계신 김정호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정호
네, 저는 오른쪽입니다. 저는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보는데요. 이게 복합쇼핑몰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것이지만 좀 먹고 살만한 나라들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에요. 미국만 가보더라도 웬만한 도시의 교외에 나가면 다 이런 커다란 복합쇼핑몰들이 몇 개씩 있고요. 또 유럽의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도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쇼핑몰들이 있거든요. 그 쇼핑몰에 가보면 거기에 가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식당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오만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을까, 그런 것을 만들자면 상당한 정도의 구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이 그 정도까지 안 됐던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정도의 돈 쓸 여력이 생겼고 거기다가 보니까 외국 나가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잘 쓰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잘 안 써요. 사실은 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시장을 본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생겨났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것을 공격하기보다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재래시장 가느냐는 거예요. 안 갑니다. 재래시장 보호하자고 학교에서 시위는 잘 하지만 본인들은 안 가요. 그러면 재래시장 취직하려고 하느냐, 골목 동네 슈퍼에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취직하느냐, 취직도 안 해요. 거기 안 갑니다. 그러면 취직도 안 하고 거기 가서 물건도 안사고 그러면서 말로만 보호하자고 하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환골탈태를 시켜야 된다, 젊은이들이 가서 취지가 하고 싶은 그런 유통업, 또 젊은이들이 가서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싶은 그런 유통업,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재벌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럼 재벌기업들이 안 하면 누가 할 거냐, 그 생각을 한 번 해 보자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제 왼쪽에 앉아 계신 최배근 교수님, 이원재 교수님 의견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참고로 저는 좌파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좌파학자들이 저를 가지고 자유주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유주의자도 아닌데 하여간 제가 좌파라고 그러면 좌파학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부분은 결국은 이상빈 교수님 얘기했듯이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또 굉장히 선호를 해요. 자기 지역의 땅값도 오를 수 있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선진국가들 보게 되면 저는 미국 생활, 캐나다 생활, 유럽도 이렇게 가보고 그랬지만 보게 되지만 이런 대형 복합쇼핑몰 같은 경우들은 대개 도심지에서 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지역적으로 이것을 아무데나 이렇게 다 막 허용해 주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선진국가들에서요. 거기다가 우리가 규제, 규제 그러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고도 성장기에 빠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산업정책이라는 것을 폈었고 그 산업정책의 가장 혜택을 본 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입니다. 사실 중소기업이나 일반 가게들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이런 분야보다도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잖아요. 그래 가지고 정부의 육성이라든가 지원정책을 많이 봤다는 점에서, 그 혜택을 보다 보니까 지금 힘의 불균형이 엄청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싸움해라, 경쟁력을 확보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힘이 없을 때는 지원을 받고 자기들이 힘이 생긴다면 그다음에 시장의 경쟁대로 하자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한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가처럼 지역적으로 배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권들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더라도 우리가 쇼핑하러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상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배근 교수님이 좌파 경제학자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파도 아니시죠?

□ 최배근
네, 저는 좌우 구별이 굉장히 촌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은 좌파 경제학자이십니까, 우파 경제학자이십니까?

□ 최배근
제가 봐서는 좌파 아닌데?

