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대통령의 ‘레드라인’ 규정, 得일까 失일까
대통령의 ‘레드라인’ 규정, 得일까 失일까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했다. 이튿날(5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레드라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데이터] ‘살충제 달걀’ 49곳 확인…인터랙티브 그래프로
‘살충제 달걀’ 49곳 확인…인터랙티브 그래프로
15일부터 18일까지(8월18일 09:00기준) 정부가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TV엔 없다

프로그램

최신뉴스 정지 최신뉴스 재생 최신뉴스 이전기사 최신뉴스 다음기사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 기사인쇄
  • 기사본문 글자 크게
  • 기사본문 글자 작게
어린이집 아동 폭행 보육교사·원장 징역형
입력 2017.02.17 (10:59) | 수정 2017.02.17 (11:08) 인터넷 뉴스
어린이집 아동 폭행 보육교사·원장 징역형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권혁준 판사)은 어린이집 아동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A(45·여)씨 등 세 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B(39·여)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이하 아동 11명을 때리는 등 4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보육교사 두 명도 아동들을 10여 차례씩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여동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B씨는 가짜 원생을 구청에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보조금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어린이집 아동 폭행 보육교사·원장 징역형
    • 입력 2017.02.17 (10:59)
    • 수정 2017.02.17 (11:08)
    인터넷 뉴스
어린이집 아동 폭행 보육교사·원장 징역형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권혁준 판사)은 어린이집 아동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A(45·여)씨 등 세 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B(39·여)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이하 아동 11명을 때리는 등 4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보육교사 두 명도 아동들을 10여 차례씩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여동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B씨는 가짜 원생을 구청에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보조금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사건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