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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모든 北은행 제재대상 지정하고 中은행 조사하라”
입력 2017.02.17 (03:38) | 수정 2017.02.17 (04:26) 인터넷 뉴스
美 “모든 北은행 제재대상 지정하고 中은행 조사하라”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6명은 경제제재 주무 부처인 재무부에 보낸 연명 서한에서 "북한 정권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임박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망설여왔고 그 결과 북한은 금융제재를 회피하고 불법거래를 위한 위장회사를 설립해 ICBM와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북한이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중국은행 및 위장회사들에 의존해 왔다"면서 "중국 무역회사들과의 달러 거래는 미국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 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핵확산을 가능하게 하며, 대북제재를 방해하고 있는 중국, 중동, 그리고 다른 제3 국내 기업과 은행들을 조사해 폭로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단호하고 일관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관련 모든 북한 은행들을 '특별제재대상'으로 지정해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등 북한의 달러 자금줄을 전방위로 봉쇄하기 위한 10개 조치의 이행을 공식 요구했다.

모든 북한 은행 특별제재대상 지정 이외에 나머지 9개 조치를 보면 ▲북한의 자금세탁을 돕는 중국인들의 자산 동결과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것 ▲미국 관할권 내 모든 은행에 대해 북한의 자산과 자산 상의 이해관계, 모든 금융거래 기록 및 보고서 등을 등록하도록 할 것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무부와 협력할 것 ▲이란·미얀마쿠바에 적용한 것과 유사한 포괄적 거래허가요건을 대북거래에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대체 또는 수정할 것 등이다.
  • 美 “모든 北은행 제재대상 지정하고 中은행 조사하라”
    • 입력 2017.02.17 (03:38)
    • 수정 2017.02.17 (04:26)
    인터넷 뉴스
美 “모든 北은행 제재대상 지정하고 中은행 조사하라”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6명은 경제제재 주무 부처인 재무부에 보낸 연명 서한에서 "북한 정권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임박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망설여왔고 그 결과 북한은 금융제재를 회피하고 불법거래를 위한 위장회사를 설립해 ICBM와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북한이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중국은행 및 위장회사들에 의존해 왔다"면서 "중국 무역회사들과의 달러 거래는 미국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 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핵확산을 가능하게 하며, 대북제재를 방해하고 있는 중국, 중동, 그리고 다른 제3 국내 기업과 은행들을 조사해 폭로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단호하고 일관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관련 모든 북한 은행들을 '특별제재대상'으로 지정해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등 북한의 달러 자금줄을 전방위로 봉쇄하기 위한 10개 조치의 이행을 공식 요구했다.

모든 북한 은행 특별제재대상 지정 이외에 나머지 9개 조치를 보면 ▲북한의 자금세탁을 돕는 중국인들의 자산 동결과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것 ▲미국 관할권 내 모든 은행에 대해 북한의 자산과 자산 상의 이해관계, 모든 금융거래 기록 및 보고서 등을 등록하도록 할 것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무부와 협력할 것 ▲이란·미얀마쿠바에 적용한 것과 유사한 포괄적 거래허가요건을 대북거래에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대체 또는 수정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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