□ 이원재
저는 자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자유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설로 세우고 있는, 지금 당연한 것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사람들은 복합쇼핑몰 같은 형태의 굉장히 큰 소비시설을 좋아할 것이다, 시대와 관계없이. 그것을 상수로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상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게 대기업들이 복합쇼핑몰이나 이전은 대형마트고 그 이전에는 백화점이고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지을 때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자산을 매입한 다음에 거기에 그것을 짓고 시작했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시장경제가 이미 있다고 생각하고 소비자들은 무조건 어떻든 더 많은 소비, 더 넓은 곳에서 소비하는 것, 이런 것을 선호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서울의 롯데백화점이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큰 매장을 가지고 있죠. 그 땅은 정부에서 불허한 겁니다. 박정희 정권 때 거기쯤 백화점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정부에서 준 거죠. 사실 굉장히 싼 값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백화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업이 뭔가 자원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착각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그것을 꼭 선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하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 일인데요. 작년, 재작년에 이슈가 됐던 일인데 지금 전라북도 전주시가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에서 옛날에 전국체전 하던 종합운동장이 거기 전주시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이죠. 그것이 너무 낡아서 없애고 그 자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부지가 굉장히 넓죠. 거기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많이 하고 있는 롯데에서 복합쇼핑몰하기로 결정을 하고 계약을 맺었었는데요. 시민들이 반대하고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물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지금 시장이 결정을 했는데 시장이 결정을 한 이후에는 의회하고 시민들이 그것 말고 다른 걸 하자는 여론이 더 많으니까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꼭 그것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상인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정치인, 시장은 선출직이니까 소비자 대중을 볼 수밖에 없는데 꼭 그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이렇게 열어놓고 얘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 복합쇼핑몰 이슈, 이 자체를 놓고 보면 저는 그것에 꼭 찬성을 할 필요도 없고 반대할 필요도 없다, 소비자들이 선택하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이 논쟁에서 사실 많은 경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기업은 보통의 경우에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입주를 하기로 하고 예컨대 이런 공설운동장 부지 같은 공공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과정이죠. 기업이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을 일단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 복합쇼핑몰이라는 시설이 들어오면 주변의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인들도 그 의사결정과정에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분이 사실 있는 겁니다. 이게 공공의 결정으로 무언가가 큰 시설이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생계를 위협 받는다, 그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일단 반대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이해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합쇼핑몰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이 결정하면 거기서 하되, 제대로 투자를 해서 일단 기업이 뭔가 자산을 취득을 해서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 구조를 잘 만들어서 지분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익을 셰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어쨌든 그 결정과정에 시민들이나 주변에 피해를 받는다고 하는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해법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원재 이사님이 해법 해 주셨으니까 지금 해법 이야기할 건데 안 하셔도 되죠? 네, 결국은 지금 이원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합쇼핑몰 또 중소상인들이 상생을 통해서 윈윈하는 해법이 가장 중요한 해법일 텐데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 분 교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합쇼핑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또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있을 거고 또 중소상인들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윈윈할 수 있을 것인지 1분씩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이상빈 교수님 먼저.

□ 이상빈
네. 저는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물론 만드는데 무슨 특혜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우리가 자유시장에서 기업이 의사판단을 해 가지고 대형쇼핑몰 만드는 것에 대한 규제는 필요 없는데 단지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어떻게 극소화 시키느냐,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을 달리한다, 노회찬 의원께서 그런 법도 발의하셨는데 영세자영업자들이 하는 지역, 이쪽은 대형쇼핑몰이 있는 지역, 그렇게 지역을 나눠 가지고 하자, 그럼 영세자영업자들이 하는 데는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물건값이 싸다는 특징이 있고 이쪽은 편리하고 물건값이 비싸다, 각각 특색이 있다면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만들자, 우리가 어느 한 쪽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안 가서 영세자영업자가 망한다, 망하면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대책을 위해서 또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망한다면, 그렇게 소비자들이 안 간다면 왜 안 가느냐, 그런 원인을 파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시설을 만들어 주는 그런 선에서 그쳐야지, 무조건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것이 영세자영업자를 위하는 길은 아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새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저쪽 서북부 지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삼송이라든가 지축 이런 데는 논밭이었던 데를 새로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는 기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내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세계나 이런 데서 복합쇼핑몰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데는 이해관계 충돌이 없는데 기존에 이미 주거지역이 형성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왜 하겠습니까?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만약에 인정한다면 그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거기의 주체는 결국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라는 얘기죠. 아까 이원재 이사님도 좋은 얘기하셨지만 결국 그 도시를 우리가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으냐, 어떤 지역으로 만들고 싶으냐고 하는 것은 그 주민들 전체가 다 같이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미 굉장히 밀집된 지역에 이런 복합쇼핑몰이 들어가고 싶으면 그 기업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그것 하라 이거예요. 의견을 참여 시켜 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이 도시의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으면서 경제논리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우리가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김정호
네. 이원재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쇼핑몰 그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할 것이 아니고 단지 그것에 피해를 보는 주변 인근 상인들에게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참여권, 일정한 지분을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짧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원재
네, 저는 그냥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참여형 솔루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봤는데요.

□ 백운기 / 진행
참여형 솔루션.

□ 이원재
네. 거대한 사업을 할 때 그게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때 그것의 이익까지도 나눠주는 결정까지도 그것에 투자하는 기업이 해 줄 수 있다면 해 보자, 라는 안을 놓고 한 번 우리 사회가 토론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좋은 제언 감사합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우리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IMF 보고서 내용 살펴봤고요. 대기업 복합쇼핑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연세대 김정호 교수님, 한양대 이상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이사님, 건국대 최배근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