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배경과 파장”

▒ 패널 (가나다순) ▒

김광덕 前 정치부장 : 한국일보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놓고 주말광장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갈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위협을 경고한 바로 다음 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새로운 핵전략무기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왜 지금 미사일 발사시험을 강행했을까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 대선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오늘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배경과 파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먼저 고정패널 두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 박상철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새로운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포커스 코너에 자주 출연해 주시는 분이죠.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 이진곤
네,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 백운기 / 진행
제가 휴가 중일 때 한 번 나오셨다고 그러던데 그 전에 새누리당에 계실 때 고생 많이 하셨죠?

□ 이진곤
고생은 안 했죠.

□ 백운기 / 진행
새누리당에 계셨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네요. 당원이 아니었으니까.

□ 이진곤
당원이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그쪽에 사무실을 갖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못하고 그냥 나왔죠.

□ 백운기 / 진행
그때 좀 궁금한 게 많았는데 지나간 얘기라서 오늘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홍성걸 교수께서 출장을 가셔서 오늘 대신 나와 주셨고요. 그동안 저희 정치포커스 고정 패널로 참여해 주셨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께서 본인의 거취 문제로 불가피하게 출연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오늘 김광덕 미주 한국일보 서울뉴스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광덕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김광덕 본부장 한국일보 정치부 부장하실 때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요즘에 아주 방송에서 활약을 많이 하시던데.

□ 김광덕
네, 활약은 별로고요. 옛날 현장에서 우리 백 선배님이 열정적으로 취재하던 모습, 그게 생각이 나네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이렇게 직접 또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먼저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는데 뜨거운 뉴스라서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새로운 핵전략무기라고 하는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IRBM이라고 한다는데, 박상병 교수님, 이 미사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박상병
네. 북한이 어제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이게 1형, 2형, 3형 할 때 그 형태입니다. 우리는 보통 1호, 2호 하는데.

□ 백운기 / 진행
2.

□ 박상병
네, 2형. 그렇게 말하네요. 2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SLBM, 그러니까 잠수함,

□ 백운기 / 진행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미사일.

□ 박상병
그렇죠. 탄도미사일의 엔진기술을 새로 적용했다, 이것 쉽게 말하면 물속에서 발사관에서 있었던 액체라든지 공기압축기술을 이제는 지상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늘로 쏘아 올리면, 잠수함에서는 물 위로 솟구치면 고체연료가 되거든요. 고체연료 기술을 확보했다는 측면이 하나가 특징이 있는 것이고, 또 보통 그동안에 발사대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달린 발사대, 이동차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무한궤도입니다. 전차 같은 경우 보면,

□ 백운기 / 진행
계속 돌아가는 거요?

□ 박상병
그러니까 이 무한궤도는 눈이 와도 상관이 없는데 고무바퀴는 눈이 오면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가지 기술이 돼서 언제 어느 때든 수령님께서 지시만 하면 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술을 이번에 선보이고,

□ 백운기 / 진행
거기는 아직 수령은 아니죠.

□ 박상병
그렇죠. 김정은이 명령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앞서 IRBM,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중거리미사일입니다. ICBM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낮은 중거리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거죠.

□ 박상병
그것은 북한의 주장인데요. 이번에 북한이 시험기술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핵탄두가 가능하다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북한은 그동안에 소형화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소형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것을 탑재할 수 있었다는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쐈을 경우에 대기권 진입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이 대기권 진입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진입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북한의 주장인데 미국 쪽에서는 아직까지 무슨 대기권 진입의 성공이야, 그것도 아니고 또 말로는 핵탄두가 장착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북한은 성공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네 분 패널은 우리 정치전문가들이시고 북한 핵이라든지 안보 문제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 분야에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데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그런데 그 말 좀 수정해야 되겠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박상철
제가 남들 잘 모르는데 꼭 텔레비전에서 가끔 이야기하거든요. 저 북한학과 주임교수 20년째예요. 전공이 이것이 기본이고,

□ 백운기 / 진행
난 또 헌법학자만 되신 줄 알았더니.

□ 박상철
헌법학 박사를 받아 가지고 정치, 선거 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 박상병
또 저희들 만날 때는 정치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 박상철
오늘 이야기해 주려고 잔뜩 준비했는데 박상병 교수가 다 설명해 버렸네.

□ 백운기 / 진행
좀 빠진 부분이나 혹시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이게 신형인가 하는 것이요.

□ 박상철
우리가 크게 볼 때 거리를 하나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날짜가 애매하고 오늘 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트럼프하고 아베가 만나고 있었잖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박상철
그런데 거리가 말이죠. 충분히 트럼프를 위협할 수 있는 거리, 괌 정도 가면 미국도 위협감을 받거든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놔두고도. 그 중간 정도가 무수단이라고 그래요. 무수단을 쏘면서 서해안을 쏴 가지고 동해안에 떨어지게 했거든요. 아베 입장에서는 이것은 말이 연습이지, 바로 쐈다면 일본은 충분히 사정거리에, 실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감을 줬다, 그런데 트럼프한테는 그런 거리로서, 그래서 간을 봤다고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박상병 교수께서 정말 전문가답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자고로 북한 핵은 계속 진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방어하려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화하는 것을 과연 어떤 걸로 꺾어놔야 되느냐, 굉장히 다양한 것이 저는 동원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기적 대응이 제일 중요하고 군사적 대응은 기본이지만 외교적 대응도 여러 가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 간에 정치인들 간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이따가 논쟁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그래도 우리가 역시 국방 안보 문제는 초당적이라는 것이 또 입증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예비 후보자들이 어떤 표현을 써서라도 김정은 불장난하지 마라, 우리나라 현재 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기 중에 하나가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초당적으로 승격을 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북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요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을 정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우리 전략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미사일 발사 배경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죠. 이진곤 교수님, 지금 국내적으로는 참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에 북한이 도발한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부 여론이 좀 갈라져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가 만나서 공동기자회견을 했고 거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 뒤에 곧바로 보란 듯이 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 이진곤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트럼프의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북한 측 입장에서 볼 때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아까 박 원장님이 간보기라고 했습니까? 여하튼 미국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도 살펴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내부 단속용도 있겠지만 이렇게 국제적으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걱정하지 마라, 이것을 거기 북한 주민들한테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죠. 자기를 따르고 있는 지배세력들한테는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느냐 하면 아까 박상병 교수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다음에 거리에 있어서도 또 발사방식에 있어서도 또 연료에 있어서도 다양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도 미국이 갖춘 만큼 풀세트를 갖췄다, 미사일에 관한 한. 그다음에 핵무기 운반체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도 완전 세트를 다 갖췄다, 이 점도 과시하는 거죠. 그게 미국 트럼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핵무기만 개발하고 지금 ICBM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것을 갖췄다는 과시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점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상당히 위축되겠죠. 그런 점에서 아까 박 원장께서 안보를 대선에 이용하지 말자고 이랬는데 사실은 그것은 누구나 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도 군중집회 같은 데서 자꾸 김정은 이야기 나오고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게 또 다른 한편으로 보수층을 또 자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민 저변에서부터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광덕 본부장님, 배경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일단 대남용, 또 북한 내부단속용, 그리고 국제용, 이렇게 봤을 때 순위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광덕
세 가지를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가 안보는 잘 모르는 국내 정치전문가라고 그러셨는데 정치부장이 하는 일 중에 보면,

□ 백운기 / 진행
오늘 제가 실수 많이 했습니다.

□ 김광덕
원래 아시다시피 국내 정치가 절반이고 외교안보가 또 절반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죄송합니다.

