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특검 수사 마무리 못하고 검찰에 넘기면 안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0일(오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것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일반 검찰에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에 박 대통령이 관여했나 안 했나가 제일 중요한 쟁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많이 미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탄핵 심판이나 수사가 억울하다면서도 본인 입장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며 대면 조사 불응과 헌법재판소 불출석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 완성에 필요한 기간과 연장이 필요한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수사 연장이 필요한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허가하지 않으면 28일로 특검은 종료된다"며 "야당에서 기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고 국회선진화법 체계 아래에서는 직권상정도 불가능해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법률을 통한 특검 연장에 반대한다면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률안 공포 기간이 있어 28일을 넘길 수 밖에 없다"며 "법률을 통한 기간 연장은 정부가 공포를 늦추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특검 수사를 완성토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공개적으로 이 점에 관해 국민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은 "박영수 특검이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수용해야 하고, 즉각 수용하지 않을 시 바른정당은 특검 연장법안을 제출하고 야당과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