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정보·시위…‘헌재 흔들기’ 위험수위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비단 정치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탄핵심판 결과를 미리 단정짓거나 헌법재판관 사퇴설을 제기하는 등 위험수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르면 3월 둘째주에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선고 결과를 놓고 근거없는 말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내기로 청와대와 약속한 재판관이 있다거나, 이미 재판관 4명이 기각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다음 달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재판관 한 명이 사퇴해 결정을 무산시킬 것이라는 글도 떠돕니다.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세력들이 서로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만들어 낸 이른바 '가짜' 정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헌재 앞으로 모여드는 시위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나친 주장은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녹취> 노희범(변호사) : "재판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점점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