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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허위정보 제공 낙태반대 사이트 처벌법 통과
입력 2017.02.17 (03:39) | 수정 2017.02.17 (03:58) 인터넷 뉴스
佛 허위정보 제공 낙태반대 사이트 처벌법 통과
프랑스 하원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임신한 여성을 허위정보로 속여 낙태하지 못하게 유도하는 웹사이트를 처벌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집권 사회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낙태하려는 여성을 허위정보로 속여 낙태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최대 징역 2년과 3만유로(3천40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국가기관인 것처럼 가장해 허위정보를 게시하는 낙태반대 단체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설명이다.

사회당이 법안을 거수 표결로 통과시키자 낙태반대 운동단체들과 야당은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반발했다. 중도우파 제1야당인 공화당은 해당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 佛 허위정보 제공 낙태반대 사이트 처벌법 통과
    • 입력 2017.02.17 (03:39)
    • 수정 2017.02.17 (03:58)
    인터넷 뉴스
佛 허위정보 제공 낙태반대 사이트 처벌법 통과
프랑스 하원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임신한 여성을 허위정보로 속여 낙태하지 못하게 유도하는 웹사이트를 처벌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집권 사회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낙태하려는 여성을 허위정보로 속여 낙태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최대 징역 2년과 3만유로(3천40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국가기관인 것처럼 가장해 허위정보를 게시하는 낙태반대 단체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설명이다.

사회당이 법안을 거수 표결로 통과시키자 낙태반대 운동단체들과 야당은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반발했다. 중도우파 제1야당인 공화당은 해당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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