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율, 금리에 달렸다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하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 분석이 나왔다. 정호성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차주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요인에 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한은이 구축한 가계부채 패널DB(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 2012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차주 약 13만명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변화를 금리 요인과 '리스크'(위험) 요인으로 나눠 살폈다. 리스크 요인에는 주택담보대출 금액, 소득 대비 총대출금액, 총대출 대비 비은행금융기관 비중,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 신용카드 사용 여부, 개인사업자 대출 및 대부업 대출 이용 여부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확률 하락은 리스크 요인보다 주로 금리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확률은 2012년 6월부터 작년 9월까지 금리의 영향으로 평균 0.37% 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리스크 요인은 4년 동안 연체확률을 0.03%p 떨어뜨린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낮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차주가 위험 관리를 강화한 결과가 아니라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 금리 변화에 좌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90일 이상 연체 기준)은 2012년 6월 약 0.4%에서 작년 9월 0.2%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한은 기준금리도 연 3.25%에서 1.25%로 절반을 밑도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뒤집어 생각하면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작년 12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13%(신규취급액 기준)로 5개월 연속 올랐다.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뜀박질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p 오를 경우 차주의 부도확률은 0.0403%p 오르고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 늘면 부도확률은 0.0228%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연체확률이 일정 수준 높아지게 되므로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주의 특성별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확률을 보면 나이가 20∼30대인 젊은층은 리스크 요인에 의한 연체확률이 4년 동안 0.1%p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20∼30대는 낮은 소득, 높은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 등 연체율 상승의 요인을 많이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20∼30대 차주와 소득이 낮은 차주의 대출상환 여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