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용 구속, 법앞에 평등하다는 진리 확인”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7일(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해 결정했을 것으로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장기간 국정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요청과 가장 중요한 대통령직에 대한 탄핵인 만큼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요청 사이에서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품격있는 재판이 되도록 헌법재판소, 그리고 소추하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서 서로 재판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정남 독살과 장거리미사일 북극성 2호의 시험발사로 남북 긴장도가 훨씬 높아지고 있다"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초당적 '안보정책 공동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우리 군의 킬체인(Kill Chain·미사일 공격을 탐지해 타격하는 공격형 방어체계)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그 대답을 믿을 수 없고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다"며 "문제점이 있음에도 기존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덮고 넘어가는 것은 역적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선 "훌륭한 학자를 많이 모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교과서"라며 "교육부는 의지를 갖고 국정 역사교과서가 다양하게 채택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