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정보·시위…‘헌재 흔들기’ 위험수위

입력 2017.02.09 (23:07) 수정 2017.02.0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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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 흔들기' 논란은 단지 정치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탄핵심판 결과를 미리 단정짓거나 헌법재판관 사퇴설이 나도는 등 위험 수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르면 3월 둘째주에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선고 결과를 놓고 근거없는 말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내기로 청와대와 약속한 재판관이 있다거나, 이미 재판관 4명이 기각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다음달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재판관 한 명이 사퇴해 결정을 무산시킬 것이라는 글도 떠돕니다.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세력들이 서로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만들어 낸 이른바 '가짜' 정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헌재 앞으로 모여드는 시위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나친 주장은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노희범(변호사) : "재판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점점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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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정보·시위…‘헌재 흔들기’ 위험수위
    • 입력 2017-02-09 23:08:58
    • 수정2017-02-09 23: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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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 흔들기' 논란은 단지 정치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탄핵심판 결과를 미리 단정짓거나 헌법재판관 사퇴설이 나도는 등 위험 수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르면 3월 둘째주에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선고 결과를 놓고 근거없는 말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내기로 청와대와 약속한 재판관이 있다거나, 이미 재판관 4명이 기각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다음달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재판관 한 명이 사퇴해 결정을 무산시킬 것이라는 글도 떠돕니다.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세력들이 서로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만들어 낸 이른바 '가짜' 정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헌재 앞으로 모여드는 시위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나친 주장은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노희범(변호사) : "재판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점점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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