□ 김광덕
그래서 세 가지를 정확히 분석해 줬는데 저는 중요성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대미, 미국용이다, 왜 그러나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이후에 지금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 내에서 대북 강경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대북 선제타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 이런 이야기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잽을 날리는, 뭔가 반응을 떠보는 이런 용도였다, 그래서 마침 미일정상이 모여 가지고 만찬을 할 때쯤에 아마 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란 듯이 그때 시점을 맞춘 그런 느낌이 있고,

□ 백운기 / 진행
식탁에 날렸군요.

□ 김광덕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북한이 과연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것을 쏘느냐고 미국의 제일 큰 관심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직접 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육박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일종에 과도기술로서 바로 이번에 SLBM 엔진을 이용한, 그것을 개량시킨 것을 쏜 것 같고요. 두 번째, 대내용으로는 김정은 생일이 16일인데 그것을 나흘 앞두고 쏜 거죠. 나흘 앞두고 3대 세습의 충성심을 유도하면서 내부 결속용으로, 체제 결속용으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 한국사회, 박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탄핵과 소위 말해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나눠져 있는 이런 사회를 향해서 딱 쏘아서 소위 남남분열 유도가 항상 북한의 주요 전략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남남분열, 이럴 때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또 이게 오히려 유화적으로 안 해서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거다, 이런 두 갈래 목소리가 나오는데 다행히 어제 또 오늘 사이에는 여야가 대부분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대선국면에서 특히 사드 문제 배치에 목소리가 커지고 안보에서의 보수화가 오히려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발사했을 때 우리 쪽 대응태세도 한 번 떠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이 맨 처음에는 노동급인 것 같다, 그렇게 발표했죠? 그랬다가 2차 브리핑에서는 무수단급 개량형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IRBM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두 번이나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 박상병
그렇습니다. 우리 정보의 문제는 사실 근본적인 한계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당국이 사전을 포착하지도 못했고, 이번에는 그래도 비교적 빠른 편이에요. 이번에는 비교적 빨랐습니다마는, 어떤 미사일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긴 합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성으로 대부분이 포착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미 간에 공조가 다소 늦어져서 아직도 확인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탄도탄 같은 경우에는 800km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8*3은 중거리, 8*3의 3, 그러니까 8*9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500km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km를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 달라요. 고각도로 쏘면 만약 500km가 날라 왔다, 이것을 저각도로 쏘면 곱하기 6, 3,000km 날라 갑니다. 3,000km 날라 가는 것, 이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실으면 이것은 미국 같은 경우 상당히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대북참모들 세팅이 안 됐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 외무장관회담이라든지 한미일정상회담, 이런 것에 앞서서 북한의 기술은 여기까지 왔다, 어디까지냐, 우리는 유엔제재를 벗어나기 위해서 500km 정도만 고각도로 쏠게, 한 번 봐봐, 하면서 쏘아 올린 겁니다. 이것을 저각도로 쏘고 만약에 핵탄두 장착이 정말로 가능하고 심지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보됐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미국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까지 정말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방 당국도 이 부분만큼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빨리 확보를 해야 북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조금 미흡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군의 정보 부족한 부분을 조금 알 수가 있었고요. 이진곤 교수님,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청와대에서는 미사일 발사 1시간 30분 뒤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상임위원회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열지 않고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것,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곤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 상태 아닙니까? 그다음에 황교안 대행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대행의 범위가 어느 정도일 건가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 계속 공격하고 왜 당신이 대통령 행세하느냐고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럴 때 오히려 김관진 실장이, 물론 안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렇지만 김관진 실장이 안보의 총사령탑으로서, 헤드쿼터로서 이것을 직접 주재하는 것, 이것도 모양상으로 크게 나쁘지는 않다, 만약에 황교안 대행이 또 국가안보회의까지 직접 주재하고 이렇게 나선다고 했을 때 또 야당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 또 그런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 내에 다른 사정, 일정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 백운기 / 진행
황교안 대행은 구제역, 조류독감점검회의가 오전 9시부터 미리 예정이 돼 있기는 했어요.

□ 이진곤
네, 돼 있었죠. 만약에 이게 정말로 급박한 상황, 긴박한 상황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김관진 실장이 나가서 진두지휘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군 통수권에 사실상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하고 지금 지적이 나왔지만 정보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려되는 것은 과연 미국하고 우리가 군사정보를 정말 긴밀하게 서로 주고받고 있는 체제가 돼 있느냐, 아니면 미국이 우리를 불신해서 우리한테 그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능력만으로 파악을 하려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그렇게 잘못 파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혹시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번에 저는 중요한 사실이 회피기동이 가능한 이런 미사일이다, 그러니까 아까 박 교수님이 소개해 줬듯이 이게 무한궤도로 해 가지고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다, 이건데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이것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사드가 필요 없을 걸?’ 하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 국내에 조성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한 마땅한 대응논리가 없을 수도 있다, 이 점이 또 북한이 노린 하나의 자기들의 목표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광덕 본부장께서도 혹시 김관진 실장이 주재한 게 오히려 좀 더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광덕
저는 실효적 측면에서 김관진 실장이 일부 실무적인 회의는 원래 주재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를 함으로써 그것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만약에 신속하게 결정해야 될 게 있다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결론을 얘기하자면 어제 황교안 대행이 주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그게 바람직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9시에 구제역 및 소위 말해서 AI에 대한 그런 대책회의를 열기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7시 50분 쏜 직후에 아마 그것을 황교안 대행이 지금 현재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직무정지 된 상황에서 이어 받는 권한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다른 것은 단 몇 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단 1분 1초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국군통수권 안보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테스트 하는 의미에서라도 어제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바른 거고 앞으로도 안보적인 중대 상황에서는 황교안 대행이 국회에서 여야가 뭐라고 하든 전면에 나서서 그것을 진두지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황교안 대행이 주재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다. 박상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철
저도 우리 김 본부장님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우리가 왜 대통령 권한대행을 꼭 둡니까? 대통령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발령만 내라는 것은 아니죠. 대통령의 권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군 통수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주적이 북한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아닌 상황에서의 안보라든가 큰 위난이 생기고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는 게 맞거든요. 우리 세월호 사건 안 봤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움직임은 무조건 저는 대통령이 동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대통령이 지휘를 했으면, 저는 이게 처음에 노동급이냐 무수단급이냐 이렇게 약간 헷갈리고 있는 것, 이것은 사실 현재 우리의 정보력으로서는 궤도라든가 속도, 거리, 이런 것을 보니까 다소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고하고 발표한 것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대통령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도 느끼고 외국에서 느끼고 북한에서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김관진 안보실장이 진짜 전문가입니까? 얼마나 오래된 사람인데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이것은 만약의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황교안 대행이 좀 비난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점에서 향후 이런 사건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동안에 북한이 좀 조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귀찮고 힘들더라도 계속 그렇게 대응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앵커께서 북한의 속셈은 어디일까, 물론 현재 우리가 지금 탄핵 정국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라는 것도 하나의 주목적이겠지만, 그것은 주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목적이라면 진작에 여러 번 도발을 했겠죠. 역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리고 한미일, 소위 말해서 우리가 또 일본하고의 군사동맹,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움직이고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7대 3 정도로,

□ 백운기 / 진행
미국 떠보기 가능성이 더.

