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헌재 흔들지 말아야

[성창경 해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조속히 탄핵을 인용하라고 주장합니다. 여당은 탄핵을 기각하라고 요구합니다.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헌법기관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입니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에 결정하라는 얘깁니다. 이에 앞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도 박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하라고 말했습니다. 헌재압박에 나선 곳은 야당뿐만이 아닙니다. 여권 대선주자로 나선 새누리당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은 태극기 집회에서 반대로 탄핵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촛불세력’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탄핵이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태극기’ 쪽은 탄핵까지 갈 상황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외에서 이른바 촛불과 태극기 집회의 세 대결도 가열되는 분위깁니다. 이제는 찬반 광고까지 내고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헌재의 판단에 대해 미리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을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동안 분신과 투신으로 두 명이나 목숨을 잃은 것을 고려해보면 앞으로 극한투쟁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독립적 헌법기관의 위상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서 보듯이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은 물론 안전까지 우려됩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더 이상 판결 시점과 그 결과에 대해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앞장서서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