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비정규직 대책 발표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비정규직 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다. 오는 4월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구제역 관련 축산물 가격 동향, 비정규직 로드맵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주 북한 미사일 발사, 김정남 피살 등 북한 관련 이슈가 발생했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외국인 자금 순 유입이 지속하며 주가가 소폭 올랐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추가도발, 미국 등 관련국 대응에 따라 대북위험 부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안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까지는 구제역 등으로 소·돼지고기의 수급·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파악했다. 정부는 구제역·AI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 사재기 등을 막기 위해 이달 말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시행하는 등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한우자조금 94억원 등을 활용한 할인행사 등을 추진해 과도한 소비심리 위축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중 축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전환률 제고 등 5가지 비정규직 중장기 관리목표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노동연구원이 총괄하는 '비정규직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 연구'를 포럼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주 출범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사회시스템 개편에 관련된 민관 역할과 전략을 구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