□ 박상철
미국 떠보기가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상황을 놔두고 이제는 권한대행도 중요하지만 후보들하고 각 당에서 답을 내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북한의 의도가 뭘까를 우리가 짐작을 해 봐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핵심참모들이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 정도에 세팅이 됩니다. 그 이전에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북한의 정보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정통하지가 않습니다. 북한이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핵무기가 10기 정도 있다, 또는 15기 있다, 20기가 있다, 이것이 지금 미국 입장인데 이번에 북한의 주장을 근거로 볼 때는 앞서 제가 이것은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초에 김정은이 신년사에 육성으로 우리는 지금 ICBM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마감. 그때 미국에서는 “에이, 아직 멀었어. 최소 3년, 5년 걸릴 거야.”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만약에 혹시 이것이 앞서 제가 고각도로 쐈다고 그랬는데 저각도로 쏴서 3,000km 들어가면 이것은 ICBM입니다. 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북한은 이미 경량화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는 이 정도 됐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북한과 어떻게 할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이번에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고체연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체연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액체연료는 연료를 주입을 할 때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보면 뿌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미사일에 다 잡힙니다. 그런데 고체는 안 잡힙니다. 그리고 액체연료는 연료를 주입하자마자 최소 일주일 내에 쏴야 돼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고체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방식으로 북한이 이번에 쏜 거거든요. 이번에는 대한민국보다는 미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미국이 빨리 대북정책 세팅을 하고 우리 정부도 5월 달쯤 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이제는 한미 간에 북한의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동아시아의 평화와 질서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을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국내보다는 미국을 향한 떠보기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대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내, 특히 대선정국에 미칠 파장은 어떨지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대선정국을 앞두고 사드 논란이 가열될 소지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감행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렇게 북한이 나올수록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진곤 교수님부터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진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렇게 이동식 발사대를 갖춰 가지고 이런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 줌으로써 사드 배치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사드 배치 반대론자의 입장을 세워주는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사드 갖다 놓으면 뭐해. 우리는 그것 구애 안 받아.” 사드는 고정된 발사대가 있어야 거기에 사드가 대응할 수 있는데 이동하고 쏴놓고 옆으로 피해 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오늘 어떤 자료를 보니까 지금 북한이 발사한 IRBM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사드밖에 없다고 나오던데요?

□ 이진곤
아니, 저는 군사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회피기동이 가능한 이런 발사대를 가지고 우리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드의 실효성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중국에서 또 틀림없이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물론 북한이 그런 미사일이라든지 핵무기를 과시하면서 한국의 대선까지를 염두에 둬 가지고 어느 편을 들겠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지금 현재 정권의 안정도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 점에서는 김정은 체제 안정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 이후 그다음이 한국의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풀세트를 갖추고 있다, 사드 가지고 막을 수 있으면 한 번 막아봐라,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사드 배치론의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광덕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김광덕
네. 그래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한의, 우리 한국의 대선을 염두에 두고 어느 쪽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네 체제 안정과 미국의 전략을 견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쏜 건데 이상하게 북한이 보면 우리나라 대선 직전에 꼭 여러 형태로 도발을 감행을 해서 오히려 보수 쪽, 자기네들은 진보와 좀 가까운 것처럼 돼 있는데 보수 쪽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과연 북한이 쏜 미사일을 사드로 제대로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어요. 아까 아침에도 어느 언론은 보면 사드로 오늘의 이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고 그래서 사드가 더 필요하다, 이랬는데 또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이동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뭔가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공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번 대선과정에서 사드의 반대의 목소리는 좀 잦아들 수밖에 없어요. 이 선거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게 선거과정에서 안보 분야의 보수화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 오늘도 중국이 보니까 좀 애매한 입장으로 나왔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도 사드 문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또 별개다, 이렇게 하면서 좀 피해가는 그런 건데 어떻든 사드 배치론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은 아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 박상철
네. 그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보는 선거 때 상대편 때리기로 써먹어요.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는 처음으로 정말 믿을 만한 정책을 내놔 가지고 그것으로 선택 받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너는 빨갱이다, 너는 극우다, 이런 식으로 보수정권 안보가 더 엉망이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아무 해결책을 못 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문제에 관한 한 핫이슈고 시간도 많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에 대한 이야기 후보들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사드 가지고 방어한다는 것은 한계가 써요. 좀 높은 것을 약간 막아주고 그다음에 가까이 온 건 패트리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려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사드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오는 것은 약합니다. 우리 그것 알아야죠. 미국을 향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즉, 협상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도 강하게는 안 나가면서, 그래서 간을 본다고 이야기했는데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묘하게 협상에 빨려 들어가 버리면 우리 대한민국만 멍청해집니다. 모든 것을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드 문제 하나만 해도 그래요. 사드를 찬성하면 좋고 반대하면 뭐고, 나는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느 정당의 대선후보 주자는 사드를 배치하면 보수고 사드를 반대하면 진보정당이라고, 천만에 말씀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답니까? 사드를 어떻게 할 거냐 운명을 결정을 해 줘야 돼요. 설치를 하더라도. 왜 그러냐. 우리가 사드 결정 뒤에 봤지 않습니까? 아니, 느닷없이 결정을 해 가지고 외무부장관이 한지도 모르고 백화점 가서 옷 수선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외교 문제가 포함돼 있는 문제인데. 그리고 무슨 좋은 지역을 택하더라도 갑자기 바꿔버리고. 이것을 국회에서 논하자고 그러니까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무기 하나 오는데 무슨 국회입니까?”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이제는 이게 무기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북한, 미국, 우리 한국 전체가 사드를 어떻게 설치하는 게 좋을 것인가, 반대하자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국회에서 이야기를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국회문제가 아니고 대선 후보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내놓을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냐 하면 오랜 만에 정말 효과적인, 안보의 선거시장에 제대로 된 안을 내놓음으로써 선택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왔다는 거예요. 그것 압박 받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안 통합니다. “무슨 누구누구는 애당초 옛날에 NLL 해서 친북 종북입니다.” 이제 그런 싸움이 안 돼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앞서 이번에 북한의 북극성 2형은 대미메시지용이 더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북한 문제를 볼 때는 어느 쪽에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간파를 해야 됩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이것을 북한에 대한 우리의 발언 내용이 북한을 알고 하는 발언하고 우리 정치의 어느 정당이 유리할까 발언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미국에 대한 메시지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는 마침 또 대선정국이 있기 때문에 대선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과거에 북한문제를 가지고 정치에 이용을 많이 해서. 그런데 국민들은 안 속습니다. 성숙했습니다. 국민들이요. 오히려 역풍이 붑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지방선거에 거의 전쟁 분위기 비슷하게 안보 문제를 정치에 쓰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외가 아니라고 봐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북한의 이 의도에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이것을 혹시나 정치에 이용한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어렵다고 보고요. 사드 문제는 이번 경우에 사드는 고정형 발사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북극성 2형은 이동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고체형이면 포착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SLBM, 북한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나왔을 때는 사드 무용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잠수함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무슨 사드의 무용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북한이 쏜 것은 아니고 우리는 북한의 이런 무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사드 문제는 지금 한미 간에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안보 문제만큼은 다음 정부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오히려 국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어떤 말씀.

□ 박상철
네, 제가 한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안보정책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고 제대로 된 구체적 안을 내놔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안보를 튼튼하게 합시다.’ 또는 ‘한반도 평화를 관리합시다.’ 이런 묘한 추상적인 단어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증세가 얼마큼 돼야 되고 예산의 문제를 논할 정도로 복지문제를 논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안보문제를 구체적으로 사드는 반대, 찬성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고 대선 때 바로 그런 안보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합니다. 중국도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한데 일단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선제타격론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미국과 일본의 수뇌부가 만나서 그렇게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까지 한 다음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대응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전망을 한 번 해 봤으면 합니다. 김광덕 본부장께서 먼저, 미국의 대응 어떨 것 같습니까?

