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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측 증인 너무 많이 채택”…대통령측 “일부만 채택 불만”
입력 2017.02.07 (18:39) 수정 2017.02.07 (19:43) 사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측 신청 증인 17명 가운데 8명을 받아준 것에 대해 국회 측이 강한 불만을 표했다.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오늘(7일) 변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측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고 재판부가 절반 이상 채택했다"며 "이미 증언을 한 안종범과 최순실을 다시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은 이어 "이번에 채택된 증인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 만큼 다음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채택된 증거를 취소하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측은 이미 최후변론 준비를 시작했으며, 변론 종결 전에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오는 경우의 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신청한 증인 가운데 일부만 채택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신청한 17명의 증인 가운데 8명만 채택된 데 대해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추가 증인 신청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17명의 증인 신청은 절제해서 신청한 것이어서 새로운 신청 사유가 나온다면 장담할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국회 측이 블랙리스트를 탄핵소추 사유의 근거로 제시한 것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블랙리스트를 변론조서에 적는 것은 추가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에 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한 부분은 1차 변론에 한해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박 대통령 측이 지난 1일 신청한 증인 15명 중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새로 채택했다. 또 이미 증인신문을 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순실씨도 다시 부르기로 했다.
  • 국회 “대통령측 증인 너무 많이 채택”…대통령측 “일부만 채택 불만”
    • 입력 2017-02-07 18:39:17
    • 수정2017-02-07 19:43:04
    사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측 신청 증인 17명 가운데 8명을 받아준 것에 대해 국회 측이 강한 불만을 표했다.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오늘(7일) 변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측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고 재판부가 절반 이상 채택했다"며 "이미 증언을 한 안종범과 최순실을 다시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은 이어 "이번에 채택된 증인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 만큼 다음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채택된 증거를 취소하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측은 이미 최후변론 준비를 시작했으며, 변론 종결 전에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오는 경우의 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신청한 증인 가운데 일부만 채택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신청한 17명의 증인 가운데 8명만 채택된 데 대해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추가 증인 신청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17명의 증인 신청은 절제해서 신청한 것이어서 새로운 신청 사유가 나온다면 장담할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국회 측이 블랙리스트를 탄핵소추 사유의 근거로 제시한 것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블랙리스트를 변론조서에 적는 것은 추가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에 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한 부분은 1차 변론에 한해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박 대통령 측이 지난 1일 신청한 증인 15명 중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새로 채택했다. 또 이미 증인신문을 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순실씨도 다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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