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개혁입법, 상임위 간사 반대시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각 당 상임위 간사들의 반대로 개혁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내대표 합의로 직권상정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10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간의 4+4 회동을 열었지만 4당 수석, 원대간 합의된 내용조차 특정 당 간사에 의해 저지되거나 막혀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원내대표와 수석간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간사들은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법안을 어떻게 성안할지에 대한 기능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각당 원내대표와 수석 간 합의조차 각당 상임위 간사의 반대로 합의가 안 되면 각당 원내대표 합의로 직권상정해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야권 대선후보들의 공공일자리 정책에 대해 재계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안전에 필요한 소방공무원을 늘리고, 도둑놈과 사기꾼을 못잡는 지역의 파출소를 늘리고 경찰공무원을 늘리는 게 왜 세금으로 헛돈을 쓰는 것이냐"며 "민간-공공일자리는 병행돼야 하며, 그게 민주당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대선 주자들을 겨냥해 탄핵에 승복하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탄핵을 결정한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이라 헌법적 결정에 승복해야 하며,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에 모든 국민의 승복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정당이 선언하는 것과 대선주자들에게 왜 승복하지 않느냐고 압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