□ 김광덕
일단 미국의 움직임은 당장 나타나는 게 유엔안보리 소집이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중심이 돼서 유엔안보리를 긴급소집을 해서 곧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북한에 우리가 이런 것을 좌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일단 보여 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반복되는 거지만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닫은 새로운 유엔안보리 만들어야 하는데 최근에 나온 게 유엔안보리 결의안 2321호였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추가로 제재를 닫은 이런 결의안을 조속히, 처음에는 언론성명 같은 것을 통해서 북한을 비판한 뒤에 그다음에 결의안을 만드는 건데 그 전에 또 중국의 어떤 조율하느라고 늦어지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빨리 트럼프 정부가 돼서는 오바마 정부 때보다 좀 빨리 해서 중국까지 합의를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그런 게 있고, 이제 미국은 그것 이후에 여러 가지 의회라든가 행정부의 논의를 통해서 모든 선택카드를 다 검토하겠다고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사적 옵션뿐만 아니라 외교적 대화, 이런 것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그동안 오바마는 어떻든 전략적 인내라고 그래서 별로 관여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갔었는데 과연 진짜 대북강경론으로 가는지, 김정은하고 대화에 나서는지,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 반응을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진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곤
네. 아까 미국을 직접 타겟으로 하지만 우리에 대해서 직접 하는 그런 위협은 아닐 거다, 그럴수록 만약에 직접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압박하는 수단으로 한다면 미국의 선택도 달라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직접 자기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그런 대응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제까지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해 왔던 것 같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계속 설득하고 압박하고 이런 수단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액션을 취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마 당장 무슨 군사적 개입행동을 하기 이전에 중국에 대한 압박은 더 가중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드 문제, 이런 것도 국회에서 하면, 그런데 이상론이에요. 국회에서 하면 얼마든지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서 하면 무리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번에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뭐 하나 결정되는 것 봤습니까? 그럼 만약 사드 문제 같이 이렇게 아주 정치적인 민감성을 가진 이런 문제 같으면 아마 국회에서 그것 논의해서 결론 보려면 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미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미국은 우리한테 그냥 끝없이 주는 키다리 아저씨 같이 자꾸 그런 인식을 받고 미국한테는 투정해도 되고 미국이 자기들 미군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 배치하겠다, 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또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바로 이런 식의, 미국이 그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이 과거 오바마나 클린턴의 인식하고 같을 수 있느냐, 아니면 미국 국익 최우선주의로 나갈 수 있느냐, 이 점도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전망은요.

□ 박상병
이번에 북극성 2형이 미국과 중국,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그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잘한 것도 맞습니다마는, 떠날 때 박수를 많이 받고 나갔습니다마는, 실패한 것도 많습니다. 특히 대외정치에 실패한 것 많습니다. 시리아에 지상군 들어갔습니다. 아프간 철수 못했습니다. 또 북한 핵문제 전혀 진전을 못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한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장사를 잘하잖아요. 협상을 잘합니다. 저는 오히려 협상국면이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트럼프 정부가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협상만 가지는 않겠죠. 더 좋은 협상을 위해서는 압박도 반드시 할 겁니다. 그 두 개를 동시에 하면서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보다도 더 협상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미국의 정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은 핵심은 변치 않습니다. 중국은 6.25 때 중국의 최정예부대를 한반도 북한에 보낸 혈맹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한테 협상에 나서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협상에 나서라. 미국 당신들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니까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더 방법이 없다. 북한에 대한 고강도정책, 고강도제재, 우리는 못해.”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중국은 지금껏, 이 대목도 아마 트럼프 행정부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죠. 이것은 변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한미관계가 혈맹동맹인 것처럼.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찬스죠.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반도 정책에 일본 군대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시키고 또 대아시아정책을 우리가 주도하겠다, 미국을 대리해서. 한국은 꼼짝하지 말라고 하는 아시아판 주도권을 일본이 쥐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오히려 미일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 있을 만큼의 전략을 아마 강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마무리 해 주실까요?

□ 박상철
네. 트럼프는 안보의 순수 안보론자라기보다도 실리적으로 활용할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경제문제하고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에서는. 특히 중국하고 관계가 더운 물, 찬 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찬물 하다가 갑자기 따뜻한 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적 계획도 있지만 트럼프는 자고로 기본적으로 어떤 안보와 경제를 완전히 연결시키는, 그래서 아시아정책이 오바마 때는 군사력이 돌아오는 아시아 재귀환이었다면 여기서 트럼프는 경제적 실리까지 찾겠다, 그랬을 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안보문제를 건드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순하게 주한미군 비용 정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트럼프가 탄핵받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진곤 교수님이 상당히 좀, 보수적이라는 표현해서 미안한데요. 그런 입장의 표현을 대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미동맹하고 같이 해서 자주국방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문제는 대북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문제를 다루고, 이 두 가지를 뭘 하나 선택할 거냐의 문제로 하면 그게 어떤 사람은 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우가 돼 버려요. 대화가 안 돼 버립니다. 저는 어떤 것을 더 중시 여기느냐, 주종관계라고 봐요. 선택의 문제고 토론의 문제다. 그러면 어중간한 문제는 군사비밀이 아닌 한 국회에서 꼭 논의해 달라는 것, 군사비밀도 보호는 해 달라는 것, 대통령 얼마나 위험한지 봤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뭐가 좋느냐 하면 투명하게 한다는 것도 좋지만 국회는 좌와 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해결을 해 버리면 좌우의 갈등이 좀 약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보의 가장 큰 문제는 갈등비용, 안보로 인한 지나친 과잉비용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좌우의 대립이거든요. 대립구조거든. 이것을 좀 빼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3699번 쓰시는 분, “북한이 왜 미사일 안 쏘나 궁금하던 참이었습니다. 배고프고 관심 받고 싶으니 절벽 끄트머리에서 날 좀 보소 하는 것 같습니다.”
안섭중 청취자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 대선 전에 하기는 할 거라는 것은 이미 예측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까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우리보다는 미국을 의식한 도발이었다고 봅니다.”
4228번 쓰시는 분, “북한은 핵을 끌어안고 죽을지언정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포의 균형을 맞추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차기 지도자는 대내외의 핵무장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9103번 쓰시는 분, “이제 북한이 대선 전에 미사일을 쏘고 핵 도발을 하더라도 냉전논리에서 탈피하고 북풍선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야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3467번 쓰시는 분, “상황이 이 지경인데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당선되면 방북부터 한다는 야권의 후보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안보는 보수여야 합니다.”
4902번 쓰시는 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사드 무용론이 힘을 얻을 거라고 봅니다. 학자들이 토론할 때 사드 가져와봐야 북한의 이런 미사일 못 막을 거라고 주장했던 사드 배치 반대파 주장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런 미사일 못 막을 건데 사드 배치 왜 정치권에서 주장합니까?”
6266번 쓰시는 분, “국민은 안보이슈에 대해서 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식을 원합니다. 사드배치 소용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사드 말고 미사일 막을 대안 그럼 뭐가 있는지 제시해야 합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0419번 쓰시는 분, “미사일 발사 배경 백날 분석만 하면 뭐 합니까? 정치공학적 패러다임의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정부에 펀치를 날리면서 아베에게는 본때를 보여 주는 모습으로 남한에게는 과시하는 의미를 내보이는데 성공한 메시지 같습니다.”
9301번 쓰시는 분, “솔직히 북한의 미사일보다는 최고 권력자들의 권력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 등 부정부패로 인한 국정마비는 정치적 핵폭발이 아닌가 싶어서 더 무섭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들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첫 번째 주제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배경과 파장을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정치포커스에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교수, 김광덕 미주한국일보 서울뉴스본부장,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시내에서는 광화문과 대한문, 두 군데 광장에서 집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하나는 촛불집회, 하나는 태극기집회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조속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서 촛불을 들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면서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갈라진 여론, 앞으로의 정국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진곤 교수님, 태극기집회 가보셨습니까?

