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사건 처리’ 브로커·변호사 등 124명 입건

입력 2017.02.07 (16:33) 수정 2017.02.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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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한 브로커와 명의를 빌려준 법조인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변호사, 법무사 등 124명을 입건하고, 114명을 기소했다.

브로커 35명은 구속기소됐고, 기소되지 않은 10명은 지명수배됐다.

입건된 브로커들은 개인회생 3만여 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36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지청은 지난해 대검찰청의 법조비리 단속 지시에 따라 단속 전담반을 꾸린 뒤, 개인회생 브로커의 계좌를 추적하고 법률사무소 5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변호사 등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고, 대부업자는 수임료를 대출하는 불법 공생구조가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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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 빌려 사건 처리’ 브로커·변호사 등 124명 입건
    • 입력 2017-02-07 16:33:34
    • 수정2017-02-07 16:45:55
    사회
변호사 등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한 브로커와 명의를 빌려준 법조인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변호사, 법무사 등 124명을 입건하고, 114명을 기소했다.

브로커 35명은 구속기소됐고, 기소되지 않은 10명은 지명수배됐다.

입건된 브로커들은 개인회생 3만여 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36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지청은 지난해 대검찰청의 법조비리 단속 지시에 따라 단속 전담반을 꾸린 뒤, 개인회생 브로커의 계좌를 추적하고 법률사무소 5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변호사 등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고, 대부업자는 수임료를 대출하는 불법 공생구조가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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