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OECD 20년’ 한국은 어디에? ①‘사회보장비 꼴찌 수준’

출산율은 최하이고 노인 빈곤은 최악이며 근로 시간은 최장에다 자살률은 최고인 나라, OECD 회원국 대한민국을 얘기하면 흔히 나오는 통계 수치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조사하는 통계마다 하위권인 경우가 많다 보니 OECD 주요 통계는 대부분 꼴찌 아니면 사실상 꼴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부문별 데이터는 어떤 수치를 담고 있을까요?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OECD의 주요 통계를 심층 분석해, 1996년 12월 OECD 가입 뒤 20년이 지난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과 관련한 지표들입니다. 데이터팀은 사회보장과 관련해 인력과 예산 등 자원 수집과 배분에서 한국이 OECD 다른 회원국들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분석했습니다. 이들 사회보장과 관련한 지표들이 나쁘면 병이 들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나이가 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국가나 사회의 도움보다는 개인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OECD가 데이터 섹션에서 공표해 놓은 사회보장과 관련한 주요 통계는 모두 7가지, 사회보장지출, 연금지출, 실업급여지출, 가족수당지출, 사회수혜금 등입니다. 이들 사회복지에 대한 통계는 언론에 비교적 자주 노출됐던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사회수혜금이나 사회적현물이전, 근로 무능력지출 등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데이터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사회보장지출은 꼴찌로 나타났고, 공적연금지출 등 5가지 부문은 최하위권을 기록했으며, 노동시장공적지출은 중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각 부문별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적) 사회보장지출 (Social spending, Public): 29개국 중 29위
공적 사회보장지출 (Social Spending)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으로 프랑스가 31.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핀란드 30.8%, 벨기에 29% 순이었습니다. 미국은 19.3%로 21위였고, 우리나라는 10.4%로 자료가 있는 29개 나라 가운데 꼴찌인 29위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의하면 사회보장지출은 저소득가정이나 노년층, 장애인, 병자, 실직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현금과 물품, 용역, 세제 혜택 지원 등을 뜻합니다.

■ (공적) 연금지출 (Pension spending, Public): 34개국 중 32위
공적 연금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이탈리아가 가장 높아 15.8%였습니다. 이어 그리스 14.5%, 프랑스 13.8% 순이었습니다. 이 또한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의 2.2%로, 자료가 있는 34개 나라 가운데 끝에서 3번째인 32위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의하면 연금지출은 고령연금, 유족연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뜻합니다.

■ (공적) 실업급여지출(Public unemployment spending): 32개국 중 28위
공적 실업급여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벨기에가 3.2%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내총생산의 3% 넘는 금액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스페인 3.1%, 아일랜드 2.5%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위권 나라들보다 10배 이상 낮은 0.3%에 그쳤습니다. 자료가 있는 32개 나라 가운데 28위였습니다.

OECD는 실업급여지출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현금 보상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잃으면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고, 그만큼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 (공적) 가족수당지출 (Family benefits public spending): 33개국 중 30위
공적가족수당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영국이 3.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덴마크 3.7%, 스웨덴 3.6%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1%로 33개 나라 가운데 30위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수당지출은 가족이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적 지원 등을 뜻합니다. 바꿔 말하면 가족수당 지출 비중이 적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회원국과 비교해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출산율은 2014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33개 나라 가운데 33위, 꼴찌였습니다.

■ 사회수혜금과 사회적현물이전 (Social benefits to households, in cash/in kind): 30개국 중 28위/29개국 중 26위
가구에 대한 사회수혜금은 2015년 기준으로 이탈리아가 GDP의 20.3%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프랑스 20.0%, 그리스 19.9%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5.4%로 자료가 있는 30개 나라 가운데 28위였습니다.

사회수혜금은 공적연금과 사회보험금 등이 포함된 사회보험수혜금(Social insurance benefits)과 기초연금과 장애인수당, 참전용사수당 등이 포함된 사회보조수혜금(Social assistance benefits)으로 구성됩니다. 사회수혜금의 비율이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공적연금이나 수당 등의 비중이 낮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사회적현물이전은 스웨덴이 18.8%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덴마크 18.3%, 네덜란드 16.9%였습니다. 우리나라는 7.9%로 자료가 있는 29개 나라 가운데 26위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현물이전은 정부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무상의 교육이나 보건서비스를 뜻합니다.

■ (공적) 근로무능력지출 (Public spending on incapacity): 33개국 중 31위
근로무능력지출, 다시 말해 근로무능력과 관련한 공적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덴마크가 4.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스웨덴 4.3%, 핀란드 3.8%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해 자료가 있는 33개 나라 가운데 31위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무능력 지출은 질병이나 장애, 산업재해 등으로 일을 완전히 못하게 되거나 부분적으로 못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된 치료비나 보상, 연금 등을 뜻합니다. 산업재해 등을 입었을 때 받게 되는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입니다.

■ (공적) 노동시장지출 (Public spending on labor markets): 28개국 중 18위
노동시장에 대한 공적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덴마크가 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네덜란드 3%, 핀란드 2.9%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0.8%로 자료가 있는 28개 나라 가운데 18위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공적 지출은 노동시장과 관련된 고용장려금과 직업훈련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