□ 이진곤
네, 저 바로 지난 11일 날? 엊그제 한 번 가봤는데 약간 좀 늦게 가 가지고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약간 저녁 무렵이어서 좀, 그랬습니다만, 여하튼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촛불집회도 가보섰습니까?

□ 이진곤
촛불집회는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동안에 100만, 200만 이렇게 해 가지고 전 언론들이 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지 않더라도 그 분위기는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 다만, 최근 들어서 태극기집회가 더 규모가 커졌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 간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실제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태극기집회 참여하는 인원이.

□ 이진곤
11일 날 갔을 때는 보니까 사실은 그것은 태극기집회 측의 주장이었습니다마는, 면접 그것을 따지고 했을 때 자기들은 한 5분의 1쯤이다, 자기들이 5배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들어서 몇 번은 태극기집회 쪽의 규모가 더 커진 건,

□ 백운기 / 진행
갈수록 늘기는 느는 것 같아요.

□ 이진곤
네. 그다음에 절대규모에 있어서도 촛불집회보다는 컸는데, 다만, 이쪽에서 말할 때는 그럼 연 인원으로 따져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이미 탄핵이 돼 있으니까 촛불집회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다든지,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규모 면으로 따지면 태극기집회가 점점 더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태극기집회 참석해서 이렇게 보시면 주로 나오는 구호라든지 목소리가 어떤 겁니까?

□ 이진곤
거기는 탄핵기각, 그다음에 특검 해체, 두 가지가 큰 주장인데 그러나 그 속에 구성된 참여한 분들의 생각은 반드시 박 대통령만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물론 많죠. 많은데 또 거기에서 말하자면 보수의 위기, 정권이 넘어간다, 그럼 만약에 자기들 주장대로 종북정권이라든지 친북정권이나 이런 게 들어서면 안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연령층도 대개 늘 주장되듯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해외동포들이 자기 비행기값을 써가면서 기를 쓰고 오는 분들도 있고 거기 와서 또 말하자면 아주 정말 통곡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보면 단순히 이쪽에서는 이끌려나오고 저쪽에서는 자연발생적이고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반영한 촛불민심이고 이쪽은 아니다, 이런 이분법적 논리로 말하기는 지금 태극기집회의 양상을 보면 그런 것은 이쪽에도 분명히 국민의 어떤 의지 같은 게, 국민 다른 한편이죠. 그런 게 있고 말하자면 그런 나름대로의 민심은 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옳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주된 목소리는 탄핵 반대 집회죠?

□ 이진곤
두 가지죠. 탄핵 반대하고 탄핵 기각시켜야 되고 검찰 특검 해체하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특검 해체는 왜 주장하는 겁니까?

□ 이진곤
특검 해체는 특검은 지금 강압적으로 수사를 한다, 그게 주된 이유고요. 그래서 사실은 밝혀진 것도 없지만 강압적으로 무소불위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야당이 지명해서 등장한 그런 특검은 야당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 아니냐, 그러면 결과가 심히 왜곡돼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 수사과정이 굉장히 왜곡돼 있다, 이런 게 그쪽 주장인데 그쪽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만하죠.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김광덕 본부장도 태극기집회 가보셨나요?

□ 김광덕
저는 태극기집회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그 동네,

□ 백운기 / 진행
취재 차?

□ 김광덕
취재차도 있고 그 동네 방송사들 다니면서 옆에 많이 지나가면서 대충 어느 정도 모인 것 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 촛불집회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간에 딱 두 군데를 가 가지고 또 이 주최의 주력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태극기집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오후 3시라든가 이런 때에 주 본집회를 한다면 촛불집회는 오후 5시, 6시에 본집회를 하기 때문에 동일 시간대에 딱 비교할 수가 없는 거여서,

□ 백운기 / 진행
인원을.

□ 김광덕
진짜 어디가 많은지,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그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태극기집회가 당초보다는 계속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촛불집회는 작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중간에 줄었다가 어제 그저께, 그저께 또 다시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숫자싸움으로 가는 것, 이렇게 두 개의 광장에서 또 정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것은 일부 우려하는 사람은 나라가 이러다가 두 동강 나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를 낳게 했는데 저는 이런 집회는 서로 이렇게 규모싸움을 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보수가 조금 덜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론조사는 사실은 크게 변화는 없고 상당히 탄핵 찬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이 한 75~80%가 나오고 있고 탄핵 반대는 한 15%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어서 이것은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점인데요. 하나는 양쪽이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를 흘리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심지어 선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극기집회에 가면 이런 주장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국정농단에 관련된 언론의 보도와 검찰과 특검의 수사, 이게 대부분이 사실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의 무슨 그것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돌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국정농단이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깨끗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없으면 안보 같은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왜곡된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마찬가지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촛불집회 같은 경우는 야권 지도부나 이런 데 이번에 주말 직전에, “이러다가 곧 탄핵이 기각이 됩니다.” 탄핵 기각설, 탄핵연기가 되면서 기각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퍼뜨려서 “빨리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하고 또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주도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이렇게 주장을 전혀 달리 하는 무리가 나눠서 이렇게 맞불집회를 크게 벌인 적이 있었을까요?

□ 박상철
저는 처음이라고 보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아까 우리 이진곤 선생님께서 보수가 아니라 아주 보수 같아요.

□ 이진곤
특보수라고.

□ 박상철
네, 저는 태극기집회 모습이 말기적 증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보수의.

□ 이진곤
그것은 좀 모욕적인데,

□ 박상철
이것은 맞불집회가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요. 탄핵에 대한 견고함은 왜 80%까지 육박하겠습니까? 그것은 보수, 진보의 영역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어릴 때 그런 감상적인 소리를 합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정의 없이 설 수 없는 조국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분들의 애국심, 태극기는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를 애국심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맞불을 놓자, 그게 무슨 불이 납니까? 그래서 비등비등하게 숫자를 맞추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선생이 어제 구설수에 올랐지만 학생들을 앉혀놓고 지금 뭔가 특검이 대통령을 엮고 있다, 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놔두고 이야기하니까 학생이 물어봤어요. “그럼 탄핵이 잘못된 절차였습니까?” 234명의 국회의원이, 새누리당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예 안 됐습니다. 그 탄핵이 통과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대통령이 지금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청와대가 처음에는 검찰 못 믿겠다고 하더니만 특검한테 이번에도 압수수색 안 받는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왜 피의자라고 자기를 적었냐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검 싫다,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에요. 한 번 보십시오. 왜 탄핵이 올라왔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판하고 헌재에서 마지막 마무리 절차를 놔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위배 안 했다고 칩시다. 피의자는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고 해서 특검도 싫다, 대한민국의 검찰과 특검도 엉망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질서를 지키게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태극기집회가 가고 있다면 저는 잘못됐고, 다만, 태극기집회에서 보수세력의 공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식으로 하면 저는 백번 찬성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분열적인 것을 조장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혹시 이진곤 교수님 반론하시겠습니까?

