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NO 전투, YES 무력충돌…“방위상님 뭐가 다른 거에요?”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 민간인 출신 여성으로 방위상에 임명된, 아베 내각의 대표적인 우익 인사다.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으로 방위상이 된 이후에도 지난해 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8일 이나다 방위상이 일본 국회에서 답변에 나섰다.

지난 8일 야당 의원 질의에 답하기 위해 손 드는 이나다 방위상

야당인 민진당 의원의 질문은 자위대 부대가 유엔평화유지군(PKO)으로 파견된 남수단에서 '전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

이나다 방위상, "사실 행위로서의 살상행위는 있었다. 하지만 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전투 행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무슨 말? 누군가 다쳤다. 서로 때리긴 했다. 근데 싸운 건 아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어지는 이나다 방위상의 말. "국회 답변에서 헌법 9조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단어(즉 '전투')는 사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무력충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풀이해 보면 같은 행위가 있었는데, '전투'로 불러서는 안되고 '무력충돌'로 말만 바꾸면 된다는 거다. 흠 방위상님 뭐가 다른 거에요?

평화헌법이 금지한 '전투'...방위상이 인정한 '무력충돌'

일본 평화헌법 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자위대는 이러한 전투행위에 말려들 우려가 있을 경우 PKO 부대를 철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남수단에서 탱크가 동원되고 박격포가 이용된 전투가 있었음에도, 이것이 국가간 국제분쟁이 아닌 만큼 '전투'로 볼 수 없고, 헌법을 위반한 자위대 파견이라고도 말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나다 방위상의 논리다.

이나다 방위상이 남수단 정부와 반정부 세력간의 전투에 대해 "현지의 반 정부세력이 안정적인 지배 지역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를 굳이 드는 것도 반 정부 세력이 지배 지역이 없는 만큼 나라와 나라 간 국제분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쿄 신문은 분석했다.

남수단 지역은 정부와 반정부 무장세력간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자위대는 유엔평화유지군의 일환으로 파견돼 있다.

내전 상태인 남수단

자위대가 먼저 인정해버린 '전투'

이번에 제기된 '전투' 논란은 남수단 파견 자위대의 일일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9월 프리저널리스트가 방위성을 상대로 남수단 자위대의 PKO 일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방위성은 지난해 12월 사용 목적이 끝나 폐기했다고 통보했다.

그렇게 묻히는가 싶던 사안은 국회에서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질타가 있은 뒤 방위성은 재조사 착수해 해당 기록이 '전자 데이터' 형태로 남아있다며 이를 공개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여곡절 끝에 공개된 이 '일일보고서'에 "전투가 있었다"는 명백한 표현이 나오면서, 헌법을 위반한 자위대 파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보면 물정 모르는(?) 현지 부대가 있는 그대로 솔직히 '전투'라고 쓴 뒤, 방위성이 이를 덮기 위해 급급한 모양새다.

남수단 현지에서 활동중인 PKO

도쿄 신문은 "(방위상의) 이런 설명이 허용된다면, 자위대가 전투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 9조의 안전장치가 '말바꾸기'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다"고 비판했다.

대놓고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고, 해석 변경이라는 무리수를 써서라도 군대의 모양새를 갖고 싶어하는 아베 정권이 만들어 낸 현재 일본 정계의 모습이다. 또 현 자민당이 기를 써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