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금태섭 전략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특검 연장에 대한 황교안 태도 무책임” ①

□ 방송일시 : 2017년 2월 14일(화요일)
□ 출연자 : 금태섭 전략기획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특검 연장에 대한 황교안 태도 무책임”

[윤준호] 헌법재판소가 2월 안에 탄핵 심판 결론을 내지 못하지 되면서 조기 결론을 요구하는 야당측 그리고 이를 비판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여당측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략기획위원장을 연결해서 관련 입장과 대선 정국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금태섭]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정치권이 다시 탄핵 찬반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헌재에 조기 탄핵 인용을 압박하면서 지금 당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촛불 집회 소속 의원 총동원령도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을 정말 위기라고 보시는 겁니까?

[금태섭] 저희 입장에서는 헌재가 책임감 있으신 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상식적이고 법률적인 것과 반대 결론을 내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질문에서 ‘압박’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압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을 했을 때 국민들이 나서서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헌법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셨고 그게 결국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탄핵안이 의결되는 것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지금 헌재 재판을 앞에 두고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광장에 나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압박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압박’이라는 용어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준호] 여당에서는 정치인들이 광장 집회에 나가는 것은 선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태섭] 그것은 정말 왜곡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촛불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전 세계가 감탄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요. 어떻게 이것을 보면서 ‘선동’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정말 의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이 이상 헌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항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준호] 어제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죠. 헌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한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이 만약 기각된다면 혁명밖에 없지 않느냐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도 그럴 경우에 헌재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에서 탄핵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고 합의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금태섭] 당연히 승복하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됐든 이재명 시장님이 됐든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질문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선 주자들이나 정치인들한테 ‘만약에 법원이 최순실, 안종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무죄 선고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증거나 여러 가지 법률적 판단을 해 봤을 때 무죄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건 정말 법원이 비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건데요. 지금 탄핵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의견이 다르게 몰고 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완전히 떠넘기듯이 했습니다. 국민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인사 문제까지 허락을 받다시피 해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마 거의 모든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는 사람측에서 ‘그런 결과는 생각하기 어렵고 찬성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대답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헌재가 결정을 내리더라도 불복하거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저항하겠다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금 위원장님,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태섭] 저는 기각이라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확률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에서 최순실과 안종범, 차은택 이런 사람들을 전부 무죄로 선고할 가능성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 근거가 없이 ‘무죄를 선고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윤준호] 최근 상황은 야당이 보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정치인과 지지층이 목소리를 높이고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각될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금태섭] 마찬가지로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그게 사건의 본질과 관계도 별로 없는 것인데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 아니고 증거가 전부 조작됐기 때문에 이것이 무죄가 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모든 얘기를 아무리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해도 일단은 경청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건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탄핵 심판을 하거나 최순실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하기 전에 미리 예단을 내비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조금만 증거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론을 다시 들고 나와서 이건 여야 4당이 논의해서 합의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놓고 보면 정치권 안에서도 보수 쪽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 배경이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태섭] 변화가 있다면 배경이나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보시겠지만 작년 말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우택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수 정치인 중에서는 저희가 처음 소위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법에 탄핵이 있는데 왜 하야 주장을 하냐.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탄핵 결의를 하고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시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또 하야하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때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오는 말이지 시민들의 목소리의 변화를 반영하거나 합리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준호] 야당은 지금 특검 시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금태섭] 네.

[윤준호] 황교안 총리는 일단 법상으로 하면 만료 3일 전에 그 의향을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라는 건데요. 연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태섭] 지금 국가 비상상황입니다. 저는 검찰에 대해서 불신의 목소리가 높지만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은 너무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도 수사가 잘못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이 바뀌면 다시 검찰에서 특검 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한참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특검이 지금 수사가 진행돼서 대통령 조사나 이런 것만 남기고 있는데 지금 연장을 안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반드시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총리께서는 사흘 전이라는 말씀을 하셔도 황교안 총리도 검사 출신인데 이게 수사 기간이 얼마 안 남으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수사했던 것을 기소하거나 처분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사흘 전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신 거는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방침을 밝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이 정지되다시피 하고 전부 이것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가하게 사흘 전까지 판단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네. 대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야권 후보 중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전략 기획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금태섭] 저는 당에서 전략 기획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캠프에서 전략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의 개별 주자에 대해서 누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나와 있는 대선 주자 중에서 황교안 총리는 사실 이름만 거론됐지 본인이 출마 의사를 밝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머지 주자 중에서 준비가 제대로 돼 있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주로 대부분 저희 당에 속해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지지율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는데 나름 각자 전략을 짜서 어떨 때 집중을 할지 또 어떤 얘기를 하실지 계획을 짜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오르고 어떤 때는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오를 텐데 지금은 다들 경쟁하는 가운데에서 향후 정국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께서 최근에 합리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국민들이 귀 기울이고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저희로서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윤준호] 합리적인 발언이라고 해 주셨는데 최근 호남 쪽에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오히려 호남의 선택 폭이 커진 결과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태섭] 반기문 전 총장이 계속 대선을 뛰셨다고 해도 호남이 반기문 전 총장을 선택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준호] 그 뜻이 아니고요.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오히려 반기문 전 총장이 있을 때에는 문재인 후보가 아니면 당선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게 표가 몰렸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이제는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후보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있겠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안희정 후보에게 지지가 몰리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금태섭]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시기 전에도 그 여론조사들을 보면 저희 당의 어떤 후보가 나와도 승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이번에는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정권 교체를 통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당 주자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호남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태섭] 저로서는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협치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들 사이에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론’을 이야기해도 야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까지 받아들여가면서 지금 새누리당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따라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연정론’에서 그런 부분을 경계하시는 다른 분들도 협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견인하고 있는 게 중도 노선 쪽이 많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을 봐도 문재인 전 대표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보완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당내 경선 이후 이 지지층들이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삐그덕거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금태섭] 제가 당에서 경선 룰을 정하는 위원회에서 간사를 했습니다. 각 캠프에서 대리인들이 나와서 룰 협상을 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나 태도를 보면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물론 우리 후보가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경선에서 다른 분이 되시더라도 반드시 힘을 모아서 당이 중심이 돼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정말 조금의 다른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앞으로 경선이 본격화되면 상호 비판들도 하시겠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면 반드시 힘을 합친다고 봅니다. 만약에 경선에서 패배하고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면 야권의 정치인으로서 장래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안 보일 것으로 봅니다. 모두가 힘을 합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태섭]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략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