□ 이진곤
시대착오적이다, 그런 말씀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설령 20대 80이라 칩시다. 20은 그러면 억지입니까? 그것도 국민의 한 편의 여론이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그때그때 해 가지고 이것은 국민의 여론이고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야말로 극좌적인 사고방식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특보수는 아닙니다. 그냥 보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하고, 그냥 우파, 보수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국민의 극히 일부라도,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요. 그 전날 밤에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인지 공청회인지 했는데 거기 네 사람이 나갔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저였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했을 것 같습니까? 저 혼자만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탄핵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정치가 아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노무현 대통령 쫓아낸다고 여러분 집권할 수,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 백전백패한다, 하지 마라, 그다음에 오늘 밤 이 시간만 해도 협상할 시간으로서는 충분하다, 정치적인 협상, 정치적으로 풀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그때 이미 다 짜여진 각본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될 리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회가, 그때는 국회가 193명이 찬성 안 했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성숙됨을 보여야 되는데 국회가 이번에 한 것은 너무 급속히 탄핵을, 그래 놓고 탄핵만 했습니까? 국정조사하자, 국정조사 특검, 검찰수사 다 하면서 또 탄핵까지 하고. 그럼 탄핵을 안 하든지 아니면 탄핵을 바로 밀어붙이든지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이제는 와서 또 탄핵을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옳은 방식은 아니죠. 그러면 특검도 자기들이 지정했고 또 국정조사도 자신들이 했으면 거기서 밝혀내고 난 뒤에 탄핵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기 1년 남은 대통령 지금 바로 쫓아내야 될 만큼 우리 국가가 급박한 위기에 있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뭐냐 하면 박 원장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상대편도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진작에 몰아냈어야 되는 것을 너무 시간을 늦게 끌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의 정말 비극 중의 비극이 딱 지금의 이 모습입니다. 해방 직후에 나라가 이랬습니다. 친일파 청산을 놓고도 나라가 싸웠습니다. 친일파 청산을 놓고요. 너무도 자명한 역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마치 자기의 이권과 관련돼 가지고 찬성, 반대 앞장서 가지고, 또 찬탁과 반탁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이데올로기 싸움입니다. 지금이 2016년입니다. 이제 17년이 지났습니다. 해방 정국의 그 불행했던 모습이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 우리 역사 이 대목만큼은 진전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촛불시민들이 성숙한 겁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한 개의 의회민주주의를 박차고 나와서 광장에서 촛불을 드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있느냐, 우리 역사에는 항상 앞으로 나아갈 때는 태클을 거는 게 많았습니다. 태극기집회입니다. 태클을 건 겁니다. 한 번 봐 보십시오. 이들이 보수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보수는 어떤 경우에도 헌정질서를 사수하는 것이 보수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헌법을 유린한 또는 헌법을 위반한 박 대통령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박 대통령을 보호하고 엄호하는 것이 대한민국 보수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특검을 해체하라고요? 야당이 했다고요? 지금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그 야대를 누가 뽑아줬습니까? 국민이 뽑아준 겁니다. 그럼 여당이 하면 특검이 잘하는 것이고 야당이 하면 못한다는 겁니까? 여야가 합의를 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야가 아니라 지금 특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저는 특검이 더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대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청와대 못 들어갑니까? 압수수색을. 영장을 받았는데. 그리고 박 대통령을 왜 빨리 못합니까? 기소는 우리가 헌법상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얘기하면 지금의 태극기집회를 나무라는 거죠. 당신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보수가 죽고 있다, 그런 데 가 가지고 미국 태극기 들고 미국 성조기 들고 고영태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특검 해체하라고. 이것이 대한민국 보수라고 얘기하면 저는 보수의 미래는 캄캄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촛불집회, 태극기집회를 놓고 패널들께서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여 주셨는데,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10시간쯤 하자고.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보기에 10시간 해도 해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요즘 정치권이 이렇게 집회에 계속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촛불집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총동원령 내렸고요. 태극기집회도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이 참석하고. 그렇지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소속 의원들의 촛불집회 참석은 자율에 맡겼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다 함께 비판하면서 광장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정당이 이런 집회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광장으로 자꾸 이렇게 여론이 편입돼 가는 것,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그런데 보니까 새누리당에서는 그동안에 태극기집회를 중시하지도 않았고 입장도 좀 그러니까 그냥 보다가 새누리 집회 규모가 굉장히 자꾸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는데 처음에는 다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 백운기 / 진행
이름 자유한국당으로.

□ 이진곤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것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는데, 새누리당 죄송합니다. 당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냥 제가 제 생각이 아니라 태극기집회의 지휘부에 계시는 분들을 찻집에서 우연히 옆에 같이 앉아서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은 모릅니다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했어요. 저 사람들 언제부터 왔다고 단상에 올리지 말라고 서로 그렇게 했는데, 다만, 한 사람만 예외더라, 김진태 의원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분은 예외지만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촛불집회는 당초에는 국민적인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거대한 그런 모임이 되자, 거기에 야당이 당적 차원에서 대선주자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거기서 말하자면 안 좋은 말로 하자면 충동질 했고, 아니면 지휘하듯이 지휘부의 한 사람이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엊그제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총동원령까지 내려서 50여 명의 소속 의원과 5천여 명의 당원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방의 지역에 참여한 것까지 하면 더 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저는 오히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또 국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광장이라든지 국민의 뜻을, 의사를 반영해서 제도권에 수용해서 반영하는 그것이 그 역할이니까 거기는 안 가겠다고 했는데 광장의 정치는요. 정치의 리더들이 이것을 이끌기 시작하면 그다음 주도하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말하자면 편 가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으로서는 탄핵도 해 놨고 거기다가 수사도 시켜놨고 특검도 작동 중이고 국정조사까지 해 놓고 거기다 또 나아가서 그 결과도 지켜보게 해 달라고 다시 광장에 나갑니까?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정당이 광장정치에 직접 가면 그럼 그 사람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세비를 받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동일노동의 동일임금 아니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박상철
네. 일단 야당이 대통령 선거가 빨리 와야 될 텐데, 에 대한 조급증은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촛불이 꺼진다거나 혹은 헌법재판소가 뭔가 다른 이상히 기류로 가지 않는가, 라는 데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심한 것은 아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을 거예요. 반성토론을 갖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성토론은 탄핵을 오게 하는 거듭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참 잘못했다, 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지금 탄핵됐다고 해서 반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그 소리를 또 세게 못하고. 그래서 약간의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의 정치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명확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진곤 위원님께서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헌법재판소 다 하고, 이 트랙이 다 틀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특검 같은 경우도 여야가 합의를 봐 가지고 그 법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복수로 추천하면 한 사람을 정해서, 박영수 특검을 청와대에서 정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이 좀 더 순할 것이다, 조금 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과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특검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 편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도 지켜봐야 돼요.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뭔가 마지막 안달감도 있고, 저는 충분히 이것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있어요. 촛불에 관한 한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변질됐다고 할지라도 애초에 촛불민심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대표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라고 해 가지고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이 잘할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형편없고 국회의원은 견제도 못하고 4.13 총선에서 야당 다수로 해도 안 되고, 직접 나선 거예요. 이것은 선진국도 그렇게 합니다. 아마 그래서 미국도 ‘탄핵 나올 걸?’ 이렇게 예상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의 참여의 정치의욕을 이제는 정치권에서 바톤 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탄핵결정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대선에 돌입돼서 국민의 심판을 조기에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이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두 집회의 정치인 정당참여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있습니다. 김광덕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덕
네.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제목이 <공감토론>인데 지금 현재 두 개의 광장에서는 두 목소리가 정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서로 <공감토론>을 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제 생각과 같습니다.

□ 김광덕
네, 그래서 비판은 서로 강하게 하더라도 서로 상대를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 김광덕
네. 저는 이번에 정당이 총동원령도 내세우고 있고 또 어떤 정당은 친박계들이 전면에 나서서 태극기집회에 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대선주자들이 진짜 4당 4색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주자들은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참여하다가 불참하는 전략으로 일종에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대선주자들은 아예 참석을, 사실 어디에 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새누리당, 요즘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죠. 거기에 대선주자들 일부는 가서 또 오히려 아스팔트 보수 위에 뭔가 타서 자기가 한 번 떠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또 일으키고 그러는데 저는 정치인들이 참석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석해서 또 자기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집회를 주도하고 총동원을 하고 또 그것을 더 과열시켜 가지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분열의 틈새가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열시키는 데 앞장을 서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 의견 듣겠습니다.

