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비핵화 완전성·검증가능성·불가역성’ 원칙 확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들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해체(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CVID)'라는 북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독일 본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17일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 외교장관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공동성명에서 3국 장관들은 "북한이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하며 역내 안정 유지를 위한 핵심 조치로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모든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북핵과 관련한 이 원칙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정한 북핵 해결의 원칙으로 미국은 북핵 6자회담에서도 북한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일이 CVID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요구하는 핵 군축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에서 또 3국 장관들은 "북한이 자신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데 주목하면서, 북한의 12일 탄도미사일(북극성 2형) 시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관들은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4차와 5차 핵실험을 각각 제재한)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상의 모든 의무와 공약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면서 "북한의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들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 내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장관들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계속 환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장관들은 각국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회동을 조만간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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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에 대해 "아주 강력한 내용"이라고 평가한 뒤 "시기적으로도 그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 메시지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분명히 전달된 점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한미·한미일 고위급 안보 당국자들 간에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