□ 박상병
네. 정치인들이 지금 단계에서 광화문광장의 촛불과 태극기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르냐, 질문하셨는데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민들은 광장에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의회가 못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못하면 시민들은 항상 가서, 민주주의가 그런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에 어디든 나설 수 있습니다마는, 정치인들은 이제는 공간이 정치의 공간에서 헌재의 공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법적인 문제입니다. 사법적인 문제에 시민들은 국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마는, 정치는 정치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얘기죠. 지금도 더더욱이 2월 임시국회 중입니다. 국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선거연령 문제라든지 공수처 문제라든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라든지 등등 해서 민생과 직결돼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으로서의 정치인들은 더 성숙한 자세다, 초기에 이것이 박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박 대통령의 비리를 규탄하는 그 모임은 저는 시민과 함께 있는 것도 옳다고 봐요. 그 단계를 이제는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도는 오히려 더 성숙한 목소리, 이제 이 광장은 시민여러분들의 참여정치, 우리는 여의도로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박수를 받을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최소한 지역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여기는 그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화문에 가서 다시 여론을 양갈래 치기하는 진영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듯한 그런 여야 정치인들의 선동적인 언행은 저는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이어가겠습니다. 끝으로 대선레이스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가 나온 것은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2월 2주차 주간집계입니다. 여야 차기대선주자 지지도인데요. 문재인 32.9%, 안희정 16.7%,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5.3%,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9.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7.8%,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3.9%로 나왔습니다. 이번 집계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무선 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응답률은 8.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이 또 있는데요. 역시 순위가 같게 나타났기 때문에 따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눈 여겨 볼만한 게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2주 연속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격차를 많이 좁혔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한 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박상철 교수님, 안희정 충남지사 상승세가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경을?

□ 박상철
작년 말부터 탄핵정국 때부터 표의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뜻하지 않게 치고 나온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 있지 않습니까? 상당수 올라가 가지고 그 덕분에 아직도 랭킹 안에는 있는데 그 표가 사실은 다른 데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또 한 번 요동칠 때가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그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물론 황교안을 비롯해서 여권으로 간 것은 물론 있을 것이고 역시 예상대로, 예상대로도 있고 예상 외일 수도 있는데 예상대로라면 충남도의 민심과 더불어서 안희정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느껴지고 의외는 안철수 국민의당한테 갈 법도 했는데 왜 가지 못했을까, 라는 것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안희정이 치고 나간 것은 국민 전체적인 지지율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세론 이야기하는데 문재인의 대세론은 굉장히 위험한 대세론이고 바뀔 수도 있는 대세론이지만 그에 비해서 민주당의 대세론은 상당히 세다고 보거든요, 견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지율이 지금 45%가 넘어선 것은 민주당 아마 창당 이래 처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높은 지지율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단 소리거든요. 그럼 전국적인 지지율에 있어서의 안희정은 분명히 분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도 중에서 정말 민주당이 싫은 중도가 아닌 한 좀 믿을 만한 후보로서 안희정을 택한 것이 전국적으로 고루고루 얻고 있어 가지고, 연령층도 마찬가지고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것,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힘을 받아서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은 여전히 의문부호일 수가 있고, 왜. 문재인만 상대가 아니라 또 우리 박상병 교수가 좋아하는 제3지대가 어떤 형태로 나갔을 때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핵심은 호남을 비롯한 민주당 안에서 경선할 때도 안희정의 치고 오는 게 통할 것인가, 일단 2등으로 올라오면 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현재의 힘은 아직은 약하다, 저 정도 힘 가지고는 결선투표, 민주당 내 경선의 결선투표까지 못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본인이 분발을 하려면 지금 안희정 후보의 고민은 정체성을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대해서 일관되게 갈 수는 없어요. 경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정립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오늘 예비후보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확장성이 없다는 그 예측이 맞다면 저는 계속 수세에 몰릴 거라고 보고요. 거기서 반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으면 안희정이 치고 올라오는 것도 구조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안희정의 갑작스러운 부각이 우리가 그것 박스라고 합니까? 구조조정 박스권에 지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시간상 후보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일단 김광덕 본부장께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도 상승,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요.

□ 김광덕
저는 지지도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리얼미터 조사는 오차범위가 있습니다마는, 16.7%까지 나왔고 지난주에 갤럽 조사는 19%에서 20%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20%에 육박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어질 걸로 보는데 20% 이상으로 완전히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당내 경선의 승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지율이 오른 것은 알다시피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와 그다음에 본인의 여러 가지 중도적인 실용노선, 대연정까지 포함한 이런 것을 제기한 걸로 올랐는데 지금까지는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을 소위 잠식하는 이런 것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의 없는 부분을 가서 소위 말해서 지지율을 올린 건데 앞으로 20% 이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지율이 상승될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인 소위 진보라든가 민주당 지지층을 잠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문재인 전 대표하고 일종에 지지율이 한쪽이 오르면 한쪽은 내리는 제로섬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20% 이상 올라가서 계속 안정적으로 25%를 향해서 나가면 상당히 당내 경선에서의,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세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다수의 견해입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가면 당내 경선에서 역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 특히 경선의 순서가 처음에 호남이고 두 번째가 충정이기 때문에 옛날에 노무현 후보가 노풍을 만들면서 이인제 대세론을 꺾을 때도 제주에서 울산, 자기한테 유리한 울산에서 하면서 그것을 꺾었거든, 두 번째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김광덕 본부장께서 저를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드신 게 하나 있습니다. 갤럽조사 발표하면 또 소개를 해 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치려고 갈라는데 안희정 지사 지지도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또 다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 29%, 안희정 충남도지사 19%, 황교안 국무총리 11%, 이재명 성남시장 8%, 안철수 의원 7%, 유승민 의원 3% 순으로 지지도가 나왔고요.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2월 7~9일까지 전국 성인 1,007명에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응답방식은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전국 19세 이상 남녀 총 5,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1,007명이 응답해서 20%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95%의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김광덕 본부장님, 이것을 제가 다 다시 읽어야 돼요. 네,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한 얘기는 두 분 얘기 듣는 걸로 하고요. 이진곤 교수님, 박상병 교수님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도 상승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황교안 대행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 이진곤
황교안 대안론은 아마 여권에서는 그 전부터 나왔을 겁니다. 나왔는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중도에 사퇴를 함으로써 아마 보수층의 가장 강력한 대안, 이런 식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문제는 정치권이 보수가 완전히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황교안 지금 대행의 경우는 새누리당,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이런 쪽에서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아마 지금 기대가 큰 것 같고, 대신 바른정당은 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안론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이진곤
오히려 대척점에 서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어디든지 한 사람에게 말하자면 지지를 몰아줄 그런 상황이 지금 전혀 아니에요. 보수 자체가 지금 분열돼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황교안 현재 대행이 보수층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은 기대, 또 그런 지지, 이것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만약에 황 대행이 출마를 선언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변동이 한 번 더 있겠죠. 그다음에 보수층이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가 돼서 단일정당체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그런 말씀도 나왔지만 대통령 탄핵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보수층에 대한 그런 지지세력 또 말하자면 반공, 이런 쪽 의식을 가진 사람도 지금 태극기집회에 같이 모여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통정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렇게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황교안 총리도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거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어느 물에 용이 들어 있는지, 그 잠룡이 어느 구름의 비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꿔 하면 보수당 내에서 지금 강력한 주자가 황교안 대행뿐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것인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죠. 여기 고정출연했던 김진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도 아마 지금 새누리당에서 대선후보감으로 영입하겠다, 이런 기사가 어디 났어요. 그런 것을 보면 여권에서도 그냥 단지 지금 떠오르는 이 사람들만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번 국회 대정부질문 때 계속 나오는 의원들마다 출마의사를 물어보던데, 18번인가 19번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계속 부인하지만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또 뚜렷이 보수 쪽에 다른 주자가 안 보이면 좀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 박상병
그렇죠.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나서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여차하면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제 판단에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제 판단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보수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보수까지도 저는 통째로 위험해진다, 왜 그러냐 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요한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지금 이 엄중한 시점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서요. 지금 이 와중에 그럼 황교안 대행의 행보가 대선행보였습니까? 그것이 보수입니까? 황교안 대행이 그러면 한 달 전에 사표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행이 경제부총리 또 물려줘야 돼요. 이 정국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추구하는 보수의 꿈이었습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머지 조건도 많습니다만, 이것은 어렵다. 더더욱이 또 황교안 대행이 만약에 나서면 박 대통령의 엄호를 받아야 됩니다. 탄핵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이 됐는데 그 탄핵된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가지고 하겠다고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국민들의 표를 달라고요? 이것이 황교안 대행의 꿈일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출마한다는 얘기는 져도 좋다, 자유한국당의 자산이 얼마인데, 우리는 TK만 지키면 되는데, 국회의원들도 많고 비례대표 다 쥐고 있고 잘하면 내년에 지방선거도 우리가 한 번 야당으로서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출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경우에 황교안 대행이 얻는 것이 그러면 뭘까요. 그런 면에서 아마 가슴은 뜨거운데 발이 좀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 지지도가 왜 올라가느냐,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반기문 효과, 여권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마음을 주지 못해요. 반기문 이후에 상당히 충격이 컸습니다. 황교안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무리 몇 프로라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데는 황교안밖에 없는 겁니다. 지지율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것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은 탄핵정국에서 탄핵의 찬반 속에서 탄핵의 반대하는 쪽의 여론이 황교안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2위, 3위를 달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014번 쓰시는 분, “우리 국민들은 할 일을 다 했고 모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제는 흥분하지 말고 특검과 헌재 결론을 차분히 지켜보고 최종 결정에 승복해야 합니다.”
6362번 쓰시는 분,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지만 박상병 교수님 말씀에 찬성합니다. 역사의 발전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잘 넘기고 더 나은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3372번 쓰시는 분, “피의자 혐의 받는 분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안정을 취해야 국가경쟁력이 살아납니다.”
3233번 쓰시는 분, “촛불만 성숙하고 태극기집회는 태클이라고요? 탄핵 절차를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고 언론이 편파적으로 보도하는데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집회 나가는 겁니다.”
5570번 쓰시는 분, “탄핵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촛불집회의 주최자들 면면을 보면 광우병 집회 등 모든 사안 때마다 반정부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종북세력이라는 의심도 이래서 하는 겁니다.”
8698번 쓰시는 분,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된다고 국민이 행복할까요?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8223번 쓰시는 분, “조그마한 공장을 하는 사람인데 탄핵 이후 매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국이 불안해서라고 생각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누구를 위한 탄핵인지 궁금합니다. 하루 빨리 사회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5980번 쓰시는 분, “태극기집회 때문에 국경일 태극기 달지 않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국정농단이 결국 국론분열이라는 또 다른 병폐를 가중시키네요.”
9924번 쓰시는 분, “박상병 박사님,” 오늘 박상병 박사님이 많네. “박근혜 대통령을 진작 몰아냈어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패널로서 좀 지나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상병
아닙니다. 국정농단세력을. 정윤회 사건 때 국정농단세력을 진작에 몰아냈어야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정정하시는 거죠?

□ 박상병
그럼요.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뜻으로 발언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촛불과 태극기집회의 갈라진 여론, 그리고 대선주자들의 지지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런 여론들이 갈라진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마음을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분 패널들의 진지한 제언을 듣는 걸로 오늘 정치포커스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선주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생활을 해 나가야 될지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1분씩 드리겠습니다.

□ 이진곤
네. 중요한 것은 이후 다음 차기 정부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차기에 누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나갈 것인지, 여기에 국민적 관심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은 신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전지전능한 신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 속에서, 국민보다 한 반 걸음쯤 앞서갈 우리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그 점에서 여야도 광장에서 저렇게 사생결단하듯 다투고 촛불집회, 태극기집회가 마치 자기들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오인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국가에 어떻게든 헌신함으로써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또 같이 함께 국가발전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또 동인을 스스로 제공할 수 있을지, 이것을 좀 걱정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 주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김광덕 본부장님.

□ 김광덕
네. 저는 일단 두 개의 광장으로 나뉘어진 집회가 지금까지는 촛불집회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3.1절 가면서는 더 대규모로 해 가지고 대립한다는데 앞으로 더 숫자싸움으로 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립하는 모양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대선 과정에서 진짜 좋은 대선후보가 누군가를 잘 골라서 뽑는 것, 특히 지도자 같은 경우 옛날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우리가 기댈만한 어떤 언덕 같은 것, 큰바위 얼굴 같은 모습, 그런 든든한 모습을 보여준 지도자,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를 살리고 진짜 양극화가 심각하고 실업난이 심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진정한 대안을 내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박상병 교수님께서는요.

□ 박상병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정말로 위대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인류역사에서 단일한 주제로 천만 명이 촛불 든 것 처음입니다. 누가 싶은 것 아닙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겁니다. 위대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의 길에는 이런 저런 험난한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하나 우리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치권이 만들어 내는 진영논리에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라, 제가 정치학 공부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마지막의 절망이 진영논리입니다. 어떤 이슈를 끌고 가면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여냐 야냐, 찬성이냐 반대냐,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정치가 정말로 나쁜 겁니다. 국민들을 이쪽저쪽 편으로 갈아치기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못하고 심화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권에 들어가서 편이 갈라지는 겁니다. 결국은 대통령 탄핵정국도 진영논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편 저 편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의 본질에 집중하시고 정치권의 이런 휘둘리는 발언에 함께 가지 마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진정으로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마무리 해 주실까요?

□ 박상철
네. 저는 탄핵과 특검이 무난히 잘 마무리가 되리라 믿고 있고요. 그래서 조기대선이 생기리라고 또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대통령을 참 잘 뽑은 줄 알았는데 못 뽑은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도 잘했지만 뭔가 본인을 뽑아주면 정말 대기업들이 잘하게 해 가지고 성장을 잘 시켜서 낙수효과로서 서민들 잘살게 하겠다,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그 당시 여당을 지지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해 줬는데 결과는 또 그렇지 않더라, 또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도 철저히 하고 어느 누구 비선라인도 없을 줄 알았는데, 친인척은 물론이고.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다른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근자의 사람들로 둘 예를 듭니다. 이것은 국민들한테 민주시민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정치인들한테 길이 잘못 들어져 있어요. 방금 진영논리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 민주주의를 반드시 할 대통령, 두 번째, 경제를 책임질 대통령, 세 번째, 안보에 관한 한 목숨 걸 대통령을 반드시 뽑는다는 기준을 딱 가지고 국민이 민주시민능력이 이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저는 아주 가슴 깊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언들을 우리 국민들과 또 정치지도자들이 잘 새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배경과 파장, 그리고 갈라진 탄핵여론과 향후 대선 정국에 대해서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이진곤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내일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실태를 진단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퇴직 후 노후소득보장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